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 실업 및 사회보장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대책 토론회

때 : 1998년 4월 10일(금) 오후 4시

곳 : 참여연대 강당

발제문

현 정부의 실업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문진영 (서강대 교수)

￭ IMF체제 이후 실업자가 하루 1만명씩 증가하여 1998년 3월 현재 실업률은 약 7%에 달하여 실업자의 수가 약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신규채용 감소 및 휴‧폐업, 고용조정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자의 수가 급증하고, 실업률 선행지표인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1997년 11월 하루 평균 196건에서 1998년 3월 하루 평균 1,622건으로 폭증하고 있음.

<표 1>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규 수급자수 추이(1일 평균)

단위: 명, %

구분	1997년 1월 - 11월	1997년 12월	1998년 1월
전체	158 (100.0)	292 (100.0)	931 (100.0)
폐업, 도산 경영상의 이유 및 사업 주의 권유에 의한 퇴직 정년퇴직 임의퇴직 기타	45 (28.5) 66 (41.8) 19 (12.0) 4 (2.5) 24 (15.2)	72 (24.7) 153 (52.4) 15 (5.1) 11 (3.8) 41 (14.0)	205 (22.0) 551 (59.2) 81 (8.7) 16 (1.7) 77 (8.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제11권, 제1호, 1998 제1사분기.

￭ 현재와 같은 고환율, 고금리의 경제상황에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여기에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1998년도의 실업자의 수는 약 200만명을 넘어설 전망임(모건사 전망). 더욱이 그간 실업발생을 억제해왔던 정부의 고용정책의 내용이 완화되면서 대량실업의 문제가 심각성을 더할 전망임. 이러한 대량실업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였을 경우,

‧ 경제적 측면에서는 실업증가 → 소득감소 → 내수위축 → 생산축소 → 실업증가라는 전형적인 악순환구조가 초래되고,

‧ 사회적 측면에서는 생계형 범죄가 창궐하고 생계형 가족해체가 급증하여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더욱이 실직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경우,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사태까지 예견됨.

￭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공적 소득보전제도가 낙후되어 실업, 교육, 의료, 노후생활 등에 대한 대처를 전적으로 시장임금(market wage)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에서 실업의 충격은 선진 복지국가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IMF programme하에서 예상되는 대량실업사태에 대비한 실업자의 생계대책이 시급히 최단시간내에 강구되어야 함.

￭ 한편 IMF에서도 우리 나라 정부에게 저성장, 고금리, 그리고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경제적 효율을 숭상하는 IMF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한다는 것은 대량실업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이 실업대책 예산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함. 따라서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실직자에 대한 생계대책은 정당성이 있음.

2. 정부의 대량실업에 대한 대책

2.1 법률적 정비

￭ 1998년 2월 9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998년 2월 14일 국회에서 제‧개정된 노동관련 법률 중 직접적으로 실업대책에 관련된 부분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고용정책기본법(개정)

‧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제28조)

- 실업자 취업촉진훈련 실시 및 훈련지원

-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의료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 포함),

학자금, 주택전세자금 등의 지원

- 실업예방, 실업자 취업촉진, 기타 고용안정사업 실시 사업주 지원

- 고용촉진관련사업 실시자에 대한 대부, 실업자 취로사업 등

‧ 실업대책사업의 자금조성(제28조의 2)

-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출연‧보조금, 차입금, 채권발행 등으로 조성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개정)

‧ 고용정책기본법상 실업대책사업 실시를 위해 조성된 자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으로 함(제9조).

‧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재원과 구분 계리(제13조의 2).

￭ 고용보험법(개정)

‧ 시간제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제8조)

‧ 최저구직급여 상향조정(제36조 제2항)

-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1일 최저구직급여를 최저임금액의 50%에서 70%로 변경

‧ 구직급여 최저지급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상향조정

‧ 특별연장급여제도 신설(제42조의 3)

‧ 고용보험료율 상한을 15/1,000에서 30/1,000으로 상향조정(제57조)

‧ 고용보험 수급자격 완화(부칙 제3조)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근무기간을 종전의 12월 이상에서

1999년 6월 30일 까지 한시적으로 6월 이상으로 완화

￭ 임금채권보장법(제정)

‧ 산재보험 적용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제3조)

‧ 기업파산시 체불임금 지급(제6조)

‧ 미지급 임금청구권 등 대위(제7조)

‧ 사업주 부담금으로 소요재원 충당(제8조)

‧ 퇴직보험 가입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 경감(제9조)

‧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 운영(제 15조 내지 제18조)

2.2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 현 집권층은 내각을 “실업대책내각”으로 그리고 여당을 “실업대책당”으로 성격을 규정하여, “실업에 대한 전쟁(War on Unemployment)”을 선포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업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1998년 3월 26일)

‧ 이 보고서에서 정부(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는 전체 실업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경제정책상의 전반적 노력과 함께, 기능‧연령‧학력‧생활수준‧과거의 직업 등 실업자의 유형에 알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첫째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둘째, 근로의욕과 능력을 유지‧향상 시키며 셋째, 실업의 장기화를 예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다음의 <그림 1>은 정부가 발표한 실업종합대책의 기본골격을 나타낸 것임.

<그림 1> 실업대책의 기본골격

								실업대책
		적극적 대책										실직자 취업 및 보호대책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위한 기업경영안정지원 (job keeping)						새로운 일자리의 마련 (job creation)				‧신속한 취업알선 (job placement) ‧취업능력을 높이는 직업훈련 (job training)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social care)

￭ 위의 실업종합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생활보호사업을 실업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 실업집단별 사회보호 프로그램

신규실업자(20만)
5인이상사업장실직자(52만명)	실업급여수혜자 (31만)
	실업급여비수혜자(21만)
자영업실직자(18만)
4인이하 사업장 실직자(11만)
임시,일용직실직자(29만)		생계유지가능실직자(21만명)
		영세실직자 (8만명)
자활보호대상자(79만)
거택보호대상자(31만)
실업집단별 보호대상자 사회보호 프로그램			생계보호	실업급여	생활안정자금융자	자활보호사업	공공근로사업	자영영농창업자금융자	직업훈련
			생계지원사업			근로보상형 생계지원사업
주: 1998년도 연평균 실업자 130만명 기준

3. 실업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림 3> 실업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총괄적 평가		‧ 한시적 재원확보에 따른 단기처방 위주의 사업구성	ꁾ ꁾ	‧ 일반회계예산 확보를 통한 실업대책 재원마련 ‧ 고용보험법상 국가의 적자보전 의무의 원칙 삽입
		‧ 행정적 난맥상		‧ 주무부서의 선정 혹은 범정부차원의 실업대책기구 설립
세부 사업별 평가		‧ 한계계층 실업자에 대한 미약한 생계보호사업	ꁾ	‧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 실업대책 대부사업의 소득역진성	ꁾ	‧ 실업대책 대부사업의 전면적 재조정
		‧ 실업급여기간의 제한성	ꁾ	‧ 실업급여 소진자에 대한 생계안정 방안강구
		‧ 형식적 직업훈련사업	ꁾ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 ‧ 교육연장제도의 백지화
		‧ 취약한 취업알선 시스템	ꁾ	‧ 고용서비스 전문요원의 확충 및 전문성제고

3.1 전반적 평가

3.1.1 한시적 재원확보에 따른 단기처방 위주의 사업구성

￭ 현 정부가 발표한 실업 종합대책은 기본적으로 실업의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듯한 단기처방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현 대량실업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정부의 미봉적인 태도와 안일한 현실인식은 실업대책 재원 7조9천억원 중에서 정부예산은 고작 3.3%인 2,600여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로 확연하게 드러남.

<표 3> 종합실업대책의 재원확보방안

재원	액수 (억원)
노사정 합의에 의한 재원 (of which) - 정부예산 - 고용보험기금 - 직업훈련촉진기금 - 비실명장기채권 및 차관	50,021 (of which) - 2,606 - 20,144 - 1,271 - 26,000
추경예산 재원(공무원 봉급삭감분)	11,119
기타 실업발생 최소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17,950
합계	79,090

* 이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음.

￭ 또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결정주체로서 국가가 기금재정에 대한 최후의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적자보전의무의 원칙이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기금을 종합실업대책에 막대하게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부담이 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고용보험법에 국가의 적자보전의무의 원칙조항을 삽입하여야 함.

￭ 더욱이 우리 경제가 2-3년 안에 경기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실업률이 하향적으로 안정되기까지는 경기회복 이후 다시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기명 장기채의 발행이나 차관 또는 공무원의 봉급삭감과 같은 한시적인 재원확보방안으로는 현 대량실업에 대한 대처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할 수 없음.

‧ 따라서 정부는 실업문제에 대하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냉전체제하에서 우리의 경제적 능력이상으로 부담해온 현행 국방비와 같은 경직성경비의 규모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3.1.2 행정적 난맥상

￭ 정부의 실업문제 종합대책은 치밀한 세부지침이나 각 부처간의 사업조율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의 급박성으로 인하여, 졸속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현재 일선 행정기구에 각 중앙부서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실업자 대책을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하여 요구하고 있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현재 행정자치부는 ‘공공자원봉사사업’, 보건복지부는 ‘취로사업’, 환경부는 ‘국토청결사업’,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 미화원제도’, 산립청은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름은 같지만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을 제각각 추진하고 있어서 행정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음.

‧ 실제적으로 공공자원봉사자 신청접수가 시작된 1일 일선 행정기관의 접수창구는 아예 열지 않았거나 열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임. 게다가 신청양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들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전화문의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실정임.

‧ 더욱이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의 공공자원봉사사업과 서울시의 공공취로사업은 직종이 겹치는 부문이 많아 사실상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월임금은 각각 50만원과 20여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 혼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한 종합실업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를 정하든지 범정부 차원의 실업대책기구를 별도로 설립하여, 각 부처가 중구난방으로 벌이는 사업을 종합정리조정한 뒤 예산을 배분하는 일이 시급함.

3.2 세부사업 평가

3.2.1 한계계층 실업자에 대한 미약한 생계보호사업

￭ 위의 <표 2>에서 나타난 실업집단별 사회보호 프로그램을 보면, 한계계층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호사업은 매우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부의 종합대책에서 배제되는 계층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더욱이 이들 한계계층이 실업에 대한 면역력이 더욱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생계보호 방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임.

￭ 고용보험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래의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현재 160만명으로 추정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997년 3사분기 기준으로 609만 6천명의 자영업자, 196만명의 가족종사자 등 925만 6천명의 취업자가 현재 제도에 적용되지 못하거나 앞으로도 적용될 계획이 없어서 실업급여사업에서 배제되어 있음.

<표 4> 현 고용보험제도의 인구집단별 적용현황

	취업자							실업자
	임금소득자					비임금소득자		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30인 이상	10-30인 미만	5-10인 미만	5인 미만	임시‧시간제근로자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적용시점	1995.7.1	1998.1.1	1998.3.1	X	1999.7.1*	X	X	X	X
수급시점	1996.7.1	1998.7.1	1998.9.1	X	2000.1.1*	X	X	X	X

* 특별법 제정 예정.

￭ 특히 고용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한 임시‧시간제 근로자 196만 3천명(1997년 3사분기 기준)의 경우, 실업급여의 최초 수급시점이 2000년 1월 1일이라 현재부터 약 2년동안 실업시 공적인 생계대책이 전혀 없음.

‧ 정부에서는 이들 임시고‧시간제근로자 출신 영세실직자 8만명에게 약 1,800억원을 조성하여 생계, 의료, 교육보호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사업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이들 영세실직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실업부조제도와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생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3.2.2 실업대책 대부사업의 문제점

￭ 아래의 <표 5>에 나타난 실업대책 대부사업이 결코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책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함. 특히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은 일종의 위기대부(crisis loan)의 형태인데,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서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어야 함.

‧ 실업이란 소득의 전면적인 상실을 의미하는데, 거치기간에도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상환기간에는 균분상환을 하여야 함. 따라서 고실업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대대적인 개인파산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함.

‧ 더욱이 실업대책 대부사업의 예상 수혜가구의 수가 약 18만 가구가 되는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융자행정비만 해도 전체 대부액의 상당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상당수의 대부수혜자가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제도 자체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소지가 있음.

￭ 또한 무기명 장기채를 발행하여 실업대책 대부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나, 현재와 같은 고금리 시대에 아무리 무기명이라 하더라도 5년 만기에다 예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8.5%의 금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으로는 재원조성마저 힘든 전망임.

￭ 더욱이 대출업무를 은행에 이관하다 보니, 대부시 담보능력과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어서 담보능력이 있는, 즉 상대적으로 생활의 형편이 나은 구직자는 용이하게 대부를 받을 수 있고,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구직자는 대부를 받지 못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받는다는 것은 소득 역진성의 소지가 다분히 있음.

‧ 또한 초보적인 수준으로라도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부양가족 유무와 거주주택의 규모만으로 대출수혜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자가(自家)와 차가(借家)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현실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임.

￭ 따라서 개인 파산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은 전면적 재조정이 필요함.

<표 5> 실업대책 대부사업

	대부대상					대부조건
	일반사항	주택규모	특수직역연금수급권자		부가조건	한도금액	연리	상환조건
생계비	실직후 10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전직실업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	18.5평이하	제외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자(소진자 포함)	500만원	8.5%	2년거치 2년균등상환
의료비**	상동	25.7평이하	제외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및 본인에 대한 의료청구비가 50만원 이상인자로서 요양종결 또는 의료비 청구서 및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00만원	9.5%	상동
혼례비	상동	25.7평이하	제외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결혼 또는 결혼예정인 자로 결혼일 전후 3개월이내인자	300만원	9.5%	상동
장례비**	상동	25.7평이하	제외		직계존비속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자	300만원	9.5%	상동
학자금**	상동	25.7평이하	제외		실업자 또는 가구원이 중,고,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자	500만원	9.5%	상동
주택자금**	상동	25.7평이하	제외		25.7평이하의 주택을 신축, 구입한 자로 주택자금 원리금상환이 끝나지 않은자 또는 임차후 3개월 미경과자	1000만원	9.5%	상동
생업자금**	상동	25.7평이하	제외		사업개시 3개월 전 혹은 사업개시후 6개월 이내인 자***	3000만원	9.5%	1년거치 3년균분상환
관리,영업직실업자등의 소규모영업등지원**	대부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실직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의 창업을 하고자 2주이상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지원조건: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된 실업자로서 창업전 3개월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개인 또는 법인***		1억원	9.5%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여기에서 주소득원자란 세대주가 60세 이상이거나 20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6급 이상, 상해 또는 질병에 걸려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군복무중일 경우에 한함.

** 실업급여수급자 포함

** 사업계획서가 생업자금대부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어야 함.

3.2.3 실업급여 기간의 제한성

￭ 현재 정부에서는 실업급여의 최단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상향조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실업급여의 기간은 최단 60일에서 최장 120일임. 하지만 아래의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6개월 이상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중은 각각 32.6%(실업자)와 27.6%(취업자)로 나타나고 있음.

<표 9> 실업자와 취업자의 구직기간(설문 조사)

실업자 구직기간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22.3%	25.6%	19.5%	13.8%	8.7%	10.1%
취업자 구직기간	구직기간없음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27.6%	24.5%	19.5%	10.7%	8.5%	9.4%

자료: 금재호, 『도시근로자의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1997.12,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재구성

‧ 하지만 현 IMF programme하에서의 저성장‧고실업 상황에서는 6개월이상 장기 구직자의 비중은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임.

‧ 또한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특별연장급여제도와 개별연장급여제도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180일(6개월)이상은 급여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은 시급한 과제임.

￭ 따라서 실업급여를 소진한 저소득 장기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3.2.4 형식적 직업훈련대책

￭ 정부는 1998년도 직업훈련 대상인원을 당초 5만명에서 25만명으로 크게 늘리고 4천1백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올해 훈련기회를 갖는 실업자는 모두 35만명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재와 같은 단순직종양성 직업훈련 위주의 직업훈련으로는 앞으로 전개될 고기술 사회의 인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 따라서 직업훈련을 통해 고기술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 또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교육연장제도는 당장의 실업률을 떨어뜨리려는 미봉책임.

‧ 이러한 학력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대책은 또 다른 학력거품을 일으켜 앞으로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전망임. 따라서 교육연장제도는 백지화하여야 함.

3.2.5 취약한 취업알선 시스템

￭ 현재 정부에서는 구직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인력은행을 추가설치(20개소)하고, 지방노동관서에 민간상담원 276명을 증원배치하고, 구인구직 정보의 온라인 시스템을 가동하여 취업알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실직자 알선능력은 OECD 국가 평균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공공취업알선기구와 전담직원 수가 일본의 10분의1에 불과한데다가, 취업상담요원 1인당 경제활동 인구수는 독일의 39배에 달하는 실정에서 이와 같은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게다가 고용보험 업무담당자의 비전문성과 고용서비스 업무의 기피경향 등으로 효과적인 취업알선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고용보험 업무에 대한 실무지식과 대인서비스 수행에 적합한 전문훈련을 받은 인력을 선진국의 수준으로 증가시켜 이들로 하여금 구직자 개인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개입‧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즉 실업자의 실업신고부터 실업인정, 각종급여 지급,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 알선 등의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4. 실업부조제도 도입방안(안)

4.1 국민복지 기본선의 설정 및 확보

￭ 서구의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빈곤, 질병 그리고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1970년대 이후 저성장‧고실업의 경제상황을 맞았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일천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경제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면역력이 현저하게 낮은 실정임.

‧ 따라서 고성장‧저실업의 경제상황을 전제로 디자인된 기존의 사회복지공급체계로는 현재와 같은 저성장‧고실업의 경제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함.

￭ 더욱이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입법과정이 하나의 총괄적인 체계없이 즉 grand design을 결여한 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졸속으로 이루어졌음. 즉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할만한 행정적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의지마저 박약했던 그간의 권위주의 정부는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회보장제도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원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그 결과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개별제도마다 급여수준 및 범위의 격차가 크거나(사회보험), 근로능력 저소득자의 생계보조가 아예 없거나(공공부조), 제도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사회복지 서비스) 등 합리성과 체계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특히 재원분담, 부담수준, 급여수준, 그리고 수혜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

￭ 특히 현재와 같은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하에서는 국민의 복지욕구가 급증할 것이므로, 국가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급여수준, 즉 국민복지의 기본선을 설정하여야 함.

‧ 이러한 국민복지 기본선을 기준으로, 일정한 수준 이하인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을 기본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한 재원을 노‧사‧정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함. 즉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수준과 운영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기존의 제도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민기본선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우리의 경제여건과 국제적 기준(예를 들면, ILO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복지 기본선을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이러한 국민복지 기본선에 기초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은 어떠한 사회적 위험이 닥쳐도 최저한도의 삶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정부는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데 유리함.

4.2 실업부조제도의 도입과 예산확보 방안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은 개인 파산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전면적 재조정이 필요함.

‧ 즉 개인파산자가 속출하게되면, 정부에서는 상환 유예조치 등으로 이들의 상환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결국 일시불 위기원조의 성격을 띤 실업부조의 일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상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현행 생활보호사업의 보호대상자범위를 규정한 생활보호법 제3조를 개정하여 자활보호대상자(그림의 A)도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하여 실질적으로 실업부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임. 아울러 사회적으로 합의된 국민생활 기본선을 기준으로 현행 자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재조정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실업자(그림의 B)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함.

<그림 2> 실업부조 대상자

생계보호	실업부조		국민복지기본선
거택보호대상자	실직 자활보호대상자(A)	최하위계층 실직자(B)
생활보호대상자		최하위계층		저소득계층

‧ OECD 회원국중에서 우리 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가족급여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양가족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음.

￭ 1998년도 현재 79만명의 자활보호대상자 모두에게 현행 생계보호비인 월 16만 2천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조5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만약 선정기준이 상향조정되어 100만명이 수급받을 경우에는 1조9천억원, 그리고 120만명의 경우 2조3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전망됨.

‧ 하지만 생계보호비 수급자격을 구직등록이 되어있는 구직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제한하고, 특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직업훈련의 훈련수당을 받는 사람과 공공부문 고용창출사업에 참가하는 사람에게을 제외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수는 크게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비 지원예산을 위한 재원조달은 조세개혁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과 같은 원론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긴축재정기조를 유지할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변화된 정치‧경제의 상황에 맞추어 기존의 예산편성의 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냉전체제하에서 우리의 경제적 능력이상으로 부담해온 현행 국방비와 같은 경직성경비의 규모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진정한 안보는 사회적 안정을 기초로 하고 있음. 현재와 같이 생계형 범죄와 가족해체가 급증하고, 만약 실직자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같은 안보에 치명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4.3 읍면동 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로 개편

￭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 단순히 생계보호비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의 운영방식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이 노동부의 지방사무소와 행정적인 연계체계 없이 생활보호사업이 시행될 경우, 대상자 수급에만 급급하게 되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일선행정체계를 이루고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지역정보, 보건, 복지, 고용 등에 관한 주민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노동부의 지방노동사무소와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사무소의 일선 행정망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전산망을 포함한 행정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기존 공무원의 복지업무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확충하고 이들의 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실업자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할 경우, 전문요원은 자활보호대상자로서의 자격인정조사를 실시하여 생계보호비 지급을 결정하고, 이들 실업자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제공함으로써 구직등록이 이루어짐. 이 실업자는 정해진 날짜에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출석하여 취업을 위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음.

<그림 4> 실업부조제도의 행정체계

피보험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지난 저소득계층의 실업자	→ 신 고	읍면동 사무소 (종합복지센터) ① 상담 ② 자산조사 ③ 실업부조 지급결정 ④ 실업부조 지급	→ 의 뢰	노동부 지방사무소 ① 실업자에 대한 상담 ②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③ 각종 고용서비스의 안내 및 알선 ④ 체계적 관리 및 사후지도 ⑤ 직업훈련지시 대상자의 선정 및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추천

한국노총의 실업대책방안

1998년 4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 실업대책본부 설치

- 제7차 중앙위원회(1998. 3. 24.)의 결의에 따라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본부’ 설치하고 실업대책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2. 실업대책사업의 주요내용

1) 부당해고 및 일방적 임금삭감 등 부당행위 대응활동

2) 실업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3) 정부에 대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요구

4) 부당해고자 법률구제사업

5) 실업자 취업알선 및 창업정보 제공

6) 실업자 직업훈련 및 창업훈련 지원

7) 실업자 생활안정사업

8) 실업자 조직사업

3. 각 사업별 기능 및 추진체계

1) 정책기획단

- 실업대책 기획 및 정책개발

- 대정부, 대국회 정책활동

- 제사회단체 연대활동

2) 고용안정투쟁단

- 일방적 해고, 임금삭감 등 부당노동행위 대책활동 전개

3) 조직사업단

- 실업자 조직화

4) 취업알선센터

- 실업자 취업알선

- 직업훈련 소개

- 구인구직정보 제공

- 창업지원 활동

- 법률구조사업 및 창업상담 등

5) 중앙직업훈련센터

- 실업자 재취업훈련

- 직업능력개발교육 사업

- 창업훈련

6) 실업자 생활지원센터

- 실업자 쉼터 설치,운영

- 실직자 지원 성금 모금

4. 범국민 실업대책기구의 구성

1) 범국민실업대책기구의 구성

- 한국노총 위원장의 제안(동아일보 4월 2일자)대로 사회단체,시민단체,종교단체로 구성된 범국민실업대책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범국민적 의지를 모아야 할 것임.

2) 범국민대책기구의 기능

- 실업대책관련 국민역량 집중

- 정부의 실업대책 확충에 대한 개선활동

(사회보장 확충 등)

- 실업 관련 각 단체 활동의 중복 낭비요인 제거, 효율화 및 역량 결집

(실업자 쉼터, 실업기금 모금,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 저소득 실직자 생활지원 사업 전개

<< 고용안정및실업대책위원회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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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연구소 IMF 대책 3차 간담회록 (4월 8일)

<주 제 발 표>

문진영 (사회복지정책)

박석근 (일용노동자정책)

우순영 (영세공장노동자)

장영숙 (노점상)

<참 석 인 원>

곽형오 (열린사회 시민연합)

장영숙 (전국 노점상 연합회)

박성진 (대전 성동 나눔의 집)

박석근 (전일노)

김홍일 (상계동 나눔의 집)

김은옥 (빈민여성연합)

유영우 (주거연합)

김상진 (마포건설)

박성호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박재천 (주민정보교육원)

신만수 (송학마을)

문진영 (참여연대)

우순영 (성북 나눔의 집 자활지원쎈터)

현호월 (빈민여성연합)

신명호 (한국도시연구소)

김수현 (한국도시연구소)

이  호 (한국도시연구소)

최지훈 (한국도시연구소)

문진영 교수

ㅇ 현 정부가 제시한 실업대책 평가 및 제안

- 지금까지의 실업대책은 고성장저실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금과 같은 저성장고실업시대에는

맞지 않음

- 현재 15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실업자수는 실망실업자까지 포함할 경우 약 200만명

- 특히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실업은 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 현 정부는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하여 다양한 실업정책 제시하고 있음

(고용보험 적용확대, 공공근로사업 실시, 직업훈련, 취업망 확대 등)

ㅇ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한시적이고 단기정책위주라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ㅇ 장기적인 사회복지 안정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소득충 지원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음 (예; 국방비 예산 삭감통한 일반회계 지원)

- 현재 실업자에 대한 대부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소득보전책이 아니라 임시적인 위기대       응책에 불과 (예; 실업자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 초래)

ㅇ 따라서 저소득층 실직자의 생계보존을 위한 실업부조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일종의 국민복지기본선이 설정되어야 함. 이는 빈곤선의 일종으로 그동        안 번적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왔던 국민이 누려야 할 최저선을 다각적인 방법        을 통해 설정하자는 것 (예; 생활보호법 개정운동)

백석근 위원장

ㅇ IMF 이후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음

ㅇ 자체 조사결과에 의하면 (100명을 대상으로)

- 일하는 날은 1달 기준으로 20~25일에서 10일로

- 임금은 실질임금까지 포함해 약 30%가량 삭감 (현재 1인당 34만원가량)

- 도산 등으로 인한 임금채불, 부당노동행위 문제 심각

ㅇ 문제는 이들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정부의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율은 전국 3만4,000 표본가구에 대한 가계조사를 통해 산출하고 있는데, ｢최근 1주일동안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주일동안 1시간이상만 일해도 ｢취업｣상태로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컨데 일주일에 2시간 아르바이트 한 사람이나, 실직한 뒤 구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사람등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취업의사를 갖고 있으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15.7%(92년 기준)가량을 실업자에 포함시켜야 실질적인 실업율 산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ㅇ 따라서 건설, 판매, 파견, 용역회사, 인역시장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정부의 실업

대책의 보호를 받지 못함

ㅇ 건설일용노동자에 국한하면 다음의 두가지 방향의 문제가 제시되어야 함

- 건설업 자체의 문제 (중층화된 하도급)

-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예산배정 요구

---> 즉 건설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비정규직의 실업대책 동시에 제시

ㅇ 이를 위해서는 우선 건설일용노동자의 실태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

이와는 별도로 5월경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공공공사확대를 요구할 예정

ㅇ 요구사항

- IMF 개현안 요구 (건설업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 감안 공공공사 확대)

-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실업대책 마련(예; 공공취업망 확대, 1일 8시간 노동 확립)

ㅇ 대안

- 실업자동맹 건설을 통한 민준생존권 확보

우순영 실장

ㅇ 노원구지역내 생활한복을 생산하는 봉제업(생산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  96.97년 시장확대로 일시적 호황. 5,6명에 불과하던 종업원을 30명이상 확대

- 생활한복제조업체인 한백의 경우 97년 총매출이 4억원까지 이르렀으나 97년 10월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생산협동조합의 성격상 임금이 총 지출액의 9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출규모 축소는 바로 임금삭감으로 이어짐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인원감축, 임금삭감, 공장이전, 축소등의 방법을 택함

(임금삭감 25%, 야간수당 지급금지, 원급외 상여금 반납, 토요휴무제, 월급제를 일당제로 등) 생산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특성상 공장문을 닫기 보다는 축소, 운영

ㅇ 가장 큰 우려는 생산협동조합의 의지가 출발시점에서부터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

동시에 인간관계의 갈등, 생존에 대한 불안감 등이 증폭되면서 생산협동조합의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ㅇ 대안

-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태임

장영숙 처장

ㅇ IMF 이후 노점상이 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ㅇ 기존 노점상의 입장에서는 영업상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 외에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도 치여다녔기 때문에)

ㅇ 하지만 IMF 이후 늘어난 신규노점상과의 충돌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아직껏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신규노점상은 장사가 그리 잘되지 않는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이는 기존 노점상간의 암묵적인 협약이 있기 때문?)

ㅇ 현재 노점상이 직면한 가장 큼 문제는 지방정부의 단속 (강남. 서초, 노원구는 노점상

단속에 선봉) 이는 노점상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단속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

ㅇ 대안

-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태임

토론

ㅇ 앞으로의 방향 및 과제에 대해 논의

(토론내용 및 대안제시와 관련하여서는 연구원 내부토의를 거쳐 오늘 회의에서 말씀드릴 예정)

IMF 체제극복을 위한 해직자 자녀 돕기운동

4. 1  전교조

<사업목표>

ㅇ IMF 체제에 따른 대량해고사태가 낳은 실업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경제적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ㅇ 해직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통하여 법제화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한다.

<사업방식>

1단계 : 실태파악 및 여론 조성 (3월-4월)

ㅇ 본부, 지부단위에서 기자회견, 방문 등을 통하여 노동부, 민주노총, 교육부, 교육청에 사업을 제안한다.

ㅇ 노동부, 민주노총, 교육부등과 함께 해직자 자녀 교육비 실태를 파악한다.

ㅇ 실태조사 결과와 해직자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중심으로 선전지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ㅇ 초등학교 급식비 면제, 중등학교 학비감면(총원의 15%는 법적 가능), 장학금 우선 지급 등 학교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본다.

ㅇ 실직자자녀 신고센터를 지부, 지회내에 설치하고 신고 접수를 받는다.

2단계 : 해직자 자녀 학비감면, 급식비 면제 운동 전개(4-5월)

ㅇ 교육부와 노동부, 노사정위원회에 초중고 재학 해직자 자녀에 대한 학비 감면조치와 급식비 면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ㅇ 교육청 교섭 내용 :

- 해직자 자녀 교육비 실태 파악 (교육청, 전교조 공동)

- 실직자자녀 신고센터 설치

- 초등학교 급식비 면제, 중등학교 학비감면(총원의 15%는 법적 가능), 장학금 우선 지급 등 우선 가능한 사업 실천(학교운영위에서 의결)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와 교육활동비 면제(보충수업비 등)

- 추가비용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요구

- 실직자 자녀를 돕기 위해 공동 모금

ㅇ 학교단위에서는 학교운영위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직자 자녀를 총원의 15%까지 가능한 학비면제자로 포함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고 담임교사의 면담을 통한 실태파악과 상담활동을 전개한다.

ㅇ 학교내에서 방과후 과외활동시 과외비를 면제해 준다.(일부 학원에서 실업자 자녀 학원비 면제)

ㅇ 울산 등 가능한 지부에서는 실직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실을 개설한다.

ㅇ 학생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상담 및 가정방문을 강화한다.

ㅇ 어린이날 행사 등 실직자 자녀를 위한 세심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찾아본다.

3단계 : 모금 및 지원활동

ㅇ 해직자가 대량증가하고 실질적인 학비지원이 절실해질 경우에 조직의 조건을 고려하여 하반기에는 직접 모금운동을 추진한다.

< 자 료 >

IMF경제위기에 따른

실직자 자녀지원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업계획

98. 3. 25  전교조울산지부

1.사업의 설정이유

1)울산지역은 노동자 밀집지역으로서 어느 지역보다 대량 실업의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비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수학이 힘든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므로

3)가정형편이 어려운 실직자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 학교, 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당연한 일이므로

4)지난 3월 22일 교육부에서도 “최근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이 늘고 있어 시도교육청이 지방재정 교부금을 적극 활용해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5)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학생에 대해 현행 법률상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교육부령 제636호)’

3월 22일 교육부 발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은 전체 학생의 30%, 시지역은 15% 범위내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감면해주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6) 힘든 가계의 어려움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하므로

2. 사업의 방식

1) 지역사회, 단위학교에서 최대한 공개적으로

2) 모든 학교,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3) 교육청, 단위학교가 실직자 자녀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4) 필요시 광범위한 교육관련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기구를 구성 전시민운동으로 확대

3.사업의 내용

1)교육감에게 바랍니다.

◇실직자 자녀지원을 위하여

-매월 실직자 자녀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

-실직자 자녀지원을 위한 특별예산 마련

-실직자 자녀지원을 위한 단위학교 지도 및 지원

-교육청 예산․결산심의위원회(교사, 학부모참여)구성을 통한 불필요한 예산낭비억제로 실직자 자녀지원 기금마련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고교평준화 조기실시로 중학생의 사교육비 절감

-보충수업 간접수당 및 관리비 폐지

-촌지, 선물, 각종 잡부금, 채택료 수수교사 강력 지도

-불법과외, 파행적 학원운영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초등학생 급식비 부담 최소화

-수학여행, 수련회, 운동회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행사의 경우 학부모, 학생의 의견수렴을 통한 경비최소화

2)학교장에게 바랍니다

◇실직자 자녀지원을 위하여

-학교예산 절약을 통한 실직자 자녀지원

-매월 실직자 자녀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마련

-실직자 자녀 급식비지원, 학비감면, 장학금 우선지원

-예‧결산공개화(교사, 학부모대상)를 통한 학교예산 낭비억제로 실직자 자녀지원 기금마련

-실직자 자녀대상 상담 및 가정방문 실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학습지, 부교재 등 사용억제

-촌지, 선물, 각종 잡부금, 채택료 등 없애기 실천 운동 전개

-획일적, 강제적 보충‧자율학습 실시금지 및 교육청 지침에 충실한 보충‧자율학습 운영

-수학여행, 수련회, 운동회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행사축소 내지 유보

-낭비적인 학교행사 폐지

-각종 회식 자제(특히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부모모임(자모회 등)를 통한 음성적 재원마련 절대 사절

3)전교조울산지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직자 자녀지원을 위하여

-실직자자녀 신고센터 설치 및 접수(신고센터☎:296-0364)

-매월 실직자 자녀 실태조사와 문제점파악

-모금과 물품판매를 통한 실직자 자녀지원 기금마련

-교육청과의 교섭을 통한 실직자 자녀지원 내실화

-담임조합원, 후원교사중심으로 실직자 자녀대상 상담 및 가정방문실시

-필요시 범교육,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실직자 자녀지원을 위한 공동기구구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고교평준화 조기실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중학생의 사교육비 절감

-촌지, 선물, 각종 잡부금, 채택료 없애기 실천운동 적극전개

-학교운영위원회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예산 낭비방지와 학생복지 예산확대

4. 사업일정

1) 기자회견을 통한 사업공개(3/25 수 18:00)

2) 교육청, 단위학교 동참요청(3/25～27)--지부장, 지회장명의로 교육감, 학교장앞     공문 발송

3) 실직자 자녀 실태조사 및 문제파악(매월 초)

4) 실직자 자녀 신고센터(296-0364)설치 및 접수(3/25일 개통 후 년중)

5) 지원기금마련을 위한 모금활동

ㅇ 모금기간 : 1차(5/1-6/25), 2차(9/1-10/24)

ㅇ 모금대상 및 대상:교사대상-5천원 이상

ㅇ 접수:지부, 지회사무실(☎292-8053, 235-9053)

ㅇ 모금액 전달 : 교육감 방문전달(6, 10월말)

ㅇ 모금액 집행내역 공개 : 서신으로 모금 참여자에게 공개(7, 11월초)

여성단체연합의 실업대책 및 활동

◆삼성경제연구소는 “실업증가와 정부.기업의 대책” 보고서를 통해 ‘실업자    수’ 175만명(실업률8.0%) 수준일 경우 노사대립 국면이 나타나며 사회안정    이 위협받게 되고, 실업자수 200만명 (실업률9.2%)에 달하면 폭동,시위 등    이   나타나 “사회안정이 붕괴될 수 있다” 라고 보고하고 있다.

*제조업,의류폐업,부도,공장이전으로 인한 실업(매달 3천개 기업도산 서울     지역 1293개 1998.1)과 사무직의 희망퇴직,명예퇴직 등 권고사직이 실        업증가를  주도해 왔다.

*최근 구조조정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정리해고가 시작되고 있다.

처음 당해보는 실업, 해고만 있고 취업은 없다 98년 1/4분기 구직을 희망     한 26만5479명중 1만8015명이 취업하였다.(취업률6.8% )기업의 구조조정     에 따라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재벌기업의 상반기 공채취소, 각 대학 졸업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인 3,4월 이후 대졸 신규실업자는 약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업자들은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수입이 바닥나는 가을부터는 극한적인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역 홈리스 2천여명(지난해에 비해 60%증가)

IMF형 범죄증가(살인  58%  강도20%증가)

부의 양극화(자살, 실업고아 증가)

IMF형 상담증가(노동,가족,성문제)

취약한 사회안정망은 가정해체, 범죄급증을 불러오고 있으나 공적안정망

인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는 자포자기 인생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지표들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실업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    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고 IMF체제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최우선 국가과제가 되었다. 노동행정이 중심을 잡아가야 하지만 각 부처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되고 있는데 실업에 대한 정책개발,    조정,실행촉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여성단체연합 고용대책특별위원회

1. 사업목표

ㄱ.여성노동자의 고용유지,안정을 위한 활동전개

ㄴ.성차별적 부당해고 방지 및 부당해고자 지원활동전개

ㄷ.여성노동자를 위한 고용창출에 대한 정책개발

ㄹ.여성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마련 활동전개

2. 사업방향 및 내용

ㄱ.고용유지,안정을 위한활동

-근로자파견법 개정 및 시행령제정 대응활동

-일자리공유 및 노동시간 단축운동

-여성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요구

(노동부 통계는 총량적 규모는 보여주고 있으나, 직업,직종,성별 등

세분화된 규모나 흐름을 잡기 어려움)

ㄴ.성차별적 부당해고방지 및 부당해고자 지원활동

-고용특위 소속단체 여성고용문제 상담활동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사례수집 여론화

-지역의 상담단체에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지원활동

-각 지역의 노동조합과 연대구조 마련, 공동대응활동

-여성고용문제를 지원하는 변호사,노무사의 법률지원활동 전개

(상징적인 사안에 대한 전국적인 대응 및 홍보활동)

3. 고용창출에 대한 정책개발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직업훈련방안 연구

-지역단체별 취업정보 및 취업알선쎈타 활동 모니터링

4. 여성실업자를 위한 대책활동

-5인미만 사업장의 공적부조제도 도입요구

5.홍보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