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99-1 號		審議 事 項
審 議 年 月 日	1999. 7. . ( 第 回 )

1998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成果 評價報告書(案)

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提 出 者	委員長 李 鐘 尹 (保健福祉部次官)
提出年月日	1999. 7. .

1. 提案理由

199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함.

2. 主要骨子

○ 國民年金의 □98년도 기금운용성과는 투자비중이 높은 공공 및 금융부문 수익률의 대폭 상승과 함께 복지부문 수익률의 소폭 상승으로 14.41%를 달성하여 □97년도 수익률(8.84%) 대비 5.57%pt.증가함.

- 이는 □98년도 정기예금 연평균 수익률 8.2%보다 6.21% 높고,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율 (7.5%)과 GDP성장률 (-5.8%)을 합한 1.7%보다 12.71%pt. 높은 수익 달성.

- 이는 □88∼□98년도 동안의 평균 수익률(12.09%)보다 2.32% 높음.

3. 參考事項

가. 關係法令

○ 國民年金法 第84條의2(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둔다.

1. 생 략

2. 기금운용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⑥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평가결과를 다음년도 6월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國民年金法施行令 第64條(기금운용내역의 공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기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및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8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평가위원회가 제출한 기금운용에 관한 평가결과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나. 豫算措置 : 없음.

다. 關係部處協議 : 없음

< 別紙 >

1998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成果 評價報告書(案)

1999. 7

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  要    約  >

1. 題  目 : 1998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成果 評價報告書(案)

2. 主要骨子

가. 收益率

(단위:백만원,%)

구 분	투자잔액	수익률
합 계	37,433,721	14.41
공공부문	26,795,096	13.02
복지부문	1,407,574	8.93
금융부문	9,231,051	18.37
채 권 금전신탁 정기예금 주 식 수익증권 단기상품	4,827,421 1,146,995 311,300 1,078,914 926,100 940,321	15.01 15.43 15.17 60.80 10.89 12.95

나. 評  價

○ 수익률

- 국민연금기금의 □98년도 운용수익률은 14.41%를 달성하여 □98년도 정기예금 연평균 수익률 8.2% 보다 6.21%pt.가 높고,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7.5%)과 GDP성장률(-5.0%)를 합한 1.7%보다 12.71%pt. 높은 수익달성

○ 부문별 투자비중과 수익기여도

- □98년도 전체 운용자산중 공공부문에 68.5%, 복지부문에 3.2%, 금융부문에 28.3%를 투자하여 공공부문은 전체수익률의 61.90%, 복지부문 2.01%, 금융부문은 36.09%의 기여를 함.

- 목     차 -

1. 기금운용 성과 총괄평가           ----------------- 6

가. 기금운용의 전체 수익률 평가      ------------------ 6

나. 부문별 자산배분에 대한 평가      ------------------ 6

2. 금융부문 운용성과 평가           ----------------- 8

가. 주식 평가                        ------------------ 9

나. 채권 평가                        ------------------ 9

다. 금융상품 평가                    ------------------10

라. 단기상품 평가                    ------------------12

3. 종합 평가                         -----------------13

가. 전반적인 평가                    ------------------13

나. 향후 보완사항                    ------------------14

※ 본 보고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였으며, 특히, 종합평가 부분은 평가소위원회에서 직접 작성한 것임

1. 基金運用 成果 總括評價

가. 基金運用의 全體 收益率 評價

○ 국민연금의 □98년도 기금운용성과는 투자비중이 높은 공공 및 금융부문 수익률의 대폭 상승과 함께 복지부문 수익률의 소폭 상승으로 14.41%를 달성하여 □97년도 수익률(8.84%) 대비 5.57%pt. 증가함.

기간	□98	3년 (□96∼□98)	5년 (□94∼□98)	10년 (□89∼□98)	전체 (□88∼□98)
평균수익률	14.41	11.96	12.02	12.28	12.09
□98대비 차이	0	2.45	2.39	2.13	2.32

- □98년의 기금운용성과 14.41%는 같은 기간동안의 국민주택 1종 채권의 수익률 12.7%보다 1.71%pt 초과 달성하였으나, 회사채 수익률 14.99%보다는 0.58%pt 하회하였음.

- 이는 □88∼□98년도 동안의 평균 수익률(12.09%)보다 2.32%pt. 높음.

나. 部門別 資産配分에 대한 評價

○ 전략적(부문별) 자산배분에 대한 평가

- 국민연금기금은 1998년 12월말 전체 자산 중 공공부문에 68.5%, 복지부문에 3.2%, 금융부문에 28.3%를 배분하여 공공부문은 전체 수익률의 61.90%, 복지부문은 2.01%, 금융부문은 36.09%의 기여를 하여 수익률 상승에 대한 금융부문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에 대한 평가

- 지난 10년간의 투자기간동안 공공부문의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8년도에는 68.5%를 점유하고 있으나, 수익률은 금융부문에 비하여 연평균 -2.34%, 총누적수익률 -79.35%의 낮은 성과를 달성.

- □98년도 공공부문의 수익률은 전년도의 10.32%에서 13.02 %로 2.69% pt. 상승. 이는 공공부문 수익률이 10% 이자율 적용을 받는 □93년 이전 재정자금이 전액 만기 도래되어 잔액이 없고 (□97년말 잔고: 12,400억원), □98년부터 공공자금예탁금리 결정방식의 개선 (전분기 국민주택기금채권1종 유통금리 평균)에 따른 적용금리의 상향조정 결과임.

○ 복지부문에 대한 평가

- 지난 10년간의 투자기간동안 복지부문의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98년도에는 3.2%를 점유하고 있으나, 수익률은 금융부문에 비하여 연평균 -5.82% pt, 낮은 성과를 달성.

- □98년도 복지부문 투자비중은 3.2%이고, 수익률은 전년도의 8.67%에서 8.93%로 0.26% pt. 상승. 이는 복지부문 투자가 기존의 저수익 사업인 노인□보육시설대여사업(7.5%)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생활안정자금(10.4%), 생계자금(11.4%) 및 대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29.0%→48.9%)함에 따라 전체 복지부문 수익률 상승.

○ 금융부문에 대한 평가

- □98년도 금융부문 투자비중은 28.3%이고, 수익률은 18.37%로 전년도(5.56%)대비 12.81% pt. 상승. 금융부문이 전체 수익률에 기여한 정도는 36.09%로서 투자비중보다 7.79% pt의 초과 수익률 달성.

- IMF체제 이후 고금리 시기에 매입한 채권 및 채권관련상품의 수익률 상승과 □97년말 장부가를 현실화한 이후 주가상승에 따른 주식 및 주식관련상품의 수익률 급등으로 금융부문 전체수익률 상승.

- 현재 연간 주식투자규모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금융부문내에서 주식·채권간의 배분비율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이 어려움.

2. 金融部門 運用成果 評價

가. 株式 評價

○ 수익률 현황

- 주식부문 수익률은 4/4분기 주식시장 활황으로 60.80%를 기록하여 전년대비(-33.59%) 94.39%pt 상승. 총수익 4,871억원중 실현이익은 285억원, 평가이익은 4,586억원으로 시장수익률대비(52.42%) 8.58% pt 상회.

○ 매매동향

- □98년중 주식매매는 매도 849억원, 매수 1,811억원으로 순매수규모는  962억원임.

- 매수 : 포항제철, SK텔레콤, 삼성전자, LG텔레콤 및 국민은행 등 업종대표 대형우량주 중심으로 매수.

- 매도 : 포트폴리오의 재무안정성 제고차원에서 한계기업 및 부실금융주 중심으로 매도.

○ 규모별·업종별 보유현황

- 대형주비중이 시장대비 13.86% pt 높으며, 중·소형주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유동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업종별로는 통신업(한국통신)의 비중이 과도함.

○ 총괄평가

- 수익성 : 주식부문 총운용수익률은 60.80%로 종합주가지수 변동율 52.42%를 8.58% 상회하여,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에 기여.

- 안정성 : □98년중 금리 급등 및 기업구조조정으로 주식시장의 관리종목편입 종목수가 70개, 상장폐지종목이 33개에 달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기금보유종목중 관리종목편입 종목수가 전무한 상태로 보유종목군의 재무위험도를 낮추어서 포트폴리오의 재무안정성 구축.

나. 債券 評價

○ 수익률 현황

- 전체적으로 □98년 채권 총운용수익률은 15.01%를 시현함.

- 수익률이 고점을 형성한 □98년도 상반기에 채권의 순매수(매수-매도)가 집중되어 □98년도 투자분 채권 운용수익률은 16.54%를 기록함.

- □97년 이전 투자분 또한 고금리시기인 □97년 4/4분기에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 운용수익률은 14.42%로 나타남.

○ 매매 동향

- □98년도 채권매입액(액면금액기준) 2조 7,853억원, 매도액은 3,755억원으로 2조 4,098억원의 채권을 순매수 하였음.

- 평균매입수익률은 14.33%로 국민주택채권 1종의 평균수익률 12.89%와 비교하여 1.44% pt의 초과수익률을 시현함.

- 수익률등락을 활용한 적극적 운용전략의 하나로 교체매매전략을 구사하여 약 183억원의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 시현함.

○ 보유채권의 만기구성비율

- 보유채권의 만기구성비율은 1년미만 19.59%, 1년이상 2년미만 40.09%,  2년이상 3년미만 38.46%, 3년이상 1.86%로 적정편입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총괄 평가

- 안전성 : 채권발행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를 중시하여 우량공사채 및 금융채, 신용평가등급[eqn: { A}^{ 0}]이상의 회사채를 매입대상으로 함.

- 수익성 : 수익률이 고점을 형성한 □97년 12월과 □98년 1/4분기동안 집중적으로 채권을 매입하여 국민주택채권 1종의 평균수익률 12.89%보다 1.44% pt의 초과수익률을 시현.

다. 金融商品 評價

○ 수익률 현황

- 실적상품의 총수익률(정기예금 포함)은 13.74%로 □97년(10.68%) 대비 3.06%pt 상승.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10.89%로 □97년(9.49%) 대비 1.4%pt. 상승하였고, 정기예금은 15.17%로 □97년(12.41%) 대비 2.76% pt. 상승하였으며, 은행신탁상품(특정금전신탁, 금외신탁)은 15.43%로 □97년의 12.93% 대비 2.50% pt. 상승하여 은행신탁상품의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투자현황

- □98년 실적상품의 총 투자액은 5,092억원으로, 이중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950억원, 주식형 수익증권에 80억원, 금전신탁은 개발신탁과 정기예금에만 4,060억원이 투자됨.

○ 회수현황

- □98년 실적상품의 총 회수액은 1조 2,185억원임.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총 회수액은 1,317억원이며 상반기에 주로 회수가 이루어짐. 주식형 수익증권의 총 회수액은 2,217억원이며 하반기에 주로 회수가 이루어짐. 금전신탁의 총 회수액은 8,650억원이며 3월, 12월에 회수가 많이 이루어짐.

○ 보유현황

- □98년 12월말 기준 실적상품으로 투자잔액은 1조 8,505억원이며, 주로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금리확정부 상품(개발신탁) 위주로 운용함.

- 수익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7,036억원이고, 금전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1조1,469억원임.

○ 총괄평가

- □98년 금융상품 투자 수익률은 투자 위험의 증가에 따른 안정성 문제로 신규투자가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익률은 은행신탁상품의 수익률 호조로 인하여 전년대비 3.06% pt 상승.

라. 短期商品 評價

○ 수익률 현황

- 연초 시중금리의 단고장저 현상이 3/4분기이후 단저장고로 전환되어 주로 MMF 및 단기수익증권으로 운용하였던 하반기 단기상품 운용수익률은 하락하였으나 상반기중에 투자하였던 발행어음 및 MMDA수익률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체 운용수익률은 12.95%시현.(□97년 12.26%대비 0.69% pt 상승)

○ 투자 현황

- □98년중 단기상품운용은 1개월이내 대기성자금을 수익성 및 안정성제고를 위해 예금자보호상품인 발행어음(종금사), MMDA(은행)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 보호되는 MMF, 단기공사채형수익증권(증권, 투신사)와 통화안정증권, CD에 분산투자하여 □98년 12월말 기준 단기상품 전체 잔액은 9,403억원으로 □97년 12월말 잔액 924억원에 비해 8,479억원이 늘어남.

○ 보유현황

- 전체 금융부문중 단기상품에 투자한 비중은 □97년말대비 5.2%pt증가한 11.5%임. □97년말 대비 □98년말 투자 비중은 단기수익증권과 MMF, MMDA가 각각 1.8%pt, 6.1%pt, 1.0%pt 씩 증가한 반면, 발행어음 및 CD는 각각 1.1%pt, 1.6%pt 감소하였음.

○ 총괄 평가

- 단기자금은 공공자금예탁, 연금급여, 채권 및 주식투자 준비금 등 대기성 자금의 성격으로서 운용에 제한이 있지만 상반기중에 투자하였던 발행어음 및 MMDA수익률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체 운용수익률은 12.95%시현.

3. 綜合 評價

가. 전반적인 평가

○ □98년도 국민연금 기금은 공공부문과 복지부문, 금융부문으로 배분되어 운용된 결과 14.41%의 총수익율을 달성함으로써 기금의 실질가치보전율(註 ; GDP증가율 + 물가상율) 이상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에 필요한 적정 수익률 수준(註 ; 장기적으로 당해 연도 징수된 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 당해 연도 보험급여액이 충당될 수 있는 수익율 수준)과 비교할 때 □98년의 수익률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평가되어야 하며, 장기재정추계를 통하여 계산되어져야 한다

- 둘째, □98년 수익률을 과거의 평균실적치와 비교하거나, 금융부문 투자수익을 해당 금융상품별 시장평균수익률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 셋째, □98년도 시장이자율이 유례없는 고수준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유리한 투자정황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수익성 이외의 중요한 평가관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개정 국민연금법 이전의 상황하에서는 당연한 결과이라 하더라도, 공공부문과 복지부문, 금융부문에 대한 배분 비율이 가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국민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 끝에 개선되었으므로 향후 부문별 배분비율이 연금기금의 운용목적에 맞게 가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 둘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엄밀한 분석 없이 사업이 계속된 것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공공부문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복지시설운영자에게 대부한 것은 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복지부문 운용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회손실분은 정부예산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 셋째, 주식부문에서 한국통신 주식을 제외하면, 주식부문 운용수익률이 시장평균 수익률에 비하여 낮은 점과 단기상품의 과다보유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금융부문 투자와 관련하여 기금운용의 전문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단기상품의 과다보유로 수익율이 저조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나. 향후 보완사항

○ 기금운용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

- 막대한 규모로 적립될 것이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중장기적 운용방향과 투자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금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가입자의 연금급여에 충실히 기여하는 것을 전제로, 기금운용상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이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충족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합의되어야 한다.

○ 기금운용의 투자원칙을 제시하여 사후 평가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재, 투자시 기준이 될 benchmark 없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그 성과를 평가할 기준이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연구작업을 추진, 그 결과를 토대로 원칙을 세워 2000년 기금운용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 예상수익률에 기초한 금융상품간의 portfolio 결정모형 수립 및 이에 따른 배분비율 결정

□ 금융상품에 대한 각각의 목표수익률 또는 그 폭의 제시

□ 금융상품의 risk 허용치에 대한 결정방식 및 수준의 제시

□ 공공·복지·금융부문간 자산의 적정배분기준의 개발 등

○ 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관리체계의 개선

- 현재의 기금운용을 둘러싼 □계획수립 → 운용 → 평가 → 계획수립 → ………□ 과정을 둘러싼 시스템 자체의 취약함을 보완하여 향후 기금운용의 투명성·전문성·독립성 및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무평가위원회에서는 기금의 독립적 투자와 그에 대한 전문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각각의 상설위원회를 두는 방안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관리운영체계의 개선이 충분하게 연구·검토되어야 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