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99-5 號		議決 事 項
議 決 年 月 日	1999. 8. . ( 第 99-3 回 )

民間保育施設에 대한 國民年金基金融資 据置期間 延長(案)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

提 出 者	委員長 車 興 奉 (保健福祉部長官)
提出年月日	1999. 8. .

1. 提案理由

IMF사태이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육아동이 급격히 감소하여 민간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부족한 공적보육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운영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융자금 거치기간 연장을 통하여 동 민간보육시설의 운영기반을 건실화 하기 위함.

2. 主要骨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2-5년에서 5-8년으로 3년씩 연장함.

3. 參考事項

가. 關係法令 : 國民年金法 第83條第2項第5號 , 제84조제1항제5호 및  同法施行令 第52條第1項

나. 豫算措置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關係部處協議 : 없음

< 別紙 >

民間保育施設에 대한 國民年金基金融資 据置期間 延長(案)

1. 民間保育施設 融資金 据置期間 延長

가. 調整事由

ㅇ IMF 사태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 시설의 융자금상환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민간보육시설운영을 정상화 하기 위함.

나. 調整內容

ㅇ 융자금 거치기간을 다음과 같이 3년씩 연장함.

구 분	당 초	조 정 (안)
건 축 비	5년	8년
시설설치비	3년	6년
기능보강비	2년	5년

2. 關係法令

가. 국민연금법 제83조제2항제5호

5.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나. 국민연금법 제84조제1항제5호

5.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2조제1항

① 법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

< 참고자료 >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단위 : 개소, 명)

종 별	계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직장	가 정 (놀이방)
			계	개인	단체	법인
시설수	18,097	1,267	9,948	7,743	235	1,970	196	6,686
아동수	587,685	93,144	423,788	268,249	10,154	145,385	6,411	64,342

2. 원리금 연체 및 경매시설현황(□99. 6.30현재)

(단위 : 개소, 명)

종 별	계	정상상환	비정상 상환시설
			소계	경매	연체	기타
시설수	3,497	3,108	720	161	228	331
비율(%)	100	88.9	20.6	4.6	6.5	9.5

※ 기타 : 1∼2회 연체 시설임

3. 거치기간 연장시 국민연금기금 기회손실 예상액

구 분	연장기간
	1년	2년	3년
기회손실액	27억원	54억원	81억원

※ 공공부문 □99. 3/4분기 예탁금리(7.99%) 기준

※ 융자잔액 5,520억원(□99. 6. 30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