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99-6 號		審議事項
審 議 年 月 日	1999. 9. . ( 第 99-4 回 )

2000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案)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

提 出 者	委員長 車 興 奉 (保健福祉部長官)
提出年月日	1999. 9. .

1. 議決主文

2000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案)을 別紙와 같이 議決한다.

2. 提案理由

2000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 基金管理基本法 제5조 제2항 및 國民年金法 제8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國會에 提出하고자 하는 것임

3. 主要骨子

2000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의 收入은 新規造成額 13조 2,987억원과 投資元金回收金 7조 9,187억원을 포함하여 總 21조 2,174억원으로서 年金給與 등에 3조 4,651억원을 支出하고, 나머지 餘裕資金 17조 7,523억원은 公共部門에 9조 6,000억원, 福祉部門에 1,341억원, 金融部門에 8조 182억원을 각각 運用함

4. 實務評價委員會 審議結果

- 다음의 세 가지 事項에 대하여 重點 檢討한 實務評價小委員會의 보고를 받고, 이의없이 原案대로 審議함

- 첫째, 基金管理費의 適切性에 대하여 全體的으로 妥當하다. 年金公團運營費支援과 관련하여 基金支援額 만큼 國庫豫算에서 支援되어야 하며, 年金保險料收納 手數料, 貸付事業 관련 手數料 등 手數料의 支給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經常硏究費는 金融資産配分에 관한 활발한 硏究가 必要하여 硏究費의 追加支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둘째, 公共部門 投資規模(54.1%)는 適切하다. 99년도 基金運用計劃 公共部門 投資比率 64%에 비하여 投資比率이 적정하게 조정되었으며, 이는 國民年金 基金運用의 自律性이 신장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基金運用의 自律性을 毁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基金의 安定性 確保를 위해 公共部門 投資金額의 增額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셋째, 金融部門運用 중 株式買入限度額에 관하여 資産配分에 관한 適切한 硏究結果가 없는 상태에서 이의 不適切性을 지적할 단서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株式買入限度額과 基金運用의 目標收益率에 대하여는 향후 임명될 基金運用本部長의 發議를 통하여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參考事項

가. 關係法令 : 基金管理基本法 제5조제2항, 國民年金法 제87조 제1항 및 제2항

나. 豫算措置 : 別途措置 필요없음

다. 關係部處協議 : 協議完了

< 別紙 >

2000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案)

1999. 9

1. 總   則

□ 2000年度 基金의 造成 및 運用計劃, 推定損益計算書, 推定貸借對照表 內譯은 다음과 같다.

□ 保健福祉部長官은 基金造成 실적이 計劃을 超過하였을 경우, 그 超過 造成된 부문에 대해서 調整·運用할 수 있다. 다만, 支出計劃의 細部項目 支出金額의 1/2를 넘는 경우에는 基金運用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 當該年度에 支出하지 못한 金額을 다음연도에 移越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基金運用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 保健福祉部長官은 每分期別로 基金의 運用結果를 基金運用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2. 運用指針

가. 公共部門

□ 公共部門 運用은 原則的으로 國債法에 의하여 발행되는 國庫債券의 買入을 통하여 한다.

□ 國庫債券은 競爭入札에 參與하는 方法으로 買入한다.

□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하여 公共資金管理基金에 預託된 자금의 預託金利는 5年滿期 國民住宅債券第1種의 流通收益率을 基準으로 결정하되, 株式을 제외한 基金의 金融部門 運用과 利差가 발생하는 경우 公共資金管理基金에서 同 利差를 補塡支給 한다

□ 財政融資特別會計로 再預託된 國民年金基金은 年金加入者를 위한 事業, 住宅部門, 障碍人福祉 등 社會福祉 增進 및 保健醫療部門의 發展과 中小企業支援을 위해 優先的으로 活用한다.

나. 福祉部門

□ 福祉部門은 老人福祉施設資金·生活安定資金 貸與事業 및 福祉타운 建設事業을 推進하되, 加入者·加入者이었던 者 및 受給權者의 실질적인 福祉向上에 기여하도록 運營한다.

다. 金融部門

□ 運用資金 중 公共部門 및 福祉部門을 제외한 全額은 金融部門으로 配分하여 運用한다.

□ 金融部門은 資金運用計劃에 公共部門과 福祉部門을 고려한 基金全體의 目標收益率과 許容危險基準을 定하고, 이에 근거하여 投資配分比率을 彈力的으로 定하여 運用한다.

□ 金融商品(株式, 債券, 受益證券, 預金 등)과 去來金融機關은 投資의 收益性과 安定性을 고려하여 別途의 基準 및 節次를 정하여 選定한다.

□ 株式買入은 株式市場의 상황에 따라 彈力的인 運用이 가능하도록 限度額으로 設定한다.

3. 2000年度 基金運用計劃

가. 收入計劃

(단위 : 억원)

항 목	□99계획(A)	2000계획안(B)	증감(B-A)
연금보험료 수입	65,360	91,058	25,698
□사업장가입자	53,670	77,417	23,747
□농어촌지역가입자	1,679	2,027	348
□도시지역가입자	9,852	10,925	1,073
□임의·임의계속가입자	159	689	530
운용수익	51,589	41,929	△9,660
□공공부문	38,850	29,832	△9,018
□복지부문	2,367	919	△1,448
□금융부문	10,372	11,178	806
만기회수금	69,110	79,187	10,077
□공공부문	38,120	42,735	4,615
□복지부문	145	298	153
□금융부문	30,845	36,154	5,309
합 계	186,059	212,174	26,115

나. 支出 및 運用計劃

(단위 : 억원)

항 목	□99계획(A)	2000계획안(B)	증감(B-A)
연금급여	44,246	33,547	△10,699
□노령연금	2,861	7,143	4,282
□장애연금	540	950	410
□유족연금	1,721	2,323	602
□반환일시금	39,124	23,131	△15,993
기금관리비	863	1,104	241
□공단운영비지원 등	666	785	119
□수수료 등	4	169	165
□자산취득비	193	150	△43
여유자금운용	140,950	177,523	36,573
□공공부문	90,000	96,000	6,000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국채매입	90,000 -	66,000 30,000	△24,000 30,000
□복지부문	11,700	1,341	△10,359
- 노인복지시설자금대여 - 생활안정자금대여 - 국민연금복지타운건설	500 11,000 200	500 500 341	- △10,500 141
□금융부문	39,250	80,182	40,932
- 주식매입 - 국공채, 회사채 및 금융상품	- 39,250	6,211 73,971	6,211 34,721
합 계	186,059	212,174	26,115

4. 基金造成計劃

(단위 : 억원)

구 분		□99계획(C)	2000계획(D)	증감(D-C)
총조성	□연금보험료 수입 - 사업장가입자 - 농어촌지역가입자 - 도시지역가입자 -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운용수익 - 공공부문 - 복지부문 - 금융부문	65,360 53,670 1,679 9,852 159 51,589 38,850 2,367 10,372	91,058 77,417 2,027 10,925 689 41,929 29,832 919 11,178	25,698 23,747 348 1,073 530 △9,660 △9,018 △1,448 806
	소 계(A)	116,949	132,987	16,038
사용	□연금급여 □기금관리비	44,246 863	33,547 1,104	△10,699 248
	소 계(B)	45,109	34,651	△10,458
순 조 성(A-B)		71,840	98,336	26,496

5. 財務諸表

가. 推定貸借對照表(2000. 12.31 현재)

(단위 : 억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가. 기타제예금 나. 유가증권 다. 미수수익 Ⅱ. 고정자산 1. 투자자산 가. 장기성예금 나. 투자유가증권 다. 공공자금예탁금 라. 장기대여금 Ⅲ. 회계조정계정 1. 일반회계계정 가. 임차자금 나. 고정자산취득자금 다. 복지사업자금 라. 기타 일반회계계정	36,528 36,528 13,553 13,986 8,989 531,746 531,746 641 174,433 343,096 13,576 3,661 3,661 512 2,207 850 92	Ⅰ. 국민연금기금 1. 자본금 가. 연금급여적립금 나. 기금전입금 다. 결산상잉여금 2. 이익잉여금 가. 이익적립금 나. 당기순이익 3. 자본조정	571,935 341,522 341,282 3 237 226,698 176,759 49,939 3,715
합 계	571,935	합 계	571,935

나. 推定損益計算書(2000. 1. 1 ∼ 2000. 12. 31)

(단위 : 억원)

계 정 과 목	금 액
Ⅰ. 연금보험료 수입 1. 연금보험료 수입 Ⅱ. 사업수익 1. 금융자산 운용수익 2. 예탁자산 운용수익 3. 대부사업 수익 Ⅲ. 연금보험료 지출액 1. 연금급여적립금 전입액 2. 연금급여 전출금 Ⅳ. 사업비용 1. 지급수수료 2. 감가상각비 Ⅴ. 사업이익 Ⅵ. 사업외 비용 1. 관리운영비 전출금 Ⅶ. 당기순이익	91,058 91,058 50,918 13,576 36,394 948 91,058 57,511 33,547 194 169 25 50,724 785 785 49,939

6. 關係法令

□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2항

-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 국민연금법 제87조 제1항 및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부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99년도 계획		2000년도	비 고
	당초 계획	변경안
수 입	186,059	195,407	212,174	16,767
- 연금보험료 ·사업장 ·농어촌 ·도시 ·임의(계속) - 운용수익 ·민간이자수입 ·공공이자수입 - 회 수 금	65,360 (53,670) (1,679) (9,852) (159) 51,589 (12,739) (38,850) 69,110	83,282 (75,432) (2,010) (5,414) (426) 38,618 (14,785) (23,833) 73,507	91,058 (77,417) (2,027) (10,925) (689) 41,929 (12,097) (29,832) 79,187	7,776 ·소득(143만→147만) 가입자(503만→513만) ·소득(62.4만→63.3만) 가입자(144만→139만) ·소득(85.3만→88.6만) 가입자(404만→452만) ·소득(106만→111만) 가입자(16만) 3,311 ·수익률 12%→8∼9% ·수익률 9% 5,680
지 출	45,109	45,259	34,651	△10,608
- 연금급여 - 공단운영비지원 ·일반운영비 ·기금운용본부 - 경상연구비 ·교육훈련 ·연구센터운영 ·기금운용시스템 - 수수료등 - 시설비 ·회관신축비 - 임차보증금	44,246 653 (646) (7) 12.9 (1.7) (8.8) (2.3) 4.3 184 (184) 9.2	44,246 803 (796) (7) 13.2 (1.7) (9.1) (2.3) 4.3 184 (184) 9.2	33,547 772 (750) (22) 13.4 (1.8) (11.6) - 169 138 (138) 12.0	△10,699 ·인건비 5%증, ·인건비 5%증, 운용평가컨설팅(1억), 기금관리체계개선연구용역(5천만) ·징수수수료(140억) 대부자금회수(27.8억)
운 용	140,950(100)	150,148(100)	177,523(100)	27,375
- 공공부문 ·공자기금예탁 ·국채매입 - 복지부문 ·노인복지시설 ·생활안정자금 ·복지타운건립 - 금융부문 ·주식매입	90,000(63.9%) (90,000) - 11,700(8.3%) (500) (11,000) (200) 39,250(27.8%) -	90,000(60%) (90,000) - 1,700(1.1%) (500) (1,000) (200) 58,448(38.9%) (3,000)	96,000(54.1%) (66,000)(37.2%) (30,000)(16.9%) 1,341(0.8%) (500) (500) (341) 80,812(45.2%) (6,211)(3.5%)	※국채포함시(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