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99-4 號		議決事項
議 決 年 月 日	1999. 8. . ( 第 99-3 回 )

□99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 變更(案)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

提 出 者	委員長 車 興 奉 (保健福祉部長官)
提出年月日	1999. 8. .

1. 提案理由

國民年金基金運用의 專門性과 透明性 강화를 목적으로 國民年金管理工團 基金運用組織을 개편하여 □國民年金基金運用本部□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基金管理基本法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 國民年金法 제8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1999년도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을 變更하고자 하는 것임

2. 主要骨子

1999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 支出部門 중 公團運營費 662백만원을 증액함

3. 參考事項

가. 關係法令 : 基金管理基本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國民年金法 제85조의2 제1항

나. 豫算措置 : 別途措置 필요없음

다. 關係部處協議 : 없음

< 別紙 >

□99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變更(案)

1999. 8

1. 1999年度 基金運用計劃 變更

□ 變更事由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專門性과 透明性을 강화하기 위하여 國民年金管理工團 基金運用組織을 개편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國民年金基金運用本部를 설치하여 本部長(基金理事) 및 運用人力은 基金運用專門家를 契約制로 公採하고, 成果評價制 및 成果報酬制를 실시하여 責任經營體制를 구축함

- 國民年金基金運用本部 설치·운영에 필요한 管理運營費 중 일반직직원 보수를 제외한 人件費, 成果報酬 및 一般管理運營費는 基金으로 지원함

□ 變更內譯

- 1999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 支出部門 중 基金管理運營費 662백만원을 增額하고, 餘裕資金運用 중 金融部門 662백만원을 감액함

2. 變更內譯

(단위 : 억원)

항 목	당초계획(A)	변경안(B)	증감(B-A)
수 입	186,059	186,059	-
□연금보험료	65,360	65,360	-
□운용수익	51,589	51,589	-
□회수금	69,110	69,110	-
지 출	45,102	45,109	7
□연금급여	44,246	44,246	-
□공단운영비	856	862	7
- 공단운영비 - 기금운용본부 운영비 - 자산취득비 등	663 - 193	663 7 193	- 7 -
운 용	140,957	140,950	△7
□공공부문	90,000	90,000	-
-공자기금예탁	90,000	90,000	-
□복지부문	11,700	11,700	-
□금융부문	39,257	39,250	△7

3. 關係法令

□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 기금관리주체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심의 및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국민연금법 제84조의2 제1항 제4호

-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둔다.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참고자료>

기금운용본부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주 요 항 목	내 역	금 액
총 계		[661,897]
○ 인건비		(535,497)
- 기금이사 보수	57,000×2×3÷12	28,500
- 운용직 보수		413,500
· 운용직 팀장 (4명)	47,000×2×4×3÷12	94,000
· 운용직 (18명)	38,000×2×9×3÷12	171,000
	33,000×2×9×3÷12	148,500
- 일반직 성과보수		52,914
· 팀장	14,748×2×3÷12	7,374
· 팀원	12,144×15×3÷12	45,540
- 복리후생비		40,583
· 사회보험료	494,914×8.2%	40,583
○ 관리운영비		(79,400)
- 공기구 비품	파티션, 전화기증설, 컴퓨터 및 전산기구 비품 등	79,400
○ 본부장 및 운용직 채용비용		(47,000)
- 신문공고료 - 자문위원 심사비 - 법률자문비 - 회의비	2,000×5개×3회 200×5인×5회 5,000×2회 200×10회	30,000 5,000 10,0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