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會議錄

- 1999년도 제3차 회의 -

1999. 9

保健福祉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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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3차 회의)

1. 일    시 : 1999년 9월 15일(수) 10:00 ∼ 12:15

2. 장    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3. 출석위원 : 보건복지부            이 종 윤   위원장

보건복지부            강 윤 구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홍 순 영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최 성 수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엄 규 숙   위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 태 수   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최 경 환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 연 실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남 상 묵   위원

한국음식업중앙회      이 혜 경   위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김 연 명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 병 식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오 근 식   위원 (이상 13명)

4. 불참위원 : 재정경제부            이 용 희   위원

농  림  부            서 성 배   위원

산업자원부            김 종 갑   위원

노  동  부            정 병 석   위원

기획예산처            변 양 균   위원

한국노총산하연맹      김 용 하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김 영 배   위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김 용 자   위원 (이상 8명)

5. 배 석 자 : 장 옥 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간사)

김 상 모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실장

김 시 창  국민연금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6. 의    안 : 『□9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7. 회의경과

가. 보고사항

〈위원회 부위원장이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활동상황 및 경과 보고〉

- 소위원회 활동으로 이혜경, 홍순영, 김용하, 이태수, 엄규숙, 윤병식,  김연명 위원님등 총7명이 활동하였음.

- 1, 2, 3차에 걸쳐『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하였으며, 8월30일 본회의 이후에는 실무평가위원회와 본회의간에 명확한 업무분담, 이해 등에 관련한 부문에 대한 논의 및 실무평가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음.

나. 심의 안건 1

< 의안 제99-4호, □9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 위원회 간사가『□9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하여 보고 하였음.

(2) 심의결과

-『□9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함.

(3) 토의내용

♠위원장 : □99년도는 수입에서는 경기호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및 평균소득월액이 증가되었고, 지출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의 동종 유사업종과의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증액시켰음.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연금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의 설명 바람.

♠기획조정실장 : 공단직원의 임금수준은 유사기관인 의보공단, 공무원연금공단등의 77%∼86%수준에 머물러 있고, 직급별로는 유사기관에 대비하여 30만원/월, 상위직급의 경우 100만원/월 정도의 임금격차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도시지역 확대로 '99. 1월 의료보험조합 에서 전입한 직원의 경우 직급에 따라 10∼20%가 감소된 형편이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있고, 직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임. 이를 한번에 해소하는 것이 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선 49억 정도를 계상 하였으며, 여기에는 직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교통비를 10만원/월, 가족수당 2만원/월, 직급보조비를 9만∼45만원/월 수준으로 상향조정 시키고자 하는것임.

♠위원장: 의료보험조합에서 공단으로 전출된 직원의 임금감소율이 10∼20%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77%∼86%정도 격차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77%수준의 경우는 유사기관 중 사학연금과 비교할 경우이고, 의료보험과 비교할 경우는 86% 수준임.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의료보험관리공단과 비교하더라도 14∼15%정도 격차가 있는데 금년에 49억 정도가 반영된다면 5%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람.

♠김연명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기획예산처 에서 25억만 인정한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위원회 간사: 49억을 반영하면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임금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직급보조비만 동종기관과 유사하게 맞추는데 25억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49억을 전부 인정하기는 어렵고 25억만 반영해서 직급보조비만 상향조정해서 맞추겠다는 것이 기획예산처 입장임.

♠위원장: 5% 상향조정할 것을 2.5%만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김연명 위원: 25억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을 기금에서 나가는 관리운영비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25억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위원회 간사: 현재 상향조정하려는 것은 전부 기금으로 계상되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처 입장은 기금으로 하되 25억만 하자는 것임. 운영비 관계는  50대 50으로 국고와 기금에서 반반씩 부담해오고 있었는데, 국가예산의 경우 공단 인건비 뿐만 아니라 전체 공조직의 인건비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 이미 벌어진 임금격차 해소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금으로 보전해 주고 그 다음해부터 전년 대비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다른 기관과 맞춰갈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기금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태수 위원: 기본적으로 연금공단의 임금이 낮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음. 그러한 저임금의 기초 위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것도 명확하고 따라서 임금이 올라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으나, 이 대비표 상의 유사기관과의 대비를 보다 설득력 있게 한다면 동일직급의 임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30∼12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표를 만드는 것이 보다 좋았지 않았나 함. 왜냐하면 공무원연금등 유사기관과 임금수준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공무원연금제도 시행시기가 훨씬 길기 때문에 평균적인 임금에 있어서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서 과대 계상 되어지는 면이 이 대비표상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임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서는 복지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도 연금공단의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절대적 명제에 대해서는 수긍 하지만, 기획예산처가 기금에서 부담하라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정부에서 기금을 축내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수용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됨. 기획예산처와 향후 어떠한 협의의 여지가 더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정부에서도 50% 부담하고 기금에서도 50% 부담함으로 해서 차후에 또다시 이런 선례들이 계속 남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임.

♠강윤구 위원: 보수문제라서 안건으로 상정하기에 매우 어려웠음. 이렇게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된 것은 대부분의 유사기관은 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으나, 연금관리공단의 경우는 5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50%를 연금기금에서 부담하다 보니, 공공부문 즉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맞추어 주어 왔음. 근래에는 기획예산처에서 공공기관보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연금공단 설립 12년전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맞춰가다 보니 현재 매우 낮은 실정임. 복지부 내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도 맞지 않는 실정이며 의료보험의 경우 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으나, 연금공단의 경우 관리 운영비 50%를 지원함에 따라 제약을 받고 있음. 그러다 보니 10여년 동안 계속 누적되었으며, 최근에는 복지부 내의 동종기관 만이라도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임. 작년 의료보험 통합을 하다보니까 공교와 지역과의 보수차이가 많이 있고 내년 전체 통합을 하게되면 공교, 의보, 지역, 직장의 차이가 매우 많이 날 것임. 당장 통합을 하다보니 공교가 그 동안에 보수가 높아 10∼15%정도 지역과 차이가 나던 것을 낮춰서 지역과 맞추는데 어려움이 많고 특히, 노사협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연금공단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부 내에서 당장은 맞춰주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2∼3년 계획을 세워 맞춰나가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모았음. 위원회 간사가 설명했던 기획 예산처가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이번 상승 만큼 내년 예산에 맞춰주어야 하기 때문이며, 향후 2∼3년 내에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차원에서 양해를 바람.

♠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국고과 기금 비율을 50대 50으로 가다보면 계속 따라갈 길이 없으니까 이번 한번만 양해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50대 50으로 계속 가게 되니까 보수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설명임.

♠엄규숙 위원: 이번에 일부분을 해소한다고 해도 10% 정도의 격차는 남는 것이며, 그 10% 격차를 내년이 된다고 해서 정부와 50대 50의 구조하에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또 한번 이러한 식의 조치나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식의 변칙적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기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외부에서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임. 사실 지난번에 복지시설 거치기간연장 건에 대해서도 원칙에 맞는 것인가를 토론했으며, 그런 점에서 같이 생각해 봐야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며 현재로서는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음.

♠남상묵 위원: 저도 관리자, 경영자를 하고 있는데 급여문제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거의 반대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음. 그런데 여기서 말씀되는 국고보조와 기금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보수가 적으면 직원들의 사기보다도 기금운용 할 때 부정사건이 자주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인정되어야 할 것임.

♠위원장: 남상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기를 올려서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부문에서 절약을 하더라도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은 기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임. 10%, 5% 정도로 격차가 줄어들고 계속 노력해서 국고예산을 더 확보하면 50대 50원칙이므로 기금도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것임. 공단직원 입장에서는 3년동안 매년 5%씩 상향조정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안되더라도 3% 정도만 계속 가더라도 4년 정도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엄규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고보조 없이 기금에서만 일방적으로 올려주는 사태가 또 있을까봐 우려된다는 말씀임. 이 문제는 예산을 그 만큼 더 확보하면 50대 50으로 가면서도 나머지 10%를 카바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강윤구 위원: 그 부분은 노력하겠음. 기획예산처에서 부담으로 느끼는 점은 이렇게 해서 50대 50부분에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 다른 부분도 같이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사실은 공단 문제가 아니고 복지부 문제로서 통합을 앞두고 사회보험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어야 겠다는 차원에서 많은 고심을 했음. 이러한 고심을 위원님들께서 이해 해주셨으면 함.

♠위원장: 기획예산처에서도 임금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한꺼번에 인상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것임.

♠이혜경 위원: 현실적으로 임금에 있어서 많은 차등이 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명확히 해야할 부분은 기금에서 25억 더 늘린다면 내년에는 49억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강윤구 위원: 내년도 예산은 98억 정도가 얘기되고 있음.

♠이혜경 위원: 기금에서 이만큼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의 의미는 임금을 높이는 효과가 2배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즉 1을 늘리면 내년에는 그것에 대한 예측이 확실하기 때문에 2를 늘리는 효과가 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강윤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 위원: 지금 25억 반영한다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강윤구 위원 : 아닙니다. 여기서 49억을 하게 되는 것은 금년 하반기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연간으로 하게 되면 100억이 됨. 따라서 내년에 100억이다 보니 예산처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25억만을 하면 내년에는 50억만 반영하면 되는것임. 그러나 현재 기획예산처와는 98억 정도를 협의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100억을 반영하려다 보니 기획예산처에서는 부담이 되어 반만 하라는 것임.

♠위원장: 기획예산처에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강윤구 위원: 여기서 결정만 해주시면 됨.

♠엄규숙 위원 : 여기서 49억을 심의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내년도 기획예산처에서 인건비 100억의 추가 계상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강윤구 위원: 지금 기획예산처와 98억 정도가 협의중에 있으며, 그것을 결정하려고 보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임. 여기서 25억 정도만 하게 되면 50억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임. 따라서 25억만 반영을 하면 되겠지만, 3∼4년 정도에 격차해소가 어려울 것 같아서이며, 그렇다고 당년도에 한꺼번에 반영할 수는 없고 적어도 3∼4년 걸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왜냐하면 복지부 소속 같은 산하단체 간에도 임금격차가 많아서 그 부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년도는 안되지만 3∼4년 걸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반영을 협의하고 있으며, 기금 쪽에서 반영을 시켜줘야 만이 가능하므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임. 올해 49억을 반영시켜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100억이 되고 만약에 25억을 반영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는 50억만을 반영하게 되는 것임. 기금쪽에 맞추어서 하겠다라는 뜻임. 그래서 공단 직원들의 봉급을 인상시킨다는 설명 자체가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반영시켜진다면 국고를 확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임.

♠위원장: 엄규숙 위원님의 질문은 기획예산처에서 25억만 하자고 하는데 여기서 49억을 반영하게 되면 내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이에 상응한 예산을 반영시켜 주겠는가라는 질문이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강윤구 위원: 지금 현재 98억원 정도가 협의 중에 있는데, 기획예산처 에서는 내년에 인건비 100억 정도를 반영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임.

♠엄규숙 위원: 여기서 49억을 심의해 주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25억에 상응한 예산만을 반영시킨다고 했을 때는 50대 50의 원칙이 깨어지는 결과를 낳는 것임.

♠강윤구 위원: 50대 50은 지켜질 것임. 지금 현재 98억 정도가 협의중에 있음.

♠위원장: 기획예산처는 이미 1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최대한 줄이려고 25억만 반영하라는 것이며, 그래야 기획예산처에서도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임. 기획예산처의 경우 내년 재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점을 정해 놓고 이를 최대한 축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임.

♠이혜경 위원: 평균 5.3% 인상효과는 49억을 기금에서 하고 49억을 다른데서 반영되었을 때의 효과인가요?

♠위원장: 금년도에 49억을 반영하고 내년도 기획예산처에서 그에 상응한 예산지원이 있을 때 50대 50의 98억을 확보할 때 인상효과가 5.3%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금년도 분임. 금년도 의료보험과도 14% 차이가 나기 때문에 5% 올려도 약 10%차이가 있음. 그래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결과가 중요함.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한꺼번에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심의가 끝나봐야 정확히 알게되겠음. 내년도에 10%를 한꺼번에 따라가는 것은 힘들지 않겠는가 함. 공단 관리운영비가 2000억 정도로 매우 규모가 큼.

♠위원장: 이혜경 위원님의 질문은 49억을 금년에 반영하면 5.3% 인상이 되고, 내년에 이에 따라서 기획예산처에서 98억을 반영시켜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인상폭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임.

♠기획조정실장: 10% 정도까지는 안됨. 인건비 부분만 900∼1000억 정도로 본다면 98억 정도가 반영되면 9%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음.

♠위원장: 14∼15% 격차에서 4∼5% 격차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영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니까, 이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여 차이가 많이 있다면 인상시켜 주어야겠지만, 강윤구 위원님 말씀은 다른 기관은 예산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임금인상을 많이 할 경우는 그 격차가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강윤구 위원: 지금은 다른 기관도 기획예산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여 거의 그 선을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88년도에 처음 생길때 부터 예산 제약을 받다보니까 10여년 동안 누적되어 이렇게 되었음.

♠홍순영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금년 한번만 하는 것인지, 내년부터는 전과 같이 50대 50으로 가는 것인지요?

♠강윤구 위원: 그런 부분은 다음에 다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하반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장 정확히 맞출 수가 있느냐는 검토가 필요함.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기금에서 반영시켜 주시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은 기금쪽에서 먼저 나가고 예산이 따라오는 것으로 되어 그런 부분은 다음에 고민이 요구됨.

♠홍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간다라는 것이 확실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반영되었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더 올린다면 그 해소가 안 된다고 보이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지금과 같이 공단에서 별도로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지원자가 많고  운용할 수 있는 규모가 크고 또 국민연금에서 운용을 제대로 하게되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기관 보다 보수가 적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응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보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위원회 간사: 그 보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직에 대한 보수 자체가 변동이 오면 운용직에 대한 보수도 일반직에 해당한 급수를 주어 기준보수에 성과급으로 되기 때문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음. 그래서 확정이 되면 내년에 가서 그 기준보수 자체에 따른 운용직에 대한 기본보수가 올라가야하는 부분 만큼은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음.

♠홍순영 위원: 그것도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위원회 간사: 그 부분을 협의는 하지만 기속을 받을 필요는 없음. 왜냐하면 기금으로 100% 지급하기 때문이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만 해주시면 가능함.

♠이태수 위원: 홍순영 위원님이 제기한 점은 상당히 중요함. 공단의 임금인상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인상 방식이 정부는 손을 떼고 기금으로 부담하는 변칙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임. 실무평가위원회를 세 번째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칙을 파기하는 일이 거의 매번 올라오고 있고 변칙적인 원안들이 통례로 되어 계속 선례로 되었을 때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져서 지금까지 기금운용의 국민불신을 불식한다는 대명제를 놓고 위원들이 한 역활에 대한 반문 및 외부에서 봤을 때 떳떳하지 못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임. 연금공단에서 올렸지만 정부의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다른 공단에서 더 올린다면 격차는 해소가 안되고 그때마다 기금에서 이를 해소하면 50대 50의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것이 아닌가함. 50억이 수입규모 중에서 작은 규모지만 20년간 운용되면 150억이 되고, 이는 20년후 5,000여명의 연금수급자 급여분이 된다는 것이고, 기획예산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상 수긍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실효성 면에서 선례를 남긴다는 의미에서 쉽게 간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림. 기획예산처에서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면 반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근본적인 이의제기를 회의록에 남긴다는 정도로 입장을 밝힘.

♠남상묵 위원: 토의는 된 것 같은데 자료가 부족함. 직급별 비교자료   등이 필요함.

♠위원장: 앞으로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 심의하는데 참고하도록   간사가 챙겨주기 바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은 공단직원의 임금격차  해소에는 인식을 같이함. 어떤형식으로든 해소해 주는 것이 공단 직원의 사기라든지, 운용에 도움이 될 것임. 하지만 정부에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기금에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선례가 계속되지 않을까 걱정들 하시는 것 같음. 국고보조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와 공단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이 안을 올리도록 함.

♠김연명 위원: 직급별, 수당별 후속자료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 들에게 전해드리겠음.

♠위원장: 홍보예산 설명자료 부탁함.

♠홍보팀장: 금년도 58억을 광고선전비로 지급하고 잔액 2억 5천만원 으로는 하반기 홍보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어 기금예산으로 하반기 사업계획을 세움. 이번 주요홍보는 홍보효과가 큰 TV캠페인, TV토론, 중앙일간지 특집기사, 장기여행을 위한 철도차내광고, 연금의 세대와 세대간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하기위한 청소년 글짓기 대회, 홍보사업의 전반적 점검과 향후 중·장기 홍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대학PR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실시 하고자 함. 소요예산 21억 내역을 말씀드리면 TV 캠페인 등에 7억6천, 신문기획기사에 1억2천, 신문 광고에 5억8천, 철도광고 1억, 중장기홍보계획 7천, 홍보용비디오 8천8백, 70개지사 광고선전비 3억7천, 청소년 글짓기대회 9백만원 정도 소요되겠음.

♠위원장: 연금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부단한 홍보가 필요한 관계로 공단에서 홍보예산을 계상한 것 같음.

♠엄규숙 위원: □99년도 기금운용변경안 9쪽을 보면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나 일반운영비에 도시확대추가분 80억이 책정되었는데, 도시확대가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홍보비는 늘어나는 가입자수에 비하여 들어가는 비용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됨.

♠기획조정실장: 홍보가 많을수록 좋으나, 홍보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으며, 홍보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중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입자수가 홍보의 참작요소는 되나 일치하지는 않음. 국민들의 연금 및 기금에 대한 이해가 사업장가입자 쪽은 상당히 높으나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못한 실정임. 이는 가입자에 대한 홍보로 인식하여 주었으면 함.

♠김연명 위원: 도시지역확대 추가분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림.

♠기획조정실장: 국회의 예산계수 조정과정에서 국고지원액이 79억원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기금지원 증액분임.

♠위원장: 다른질문이 없으시면 □99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안을 포함하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기록에 남기기로 하고 그대로 합의된 것으로 결정하겠음.(전위원 동의)

나. 심의안건 2

< 의안 제99-5호,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

(1) 위원회간사가『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하였음.

(2) 심의결과

-『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무평가소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고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의함.

(3) 토의내용

♠윤병식 위원: 여유자금 17조 7천억 중에서 공공부문 9조 6천억정도를 운용하게 되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에 2000년도에 여유자금 40%까지 운용하면 6조 8천억이 되는데 지금현재 9조 6천억이 되는 이유는?

♠위원회 간사: 공자금에 예수금 증서를 받고 예탁하는 규모는 2000년도에 40%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2000년도 예탁규모는 6조 6천억으로서 이는 여유자금의 37.2% 임. 나머지 3조원은 국채매입분임.

♠윤병식 위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규모가 6조 6천억, 국채매입이 3조원으로 되어 있고, 금융부문에서 국공채를 국고채 유통시장을 통하여 살수 있는데  공공부문에서의 국채매입은 근본적으로 어떤 성격이 있는가?

♠위원회 간사: 재경부에서 전반적인 공공부문의 자금운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국채를 발행 하여야 시장에서 소화 할 수 있을까 하는 개략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시장부문에 들어갈 것인가, 이 부문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익률이나 절차상의 차이는 없음. 똑같이 입찰을 통하여 국채를 매입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에 비추어 안정적으로 일정 수익률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규모가 얼마정도인가를 재경부와 협의규모를 설정해 놓은 것임. 그러나 3조원을 계상해 놓았다하여 반드시 3조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고채권 입찰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하여 낙찰되면 다 들어가고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안 들어 갈 수 있는 유동적인 부문임.

♠윤병식 위원: 금융부문 운용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수익률과의 이차가 발생하는 경우 이차를 보전하는 방안은 실제적으로 어떠합니까?

♠위원회 간사: 우리부에서는 작년 운용으로 발생한 이차보전을 재경부에 요청하였음. 한해씩 늦어지는 것이 문제이고 이는 예산에 반영시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작년도에 발생한 이차분에 대해서는 올해 해서 내년에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차이는 있지만 이차는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혜경 위원: 실무평가 소위원회가 이 안을 검토하였는데, 이태수 위원님이 정리하여 보고하기로 하였으므로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위원장: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이태수 위원: 이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3차례에 걸쳐 200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어 간략하게 말씀드림. 소위에서는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 가지 점을 명시적으로 주목했음. 첫 번째는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들어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가 타당성 있게 지출 계획이 잡혀 있는가, 두 번째는 공공자금과 국채매입의 부문이 적정 한 가에 대한 적정성 문제, 세 번째는 금융상품중 주식매입 한도설정이 현안 수준상으로 볼 때 적절한가 하는 세 가지 측면을 검토하였음. 첫 번째 연금관리공단 운영비 지출계획에 대한 검토부문으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세 가지 측면에서 제기가 검토되었음. 첫째는 연금관리공단 인건비와 관련하여 임금교섭에 의하여 추가 지출된 부문에 대하여 올해 하반기 및 2000년도에도  50%가 국고로 지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지만 그 부문은 그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 같고 둘째, 수수료 165억의 유용성 문제에 대하여 필연적 지출항목 인가를 검토하였지만 불가피 하다고 생각되었음. 셋째, 연구쎈터의 활발한 연구기능중 특히 금융상품운용과 관련된 자산배분 방식이나 목표수익률 산출방법들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고 따라서 연구쎈터 에서 차기 년도에 명백히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주시고 그에 필요한 연구비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 두 번째 부문은 공공자금 및 국채매입의 규모가 전체 운용자금상 적정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보고된 9조 6천억 규모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특히 □99년도 공공관리자금 예탁분이 운용자금의 63.9%에서 2000년도에는 54.1%로 내려갔는데 이는 기금운용의 자율성이 신장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됨. 과거에는 타율에 의하여 가져갔지만, 추후 에는 민간금융시장 경기전망에 따른 안정적 공공부문의 유입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일정의견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9조 6천억에 대한 특별히 부적절한 측면은 없다는 의견이었음. 세 번째 부문은 금융상품중 주식매입 한도 설정이 여유운용자금의 3.5%인 6,211억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문 역시 특별한 부적절성을 발견할 수 없었음. 그러나 향후 기금운용본부가 공식적으로 발족되고 기금운용본부장이 임명된 후 본부장의 실무적 검토에 의하여 주식매입 한도 및 목표수익률 까지도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이 부문에 대한 선행연구라든가, 금융시장의 예측 등을 볼 때 특별한 부 적절성을 강력하게 제기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림.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직접적인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된 검토사항이었고, 간접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함. 첫째, 차후 실무평가 소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자체과제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우선 선정과제는 외국의 기금운용사례는 어떠한가 하는 부문임. 연찬회때 김연명 위원님이 발표한 것을 기초로 더 많은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서 기금운용에 대한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성과를 축적하는 것이 향후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결정적 도움이 되고, 가급적 복지부 관계자나 실무평가위원중 소위멤버가 아닌 위원들도 관심 있는 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떨가 생각해 보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토의자료가 형성되는 대로 다시 말씀 드리겠음. 둘째,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상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소위원회에서 제기해 봄. 지난 2차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운용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과정 및 결정결과를 놓고 볼 때 실무평가위원들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명백한 원인진단 및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위원회에서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규정에 필요한 핵심적 내용을 이미 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는 핵심적인 사항을 추린 형태의 운영규정이므로 오늘 안건심의가 끝난 후 의견교환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건의 드리는 바임.

♠위원장: 소위원회에서의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내용을 잘 들었음.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검토내용을 토대로 이 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의견 있으시면 말씀...  (전위원 동의)

소위원회 검토내용에 동의·수용 한 것으로 보고『 200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음.

♠이혜경 위원: 단지 기금운용본부가 발족되면 공동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임.

♠위원장: 다만 주식매입규모 분야에 있어 기금운용본부장 임명시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오늘 소위 내용을 참고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음.

♠강윤구 위원: 이 부문은 반드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의 상한선 개념임을 알려 드림.

♠위원장: 공공자금의 매입규모도 적정하다고 하는데 실제 3조원 국채매입도 매입과정을 거쳐서 그 상한선 내에서 조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다시 최종 운용결과를 평가할 기회가 있으므로 운용계획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음.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내용중 실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림.

♠이태수 위원: 그 동안 3차회의가 열리기 전에 일어났던 몇가지 변화를 볼 때 좀 더 명백한 운영규정 형태의 공식화된 문건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됨. 제안동기는 실무평가 1, 2차 회의내용이 기금운용위원회로의 전달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 내지 지양되어야 하고, 운영규정을 통해 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좀 더 명백하게 되어야 향후 논란이 제거되어질 것 같음. 이미 2차 회의시 회의자료로 제출한 바 있는 주요내용은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고 회의운영에 있어서 세부적인 역할분담이 있어야겠다는 취지였음. 그러나 계속 이러한 점들이 노정된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양 위원회 사이의 의사소통의 장애가 현 법규상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보아짐. 따라서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기 제출된 기금정립방안을 참고로 하여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고 이를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부의하여 공식적인 운영규정으로 확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 임. 실무 평가 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포함 되어져야할 몇 가지 점을 제기함. 첫째,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의제 설정권에 있어서  실무평가 위원회 심의안건 의제 설정을 위원장님께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 몇 분의 동의에 의해서도 의제설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것이 어떤가,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과 연계가 되어져서 현재로서는 위원장님께서 심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하게 되어있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허락만 있으시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상정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그 결과가 명백히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두 위원회의 법안 설립취지를 살리는 것이 되고 의사소통의 비 원활화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됨. 둘째, 실무평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문제임. 8월30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검독결과 위원님들께서 실무평가위원회 전문성에 대하여 지극히 우려하셨던 것을 겸허히 생각하고 스스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할 때, 실무평가위원회의 비 전문성이란 금융시장 전문가가 명백히 없다라는 점에 국한된 지적이어야 하고, 그런면으로 이해하고 있음. 따라서 실무평가위원회에 금융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기적 충원이 확정된다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금융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실제적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는 체재를 인정하여 주셨으면 함. 그것에 필요한 경비 및 기타의 지원은 복지부내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허락을 한다면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어 진다고 봄. 그러나 궁극적으로 비상설기구서의 한계를 생각할 때 한 두 분의 금융전문가가 충원된다 하여도 방대한 기금운영에 대한 실질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볼 때 그 기여도 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상시적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를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또는 실무평가위원회 내에 두는 것이 궁극적 해결방안 이라고 봄. 회의운영에 관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논의사항이 실무평가위원회에 어느 정도 전달되고 있는가 또한 심의사항 등이 기금운영위원회에 얼마나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실무평가위원회 가입자 대표중 1인이 배석위원으로 참여하여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해듣고 실무평가위원회의 논의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설명을 했으면 하는 점과 실무평가위원회의 회의록도 채택 및 회람이 되어져서 공개되고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조금 더 분명한 원칙에 의하여 되어졌으면 함.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어려우나 운영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찬반, 만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고자 명시해 놓은 사항들에 대한 찬반 등을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여 주셨으면 함.

♠위원장: 위원장이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당혹스럽슴. 의제설정권도 분명히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되는것도 사전에 여기서 걸러지도록 하겠다 말씀드렸고 회의내용도  기록 및 회람을 하도록 협의를 하였는데, 회의내용을 공개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회 간사: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모두 공개 하였었고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시 홈페이지 공개후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하여 위원님들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하였음. 그래서 오늘의 회의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회의록을 보내주는 것으로 하겠음.

♠위원장: 공개는 인터넷상으로 다하였는데 위원님들에게는 보내 드리지 않았군요.

♠김연명 위원: 인터넷에 공개된 부분은 전문이 아니고 요약된 부분으로서 국민들의 눈에는 단체대표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전문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추후에 전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함.

♠엄규숙 위원: 복지부에서 녹취를 하여 회의록을 만들어 다음 회의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본인의 발언이었는지 확인과정을 거치는 것이 원래 정식이라고 알고있음.

♠위원장: 회의록은 녹취하지 않습니까?

♠위원회 간사: 회의록을 녹취해서 정리하고 있고, 다음 회의시작 시 지난번 회의시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틀린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달라는 절차가 없었음.

♠위원장: 원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녹취하여 위원님들에게 E-메일로 보내드려서 회의시작 시 확인해야 하는 문제들은 해소될 것으로 봄. 원래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처음부터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투른 점이 있어 말씀하신 것 같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먼저 1차회의 시 다 논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태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불신을 받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어 토의사항을 여기에 상정한다는 것이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움. 명백히 말씀드리건데 위원장님 이나 국장님에 대한 불신이 절대 아니고 결국 한 기구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그러한 것들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차체에 운영규정을 만들어 둠으로써 이후 멤버가 바뀌어도 이 규정에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그리고 오늘 제기 되어진 사항중 가장 심각하게 검토되어진 부분은 기금운용의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과 심의되어진 내용이 다시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달되어지는 과정부분임. 한시간 반 이상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융자 거치기간연장에 대한 논란이 상당부분 이었고, 위원장님 이하 강윤구 위원님 전부 1년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3년으로 결정되었음. 물론 본회의 보다 상위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이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저희 위원들이 하자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실무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토의한 결론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분 들에게 충분한 전달 및 심의과정에서 실무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흔적이 회의록에 없다는 점 임. 강윤구 위원님께서 처음에 실무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제기하신 이후에 거의 실무 평가위원회의 심의내용은 언급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개인적 의견에 따라 3년으로 결정되었다면, 실무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난상토론을 할 이유가 뭐가 있었으며, 오늘 이렇게 심의하는 모든 것들 역시 기금운용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 회의도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기금운용위원회 자체도 대단히 비생산적으로 운영되는 것임. 따라서 실무평가위원회가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전문성 있는 위원회로 구성되었다면, 실무평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보다 충분히 전달되야 하고, 기금운용위원들이 절약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여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저희들도 회의에 참여할 근거와 의욕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대단한 의욕상실에 있게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보았을 때 전문성 운운하는 측면에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였고, 그 부분에 반성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이 운영규정을 위원장님이 동의하신다면 복지부에서 만들고 기금운용위원회 에서 운영규정을 검토하게 해주셔서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 관계가 이런 것이다 하는 점이 좀 더 명백히 인식되어진 가운데 우리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임.

♠위원장: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강윤구 위원: 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을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음.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반영하려고 하였던 부분이 기금운용위원회 전달과정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보였다면 본의는 아니었고 충분히 보고가 되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림.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님들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실무평가위원회 규정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음. 기금운용위원회처럼 각 가입자 단체에서 참여하신 걸로 아신 것 같아 가입자 단체의 사람이 아니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위원들로서 가입자단체에서 추천을 하신 분들이라고 해명을 해드렸음.

♠김연명 위원: 본 위원회가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을 한 것에 대하여 저희가 기분이 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무평가위원회를 하다보니 이런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형태의 보완이 있어야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고 위원회 규정마련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이 위원회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 후 세대에 의해서 국민연금이 하나하나 평가될텐데, 이러한 중요한 위원회에서 형식을 갖춰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림.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위원장님의 개방적인 태도에  만족을 하고있고, 현재의 운영규정, 시행령, 시행규칙 갖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확실히 해야될 것은 법적구속력 까지는 아니지만 구속력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제안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림.

♠위원장: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의 법률적인 기능 등을 검토 하고 이 회의에서 제안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운영규정에 평가운영 리스트도 넣어서 논의를 하고 간사가 법률적 검토내용 등을 만들어 다음회의 시 논의를 하죠.

♠강윤구 위원: 기금운용위원회 에서는 실무평가위원회 논의사항을 요약보고 하지만 실무평가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선 논의가 되어 안건이 틀리므로 보고시 적절의 여부가 있어 논의사항을 보고를 못 드림. 필요하시다면 다음회의 시부터 회의 요약보고를 하겠음.

♠연금재정과장: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위원님들한테 E-메일로 다 보내 드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하시고, 녹취한 것 확인하면 좋겠음.

♠김연명 위원: 좋습니다. 회의시작시 전 회의록에 대한 채택절차를 밟자는 뜻이지요.

♠위원장: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E-메일로 사전에 보내서 검토하시고 이의 있는 부분만 얘기하시면 문제가 효율적으로 되겠음.

♠홍순영 위원: 운영규정에 대하여 실무소위원회에서 제안하였던 이유는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같은 멤버가 참여할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도 개방적이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주시는데 교체가 되시면 실질적 모든 관례가 다 계속해서 보장될 수 없을 것 같음. 이태수 위원님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은 그런 것에 대비하여 운영규정을 만들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임.

♠강윤구 위원: 제도에 묶이다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 매끄럽지 못할 것 같음.

♠위원장: 운영규정을 만들더라도 규정이 상위법을 귀속할 수는 없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규정은 규정 나름대로 집행이 될 뿐이지 법률을 초과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 점들을 양해해 주신다면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위원장과 위원들이 바뀔텐데 하나의 연속성을 담보로 하는 차원에서 마련하신다면 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됨. 그러나 상위법을 저촉하는 것은 만들 수 없고 다만 실무평가위원회 에서 할 수 있는 범주, 법적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하시고 그 외의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해나가도록 함.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장관님도 개방적이시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을 건의하면 100% 다 수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법을 초월해서 하는 문제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쪽으로 해결하고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다음회의 시 논의하도록 하고 장시간 열띤 토론은 이것으로 끝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