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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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단체 참여연대 담당□박순철 간사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경기복지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광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우리사회복지시민연합,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협의회,

빈민여성연합,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성공회나눔의집,

열린사회시민연합, 예장전도부특수선교위원회,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 주거권실현국민연합,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학과학부학생회연합, 성남시민모임,

의료보험통합과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좋은사회시민연합, 참여연대, 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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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박순철 : 723-5056 /5300)
제 목	저소득 실직자 및 장기실업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공청회□ 취재 요청
날 짜	1999 . 3 . 17 .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서

□정부의 복지병 주장 VS 국민 생존권 보장□

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저소득실직자 및 장기실업자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999년 3월 17일(수) 오후 2시~5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1. 민주언론 구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준비위원장 : 송경용 신부, 약칭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저소득실직자 및 장기실업자 생계 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3.  발제자로 문진영 서강대 교수는 □최근 저소득실직자들의 생활실태와 정부실업대책의 비판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가소요예산,  정부의 복지병 논리에 대한 반박□등을 제기하며, 토론자로는 이성재 의원 (국민회의), 이병우 위원(민 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조영숙 정책실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김홍일 신부(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 정책위), 김태섭 사회복지심의관(복지부) , 김경섭 국장(예산청 사회예산국), 장신철 사무관(노동부 고용정책과) 등이 참가합니다.

4. 토론자로 나선 이성재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법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여연은 □빈곤의 여성화의 심각성과 이의 방지를 위한 최우선과제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문제를,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입장에서 법제정의 필요성□을, 김홍일 신부는 □빈민실태 분석을 통한 정부실업대책 비판과 법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5.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노동부는 □예산배분과 근로의욕 감퇴 등□의 이유로 소극적 입장을 제기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예산청은 공청회장에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6. 오늘 공청회는 □저소득 및 장기실업자들□에 대한 노동부, 복지부, 예산청 등 정부 관련부서의 정책을 확인하고,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최우선 과제로 시민노동종교 단체들이 제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대한 정부측의 □복지병□ 논리에 대한 상호 치열한 논쟁의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7. 고실업저성장 시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정부측 토론자들의 공청회 참가 결정과 토론문 도착이 늦어져 토론집 요약이 불가능하여 우선 제출된 발제문과 토론문을 첨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끝.

*별첨

1. 공청회 순서지

2. 발제문(문진영 교수)

2. 토론자 토론문

(이성재 의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  노동부)

별첨1.

저소득실직자 및 장기실업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 공청회

1.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2. 일시

1999년 3월 17일 (수), PM 2:00 ~ 5:00

3.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4. 순서 (안) -

사  회 :    김상균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발제자 :    문진영 교수 (서강대 수도자대학원)

토론자 :    이성재 의원 (새정치국민회의)

김경섭 국장 (예산청 사회예산국)

김태섭 사회복지심의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신철 사무관 (노동부 고용정책과)

김홍일 신부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 정책위원)

조영숙 정책실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병우 위원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