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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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2차 회의)

1. 일 시 : 1999년 6월 28일(월) 14:30 ∼ 17:10

2. 장 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3. 출석위원 :

보건복지부 차 흥 봉 위원장

노동부 김 상 남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인 경 석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조 남 홍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 남 순 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 영 주 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손 은 남 위원

한국음식업중앙회 윤 광 석 위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이 남 주 위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박 상 증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 경 배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이 진 순 위원

4. 결석위원 :

재정경제부 엄 낙 용 위원

농 림 부 김 동 태 위원

산업자원부 오 영 교 위원

기획예산처 최 종 찬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 원 호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손 병 두 위원

전국금융노동조합총연맹 이 용 득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 중 홍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권 용 진 위원

5. 참 석 자 :

강 윤 구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간사)

장 옥 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한 국 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이사

6. 보 고 : 『'99-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결과』

『'98국민연금기금 사용내역 및 운용내역』

7. 의 안 :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

8. 회의경과

가. 보고 안건

<'99-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결과>

⑴ 위원회 간사가 『'99-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결과』 및 『'98년도 국민연금기금 사용내역 및 운용내역』을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⑵ 토의내용

보고 안건에 관한 질의 없었음

나. 심의·의결 안건

<의안 제99-3호,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

⑴ 위원회간사가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음(안건내용 : 별첨)

⑵ 토의내용

2000년도 기금운용지침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들이 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실무평가위원회의 '98년도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끝난 뒤에 2000년도 기금운용지침을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이에 대하여 다른 위원들은 2000년도 기금운용지침 내용이 대부분 법정사항이고 원칙적인 내용이며 실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충분한 반영이 가능하고,심의·의결 유보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 제시

⑶ 심의결과

표결결과 찬성 7, 반대 4로 원안대로 가결

다. 기타사항

⑴ 국민연금관련 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및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간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일부 위원이 법제처의 의견을 물어 보고해 달라고 요청

⑵ 일부 위원이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이 합동으로 연찬회를 열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전 위원이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