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 평가와 전망

1997년 7월 12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토론회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 평가와 전망

▣ 일시 : 1997년 7월 12일(토)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료집 목차

주제발제	□□□□□□□□□□□□□□□□□□□□□□□	5
김종해 교수
토론문
김진학 회장	□□□□□□□□□□□□□□□□□□□□□□□	25
윤혜미 교수	□□□□□□□□□□□□□□□□□□□□□□□	28
박상신 부회장	□□□□□□□□□□□□□□□□□□□□□□□	32
황규선 의원	□□□□□□□□□□□□□□□□□□□□□□□	35
김홍신 의원	□□□□□□□□□□□□□□□□□□□□□□□	38
이상용 과장	□□□□□□□□□□□□□□□□□□□□□□□	43
최홍철 과장	□□□□□□□□□□□□□□□□□□□□□□□	47

토 론 회 순 서

사 회 : 정무성 교수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2 : 00 - 2 : 10 / 인사말 :

김융일 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 10 - 2 : 40 / 주제발제 :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 평가와 전망

김종해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2 : 40 - 3 : 10 / 토 론

김진학 (사회복지전문요원동우회 회장)

윤혜미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박상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3 : 10 - 3 : 20 / 휴 식

3 : 20 - 4 : 20 / 토 론

황규선 의원(신한국당)

김홍신 의원(민주당)

이상용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과장)

최홍철 (내무부 자치기획과 과장)

4 : 20 - 5 : 00 / 종합토론

주제발제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 평가와 전망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서론 :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시행 및 경과

10년전 □국민복지증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결정된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는 사회복지전담기구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1987년 8월 6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96명을 배치하도록 한 이후 현재 3,000여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 1990년 6□29선언 3주년 기념일을 맞아 개최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92년까지 사회복지전문요원 4,000명을 읍□면□동에 배치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94년 1월 519명의 채용 이후로 더 이상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복지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활보호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 취약주민의 제반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각자의 근무지에서 기대 이상의 노력과 헌신성으로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공공부조사업의 기틀을 다져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을 경과하면서 본래의 취지에 따라 효과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변화하고 있는 여건에 적합한 제도로 전환할 계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간 사회복지전문요원제와 관련된 변화라면 제한적인 증원 이외에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보완□개선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제도 시행의 근본 목표였던 국가복지사업의 효과적□효율적 운영을 성취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 개인차원의 노력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을 평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성과를 정리하고,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직면한 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현황

1. 정의

생활보호사업 등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발하여 읍면동 행정기관에 배치한 지방공무원(보건복지부 훈령 4호, 95. 2. 13)

2. 직무(보건복지부 훈령 4호, 95. 2. 13)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업무 - 대상자의 조사 및 보호의 결정, 대상자의 생계보호, 자립지원, 개발상담 및 사후관리

2)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 업무 - 요보호아동의 조사 및 보호의 결정, 아동상담 등 지도, 후원자 개발

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업무 - 조사 및 보호의 결정, 재가노인복지사업, 시설 보호조치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 업무 - 실태조사, 등록 및 보호의 결정, 상담, 지도 및 시설 입소, 직업훈련, 취업 등 알선, 장애인 지원업무

5)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 업무 - 모자가정 실태조사, 상담, 지도, 보호에 관한 지원

6)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1호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 2호내지 5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전문요원의 업무량을 고려

** 위 직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통,리담당 기타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사훈령 제62호(1991. 7. 2)

1)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호의 결정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

2) 보호금품의 지급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업무

3)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

4)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5) 기타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

훈령의 변화를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전문요원이 수행했던 업무를 규정으로 추가한 것인지, 혹은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요원이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인지(보건복지사무소의 경우?)는 명확하지 않으나 전문요원의 정원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직무 규정의 변화는 업무부담을 증가시킨 것이다.

3. 기대되는 역할

1)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공정성

2) 적절한 보호의 제공;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적절한 물질적, 비물질적 서          비스의 제공

3) 지역사회의 자원 개발

4.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방안 및 배치 기준

<표 1>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및 배치기준

	'90	'91	'92
배치인원(누계)	228(324)명	1,676(2,000)명	2,000(4,000)명이상
배치기준	-대도시; 200가구이상 밀집지역에 1인씩 배치	-6대도시; 100-300가구당 1명, 추가 200가구당 1명 추가 -기타; 250가구당 1명	-전국 읍·면동에 1인씩 배치 -밀집지역 추가배치

<표 2> 91년도 배치 기준

지 역	배 치 기 준	배 치 인 원
6대도시 인구 50만이상 도시 및 도청소재지	저소득층 100가구이상의 동에 배치, 200가구당 1명씩 증원	869명(324명) 195명
9개도	저소득층 300가구 이상의 읍면동에 1명씩 배치(경기도는 100가구 이상)	936명 (계 2,000명)

5. 전문요원 배치 현황

<표 3> 연도별 배치 현황

년 도	배치계획	배치인원
1987	96	49
1988		47
1990	228	228
1991	1,676	1,676
1992	2,000	481
1993	519
1994		(8급) 519
누 계	4,519	3,000

□ 1991. 7 보사부훈령 62호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관     한 규정 제정

□ 1992. 1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 10조, 시행령 14조에 사회복지 전담공  무원 설치 근거 마련

□ 1995. 2 보건복지부 훈령 4호로 동 규정 개정

<표 4> 지역별, 직급별 배치 현황

	지방별정 7급	지방별정 8급	계
서울	325	11	336
5개 광역시	574	40	614
9개 도	1,582	468	2,050
계	2,481	519	3,000

Ⅱ. 전문요원의 직무 수행 실태

1. 담당 가구수

<표 5> 전문요원 1인당 생활보호 담당 가구수

가구수	빈도(%)
100가구 이하 101-200가구 201-300가구 301-400가구 400가구 이상	6( 2.6) 108(46.3) 87(37.3) 16( 6.9) 16( 6.9)
평 균	247.1가구

자료 :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안, 1991

전문요원의 담당 가구수는 그들의 업무가 매우 과중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전문요원이 생활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년1회의 신청시, 월1회의 보호급여 제공시, 년4회이상의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요청시의 상담까지를 고려한다면 전문요원이 생활보호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면 대상자 1인당 월 2회정도의 상담을 하여야 한다. 가구당 1회의 상담시간(교통시간 포함)을 30분으로 가정해도 월 247시간의 상담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담시간은 한달 평균 근무시간 176시간을 초과한다. 이는 전문요원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표 6>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 비중

	도 시	농 촌
생활보호 업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지역복지 업무 보건위생업무 일반행정 업무	48.33 22.54 10.79 3.57 14.75	55.26 18.34 7.34 5.50 13.53

자료 : 남세진, 조흥식, 도시·농촌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과 직무              만족에 관한 비교연구

(지역복지에는 이웃돕기, 지역의료보험업무 등이 포함됨)

전문요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보면 관련 업무는 70%정도에 불과하며, 생활보호 업무만을 전담해도 과중한 업무에서 30%정도는 전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7> 전체 업무중 생활보호 업무의 비

업무의 비율	빈도(%)
35%이하 36-55% 56-75% 76%이상-95%	27(13.1) 81(34.3) 83(35.2) 28(17.4)
평균	56.4%

자료 :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안, 1991

3. 서비스의 제공

<표 8>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정도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윤혜미	남세진
서비스 제공 정도	자주 한다 비교적 자주 한다 가끔 한다 드물게 한다 거의 못한다	4.2 31.1 35.7 16.0 13.0	3.2 35.7 39.8 15.3 6.0
서비스의 질적 수준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1.7 17.8 47.0 28.0 5.5	0.8 23.4 51.6 22.2 2.6

자료 :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문제

점과 개선방안, 1991

남세진, 조흥식, 도시·농촌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과 직무

만족에 관한 비교연구, 1994

전문요원들이 생보대상자에게 물질적 보호의 제공이외에 관련 사회복지서비스(대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도는 비교적 높지 못하며 그 질적 수준에 높은 편은 아니다. 그 이유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의 부족, 자원의 부족, 그리고 일반 행정공무원의 이해 부족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사회복지서비스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

	윤혜미	남세진
시간적 여유의 부족 자원·의뢰기관의 부족 상사·동료의 몰이해 서비스 관련 지식의 부족 내 업무가 아니므로 생활보호 업무때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기타	78.8 51.7 27.1 20.8 4.7 · 0.8 8.9	32.8 37.3 12.4 13.3 · 1.5 1.3 1.5

자료 :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문제점            과 개선방안, 1991

남세진, 조흥식, 도시·농촌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과 직무만            족에 관한 비교연구, 1994

(윤혜미의 결과는 복수응답임)

4. 전문요원의 직무만족

<표 10> 전문요원의 직무만족도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4 23.6 32.9 24.5 7.6

자료 :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안, 1991

한편 전문요원들은 이러한 업무의 과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14-19%정도가 이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직무 만족과 높은 이직 의도는 전문요원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효과적인 생활보호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11> 전문요원의 이직 의도

	3년후에도 전문요원으로 일할 것이다1)	나는 이 기관을 그만두기를 원한다2)	나는 실제로 이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2)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0.1 25.8 25.0 12.7 6.4	3.3 11.1 25.7 33.5 26.3	3.0 10.8 24.3 30.2 31.7

자료 : 1)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안, 1991

2) 김성한, 한국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의도 결정요인, 1997

Ⅲ. 전문요원제도의 효과

1. 대상자의 추이로 본 효과

전문요원들의 업무의 효과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변화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그동안 엄정하지 못했던 대상자의 선정을 전문요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문요원들이 배치된 동사무소의 행정책임자에 대한 조사에서 전문요원배치 후에 생보대상자 수가 감소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표 12> 전문요원 배치후의 생보대상자의 태도와 수의 변화

태도 변화	매우 좋아졌다 좋아진 편이다 그저 그렇다 나빠진 편이다 매우 나빠졌다	13.4 59.9 21.4 3.7 1.6
수의 변화	매우 감소하였다 다소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다 다소 증가하였다 매우 증가하였다	14.5 51.1 27.4 5.9 1.1

자료 :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1

(동사무소의 행정책임자에 대한 조사 결과임)

생활보호대상자의 추이에서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전문요원이 처음 배치된 87년이전보다 그 이후의 생보대상자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전문요원이 본격적으로 배치된 91년과 92년이후에 많이 감소한 것은 전문요원제도의 도입 효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앞의 표에서 본 것처럼 수의 감소이외에도 생보대상자의 태도가 좋은 쪽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전문요원제도 도입의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3> 생활보호대상자 추이(단위: 천명)

	'82	'84	'86	'88	'90	'91	'93	'94	'95	'96
시설보호	52	60	71	75	81	82	83	81	78	76
거택보호	282	282	284	318	339	338	338	320	307	296
자활보호	3,085	2,214	1,819	1,917	1,835	1,826	1,580	1,501	1,370	1,134
계 (전인구대비%)	3,419 (8.7)	2,214 (6.3)	2,174 (5.3)	2,310 (5.4)	2,256 (5.3)	2,246 (5.2)	2,001 (4.5)	1,902 (4.3)	1,755 (3.9)	1,506 (3.3)

자료 : 이정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제도의 정책적 의의와 활성화 과제, 사회복지개     발연구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향후 역할 정립 세미나 자료집

그러나 생활보호 대상자의 감소를 전문요원의 효과로 전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문요원의 도입 목적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것만은 아니며 또한 대상자의 변화추이가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 추이의 경향을 보면 시설보호는 93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94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거택보호는 81년-85년까지는 동일하고, 86년-89년사이는 증가한다. 그러나 91년-93년동안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닥 94년이후 감소한다. 자활보호는 87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도 82년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경향은 전문요원의 배치와 무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93년이후의 감소는 현 정부들어 사회복지부문의 재원이 감소한 반복지적 정책의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전문요원이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전혀 없지는 않으나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자활측면의 효과성

전문요원들은 자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생활보호사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생활보호사업이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주로 생활보호제도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요원들도 생활보호사업과 관련된 규칙들이 부족하고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14> 생활보호사업의 자활측면의 효과성

매우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편이다 그저 그렇다 비효과적인 편이다 매우 비효과적이다	0.4 11.6 30.9 46.8 10.3

자료 :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안, 1991

<표 15> 생활보호사업 규칙에 대한 태도

	정말 그런 그저 그렇지않은 전혀 그렇다 편이다 그렇다 편이다 그렇지않다
규칙이 애매하다	42.9 41.6 12.6 2.9 0
규칙이 부족하다	26.5 35.4 26.1 10.5 1.7

자료 :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안

생활 활보호대상자의 수의 감소나 자활이라는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문요

원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없다.

3. 업무상의 효과

전문요원 도입의 효과는 생활보호 대상자 수의 감소라는 양적 변수보다는 전문요원의 업무수행방식에서 찾아야 한다. 전문요원들은 열악한 근무여건하에서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16>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일반 사회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전문성)의 차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반 사회담당 공무원에 비해)

□□□□□□□□□□□□□□□□□□□□□□□□□□□□□□□□□□□□□□□□□□□□□□□□□□□□□□□□□□□□□□□□□□□□□□□□□□자산조사의 엄정성

본인 담당의 정기책정 비중이 크다

본인 담당의 추가책정 비중이 크다

소득기준 적용이 덜 철저하다

욕구 대응성

추가책정 가구수가 많다

특례기준에 의한 책정 가구수가 많다

보호변경 가구수가 많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활보호 희망자를 책정해주거나 타기관에 의뢰, 결연하는 것에 더 적극적이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활보호 희망자를 책정해준 가구수가 더 많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더 많다

대인서비스제공

실제 상담가구수가 더 많다

일주일 평균 상담 시간이 더 많다

요청시마다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전체 상담중 면접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대상자가 더 다양하다

전문적 서비스의 질을 높게 평가한다

자원이용

지역사회자원 이용 빈도가 더 높다

재가복지센터를 더 자주 이용한다

□□□□□□□□□□□□□□□□□□□□□□□□□□□□□□□□□□□□□□□□□□□□□□□□□□□□□□□□□□□□□□□□□□□□□□□□□□자료 : 송성자, 박경숙,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일반 사회담당 공무원의 생활보호업         무수행 책임성 차이와 그 설명 요인들, 1996

위의 표를 보면 전문요원들의 업무 수행방식은 기존의 행정공무원들의 업무 수행방식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글자모양이 필기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규정에 얽메인 업무방식으로는 어려운,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업무방식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Ⅳ. 전문요원 직무수행상의 문제점

연 구 자	직무수행상의 문제점
김 현 숙	과중한 업무 부담 부적절한 근무환경 직장 상사의 낮은 이해도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동료 직원들의 비협조 대인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의 미흡
이 용 교	생활보호외의 업무 과중 전문적 서비스의 미흡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와 책정의 비전문성 낮은 보호수준
주 정 미	생활보호외의 업무 과중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행정에 치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중한 업무(담당가구의 과다, 타업무의 겸임) 자산조사의 불철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의 불합리성 낮은 수준의 대인서비스 불만족스러운 교육 훈련
김 진 학	별정7급으로 한정되어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고 사기가 침체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동기의 저하로 업무의 정체와 타성 초래 전문요원간의 공식적인 위계질서 없어 직종내 관리체계 및 중간관리자 부재 시군구 및 동에서 일반행정직이 사회복지직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업무의 경직 교육 및 정보교류 기회의 부족 업무과다로 근무여건 열악
이 정 호	전문요원의 직무분담 불분명 상사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전문적 사업추진 곤란 일반 행정직과의 협조 부족 통반장과의 협조 미흡 지역사회의 자원부족으로 서비스에 어려움 처우 및 역할에 대한 기대 미흡 근무조건의 열악 신분에 대한 장래성 불분명

김현숙,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1990

이용교, 일선 행정기관 사회복지 담당자의 직무에 관한 연구, 1990

주정미, 일선공적부조담당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 19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방향, 1991

(출처; 원석조,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 사회복지 '92 여름호에서 인용)

김진학, 사회복지 전달공무원의 사회복지직렬 시행방안, 사회복지 '94 겨울호

이정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근무여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991 전문요원 연찬회 자료집

결 론 :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전망 및 과제

어떤 제도이건 시행 10년을 돌어켜본다면, 제도가 정착되고 성숙하여 주변여건에 따른 변화가 진행되는 모습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최근 10여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과 사회복지 환경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연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는 이에 걸맞는 변화가 추구되어 온 것인가 ?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실시는 공공부조를 비롯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대민 사회복지사업의 기틀 형성에 기여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했음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성과들이 제도 실시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전문요원 3,000여명의 노력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를 검토해 볼 때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 것이다. 즉, 국가의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는 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다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게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제반 여건의 마련과 지원의 미비에 크게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앞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 실태와 제도의 효과를 검토하였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상 계량화해서 측정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협소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세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문제와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명시적으로 보여지는 제도의 효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도가 지니는 영향력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기대되는 역할□과 □수행가능한 역할□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는 개별적인 노력만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며,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와 관련된 여러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적되어 온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 저하와 타성, 이직의 문제는 확대될 것이다. 더 이상 개인의 사명감과 희생에 기댈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제도 자체의 존속이 필요하다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의 정비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복지업무담당인력의 전문성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공적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의 위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앞 장에서 점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해도 이러한 두가지의 과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두 가지 선결요건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몇가지 과제들을 검토해 본다.

1. 공적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은 행정효율을 추구하는 공급자인 정부의 입장이나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입장 모두를 고려할 때, 매우 시의성있는 일이다. 특히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나타나는 복지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으며 현행 체계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제의 실시, 행정전산화의 추진과 함께 전반적인 행정체계 효율화과정에서 읍□면□동 단위의 축소가 모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이 시도되고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작은정부의 지향, 공공부조의 수준과 복지서비스 개발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어떤 형태로든 복지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전담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그 필연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행정효율화의 명분으로 전반적인 공공기구 축소의 경향에 따라 기존 체계의 규모조차 축소하려는 입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공공부조를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기존 편견이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업무가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접촉하며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충족되어야 하고, 일정한 규칙이나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개별 사례에 따라 융통성있는 대처가 필요한 특수한 성격을 지녀, 전문적 자질을 갖춘 인력이 담당해야 함을 공감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전제되어야 행정기구축소라는 명분이 우선되지 않고, 개혁적인 방안의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분명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지출부문이 큰 복지업무에 대해서 정부간 책임회피□떠넘기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달체계 선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히 개편의 틀을 짜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업무에 대한 이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중앙에서 공급해야 할 사업과 제도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하지 않아야 하며, 내무부는 행정조직, 인력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한다고 할 때 몇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는 사회복지관계자를 비롯하여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공무원 등 대부분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대안이지만, 소요비용과 관련부처의 입장 차이로 인한 시행상의 어려움으로 문제제기만 지속될 뿐 시범사업의 대안으로도 채택되지 않고 있다.

둘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 형태의 설치이다. 시범사업의 평가는 보건□복지 각 전달체계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의 최종단계인 □조직통합□을 시도하는 데는 여러가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복지부문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시□군□구 본청의 복지업무를 포함하여 전체 복지관련조직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 각 부문간 정보교환과 업무제휴, 협조프로그램 개발 등이 충분한 상태에서 상시적인 통합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순조로운 절차라는 견해는 매우 설득력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2000년대에는 행정전산화, 전자주민카드제의 도입과 정부기구 축소에 따른 행정체계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어차피 읍□면□동사무소의 중심 업무로 복지분야가 부상할 것이므로 그 때까지 조직개편을 최소화하여 현재의 조직체계를 확고하게 하자는 입장이 있다.

이 가운데 최선안은 고려되는 측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론 복지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상정할 때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복지업무도 업무담당자간 상호교류와 협조가 가능한 조직체계로 짜여질 때 다양한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경험을 참고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복지전담공무원이 함께 모여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2. 복지전담공무원의 위상 정립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로서 일반행정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별정직으로서 승진의 기회가 없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사기가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여건속에서 전문직의 역할을 감당해 온 것이다. 그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1992. 12), 국가공무원 임용령의 개정(1993. 9)을 통해 행정직군내에 사회복지직렬이 신설되었으나, 대체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전담공무원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당면과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직렬의 시행, 둘째, 기존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사회복지관련직의 사회복지직 전직에 관한 문제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의 사회복지직렬 시행은 적정규모와 수요를 고려한 점진적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모든 지자체가 이를 시행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보다 시급한 부분은 두번째 기존 복지관련 별정직 공무원의 전직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별정6급 운영과 사회복지직렬 임용방안□을 개선과제로 확정하였고(□95. 9),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을 건의하는 등(□97. 5)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 내무부, 재정경제원의 견해가 조정되지 않고 전직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에 따라 별다른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인건비부담의 국비 보조를 둘러싼 내무부와 재정경제원의 입장차이, 타 별정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명분으로 한 내무부의 기피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여러가지 무리를 예상하고도 비교적 직급이 높은 별정7급으로 배치했울 때는 정치적 의도로 시도된 제도가 아닌 이상, 업무의 전문성 및 특성을 인정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지방직공무원으로서의 위상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인건비의 지방비 부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직접 관장되는 별도의 행정체계를 수립하게 된다면 그 때는 예산부담의 주체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를 볼 때, 타 별정직도 전문성이 인정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의 전직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명분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별정직으로 머물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일반행정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볼 일이다. 또한 7, 8급의 직급이 일반행정직과 비교할 때 너무 높아 곤란하다면 보다 융통성있는 방안은 충분히 고안될 수 있다. 일반행정직의 평균 승진 년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용시기에 따라 적절한 직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대로 주변여건의 변화를 무시하고 제도의 개선을 조속히 모색하지 않는다면 -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직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 열의와 사명감으로 경력을 쌓아 온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소진과 이직은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제도 전환에 따르는 적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장기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3. 공적 복지업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1) 공적 복지업무영역의 명확화 및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는 생활보호업무를 주로 하면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복지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도록 기대되어 왔다. 앞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초기에는 생활보호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일반행정직공무원이 수행하는 복지와 무관한 업무들을 겸임하면서 본연의 업무수행 기회를 상실해 왔다. 이와 더불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직무규정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업무수행의 불충분성으로 갈등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 및 내용을 조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의 기준 설정이 중요 논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의 측면에서, 국가 복지서비스 체계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의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요구되고 있는 generalist로서의 역할이 학부교육만을 받은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에게는 결코 용이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막연한 기대만을 하기 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교육체계를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교육과정에서부터 실무관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도 경력과 담당업무에 따라 전문화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환경에서는 고착적인 사고와 타성화된 태도로 변화되기 쉬우며, 전문적 자질의 개발과 업무에의 응용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단지 등 다수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이들간의 적절한 업무분담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직급의 다단계화에 따라 이들간에 전문적 감독□관리□기획의 역할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2) 업무 효율화를 위한 환경 조성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가지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관련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극히 협소하게 이용되고 있는 주민전산망 시스템을 기반으로 복지업무를 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기존 업무부담이 경감될 경우, 전문적 대인서비스 제공에 할애할 여력이 확보될 것이다.

둘째, 현재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도록 하고 있는 기준을 조정하여 전국 읍□면□동에 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부여되고 있는 직무의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생활보호 관련업무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포괄하게 되어 있으며, 향후 복지욕구의 확대에 따른 보편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합리적인 순환보직제를 마련하고,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도 전문요원이 근무하여 일관성있는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김영삼대통령은 □95년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1인 이상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생활보호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감소나 자활효과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효과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공공부조제도 자체의 비효율성으로 전문요원들의 노력의 결과와 성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직제와 규정에 충실해야 하는 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이나 자활 지원 등이 업무담당자의 전문적 자질이나 재량 이전에 근거 법□제도의 원리와 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토  론

김진학

(사회복지전문요원동우회 회장)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된지 10년째인 시점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사회복지 관련 선생님들과 국회의원님, 보건복지부, 내무부 국장님을 모시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3,000명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사회복지행정전문공무원입니다.

평가를 함에 있어 10년전 왜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10년전 사회복지업무는 오늘날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미흡한 상태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일반 행정직들이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직들의 전문성 결여와 잦은 이동으로 생보자들에게 단순히 물질적 구호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적 사후 관리를 제공하지 못하여 사회복지 업무에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가 있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적 복지행정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비교적 높은 직급이 별정 7급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사회복지행정에 금방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눈총으로 사회복지사로서 행정공무원으로서 이중적 역할을 완수하기를 기대받아 왔습니다.

전문요원의 배치로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으면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노인,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생을 예방하며 전문적 사후 관리로 자활을 촉진시킨 결과 전문요원의 배치에 대한 많은 긍정적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희들 모두가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 행정의 불모지에 최초의 전문공무원이라는 개척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는 현 단계보다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시대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공무원인력의 전문화는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경제발전 일변도의 시대에서는 일반 행정직들이 모든 업무를 도맡아서 수행해왔지만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우대받는 공직 풍토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전문복지행정을 추진하려면 이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이 복지행정의 전문화가 되지 않는다면 국가 경쟁력은 낙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처음 정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사회복지행정 전문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별정직으로 시행한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별정직이라는 것을 알고 시험에 응시를 하고서 이제와서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을 시켜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다□, □행정직 9급 시험도 대학 졸업자들이고 경쟁 또한 100대 1이나 되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특채와 같은 혜택을 받으며 들어왔다□, □행정직 9급이 7급 되려면 10년이상 걸리는데 들어올 때 7급을 받고 들어 와서 기존 행정인력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3,000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행정전반의 문제라 봅니다.

별정직이라도 전문화가 필요한 분야라면 과감하게 전문직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타분야의 별정직도 전문직으로 수행이 필요하면 전직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단순히 별정직으로 10년쯤 근무했으니까 직렬로 전직을 해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별정 7급, 8급과 일반직 7급,8급과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음(국비부담이냐 지방비 부담이냐가 아닌)에도 근무능률이 낮은 별정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일반행정조직내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별정직으로 근무를 시키는 것은 공무원 인력관리 면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사회복지직으로의 전직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달리 보지 말아주십시오, 공무원 사회의 이방인이 결코 아닙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자들로서 오로지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각오가 외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행정직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사이동이 된다더라도 사회복지업무만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지방직공무원으로 내무부에서의 지방행정일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끄다가 목숨까지 잃은 전문요원마저 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 도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회, 기관 등 많은 관련 기관에서도 전문요원 제도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시켜 전직에 의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확립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기 앙양을 시켜주십시오.

끝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용 10주년을 맞이하여 3,000명 모두를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며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사로서 위대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국민들에게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사회복지 최일선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과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개척자로서의 맡겨진 소명을 다할 것을 국가와 민족앞에 다짐합니다.

토  론

공공복지인력으로서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제언

윤혜미 교수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1.  머릿말

1947년 대학에서 사회사업교육이 처음 시작된 이래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의 사회복지교육은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2년 15개에 불과했던 대학의 사회복지(사업)학과는 1997년 현재 50개를 넘어서고 있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수도 1985년의 547명에서 1995년에 이르면 9,490명에 이르고 있고 실천현장 역시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영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국가가 공인하는 계기가 된 1987년의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도입인데, 현재 3,000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우리나라 공공복지 영역의 핵심인력으로 등장하여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입 1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전망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991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근무여건과 직무내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를 연구과제로 개발하여 수행했을 때  전국의 전문요원은 약 340이 5대도시에만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질문에 응해주셨고, 5대도시의 몇 개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동료직원들과 동장님들이 훌륭한 평가를 내려주셨던 점, 그리고 년말에 당시 보건사회부와 LG재단의 후원으로 제1회 사회복지전문요원 연찬회를 기획했을 때 분임토의등에서 당시 전문요원들이 보여주셨던 패기와 열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수는 3,000명, 그리고 전국의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고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입 후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역할의 중요성과 복지현장에서의 전문요원 개인의 노력은 부각되면서도 서비스의 전문성의 구현과 공공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반성을 하게 합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와 새로이 등장하는 사회복지문제와 대상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반성의 소재는 전문요원 집단의 개인적 역량과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이 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는 다소 엉뚱하고 그래서 위태로운 지반과 주변환경이 더 큰 원인요소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만큼 성숙하고 커진 전문요원 집단의 자기계발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충언하려 합니다.

발표자 김교수께서는 논의를 전문요원의 현황-->전문요원의 직무수행실태-->전문요원제도의 효과-->전문요원 직무수행상의 문제점-->앞으로의 과제순으로 전개하면서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셨습니다. 각 연구들은 연구 수행시기와 조사대상, 구체적 목적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지적된 문제나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요원집단의 일관된 태도와 상황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문이 연구자의 어떤 독특한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의 방향도 이를 반박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펴기보다는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일반사회공무원과의 차별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전문요원의 직무수행의 수월성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발표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몇가지를 덧붙이는 것으로 하려 합니다.

2. 제도적 정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과 전문요원의 법적 지위 정립

김교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전문요원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장벽은 사회복지전문전달체계의 미비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요원의 업무내용이 보건복지부 주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내무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내무부 말단 조직인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부분 1∼2 인의 전문요원이 사회복지직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현재의 체계는 전문요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주된 인력이라기보다는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여 사회복지직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체계에서 오는 문제로서, 읍면동사무소 직원이라는 신분과 조직내 인간관계 때문에 맡게 되는 일반업무로 인해 고유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점이나 업무내용에 대한 동료직원이나 상사의 이해부족과 경직성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등장과 클라이언트 집단의 변화하는 욕구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관료제 조직 속의 전문직의 갈등이 가장 극명하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덧붙여 전문요원의 법적 신분보장이 미약한 점과 별정직으로 대우하여 승진의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 않은 점등은 업무수행상의 문제점과 함께 직업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는 현재 시범사업이 일차 완료된 보건복지사무소 체제에서는 어느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전달체계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또한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함께 계속해서 건의되고 내무부에서 반려되고 있는 사회복지직렬화의 실현은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업무는 기타업무와 달리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개인이 서비스 전달의 도구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문적 사회화가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체제에서는 수퍼비젼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성장을 통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업무의 분담과 업무의 수준 향상을 위한 직급간, 동료간 정규적인 지도감독과 자문제도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김교수께서는 전문요원의 직무가 1991년 당시 생활보호사업업무에 한정되었던 업무내용이 95년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르면 생활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등으로 확대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현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부담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확대된 업무 역시 사회복지고유업무임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업무부담의 증가로 보기보다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전문요원의 확대나 지역사회내 기타 사회복지기관들과의 협력 및 조정노력으로 풀어나가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에는 초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생활보호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헌신적인 자세와 공정성, 그리고 이들에 대한 클라이언트 집단의 긍정적 평가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즉 서비스 효과성의 상승으로 인한 책임성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자는 이제 논의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차별성과 수월성 확보라는 시각에서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3. 전문요원의 사회복지업무수행상의 수월성 확보

이 논의는 현재의 전문요원 업무수행이 사회공무원이 수행하던 때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어 전문요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차별성)과 어떻게 하면 전문요원이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실용성)으로 요약될 것입니다.

첫번째 차별성에 대한 질문은 이미 그간의 연구를 통하여 어느정도 긍정적인 해답이 제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클라이언트의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등이 그것입니다. 전문요원이 생활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행정공무원보다 향상되었다는 평가는 지난 10년간의 클라이언트 집단의 만족도 향상과 일선조직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앞으로 전문요원이 제시해야 할 문제는 서비스 효과성 향상을 통한 수월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수월성이란 바로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1991년의 연구조사나, 1997년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입당시 생활보호업무중에서도 규정에 의한 자격확인과 금품제공을 넘어서 클라이언트집단에 대한 개별적인 욕구사정을 통한 대인서비스 제공이 전문요원들이 자기 업무를 차별화했던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은 토론자에게는 전문요원의 업무수행의 수월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많은 복지문제가 경제적 문제이지만 차차 소득보장이 수준이 향상되면서 21세기에 폭발적으로 대두될 것은 경제적 욕구의 뒤편에 가려져 있던 비경제적 욕구의 분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인서비스의 개발과 강화가 면밀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기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미 전문요원의 업무가 생활보호를 비롯한 각종 복지업무로 확대되었습니다. 각종 복지업무는 이제 다양한 대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고 전문요원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지역사회내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최선의 개입계획을 창출할 수 있는 사례관리자로서의 능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복지대학협의회의 조사를 비롯한 최근의 2-3가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현장의 전문성 정도에 대한 반성입니다. 혹자는 현재까지 우리 실천현장에서 발견되는 전문성의 정도는 그 수준이 낮아 대학4년의 사회복지교육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비판도 하고 있지만 토론자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수준의 고저는 우리 사회복지역사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륜이 쌓일수록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장이 많아지고 현재의 실천현장에서도 현재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기대될 것이므로 사회복지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전문성에 관한 한 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내외부적 조건이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윗절에서 논의한 여건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전문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직렬화가 되어 업무분담과 지도감독체제가 이루어지며 업무량이 조정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체계의 정비가 곧 전문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의 조건하에서도 자생적 조직을 통한 conference와 자문, 교육과 훈련기회의 요구 등을 통한 실력의 향상을 준비하고 현존하는 타 사회복지조직과의 업무수행상의 조정과 연계성 확보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현재의 업무수칙에 충실한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각이야말로 공공복지분야에서 전문요원들이 사회복지정책이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feed-back을 통해 비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는 아직도 유아기에 있습니다. 공공복지의 실천현장인 전문요원제도는 이제 겨우 10년이 지났습니다. 길다면 긴 10년이겠지만 21세기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개척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프론티어는 항상 기존의 벽을 뛰어 넘어 새로운 지평을 발견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토  론

박상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 평가와 전망□이란 제목으로 발표자께서 공적부조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과 그 전문성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법적·제도적 자리매김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초점에 맞추어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의 훈령에 근거해 활동을 시작한 지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가 제시한 자료는 이미 5년이 지난 □91년도 자료를 근거로 삼고 있어 전문요원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토론회가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을 한층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라도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의 변화된 모습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조사와 분석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 토론자도 사회복지 실무 워커로서 인생의 절반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체성이 상당히 낮다는 점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다. 본 토론자는 이미 김교수가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한  생활보호제도의 정비, 전문요원의 위상과 법적 지위 정립, 업무의 조정, 전문요원의 직렬과 전달체계의 정비등에 합리적이고 과감한 조정이나 신설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발표자의 의견에 보충 또는 설명을 추가코자 하는 몇 가지의 제안을 갖고 토론코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복지계의 염원인 사회복지직 직렬과 전달체계에 대하여 발표자와 의견을 같이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속히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직렬이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1) 먼저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위치 확보와 승진등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문요원 개인적인 직업으로서의 비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의 개인적인 희망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봉직한다는 개인의 직업적 철학과 승진에 의한 직위의 향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본다. 전문요원 1기의 경우 공직생활 10년이면 지금쯤 주사(6급)와 사무관(5급)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항상 별정직 7급 대우를 받는 임시직 형태로 무슨 희망을 갖고 무슨 일을 소신껏 그리고 열심히 자기실현을 할 것인가 하는 제도의 문제이다.

2)전문직으로서의 전문적 서비스의 개발이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비전 없는 위치에서 노력해야 할 의욕이 있을 수 없다는 일이다.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들 3,000여명이 1인당 평균 250여 가구를 전담하고 무슨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사로의 긍지와 승진등 개인적인 보장이 되었다면 지금보다는 더욱 질적인 서비스의 연구와 실현은 눈에 띄게 변화를 보일 것이다. 또한 승진된 계장, 과장등이 supervisor가 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지만 현재는 이들에게 슈퍼바이저(supervisor)가 없는 일반 행정직의 지도, 지시에 이들의 한계 또한 크리라고 본다.

3)별정직으로서의 이들의 위상에 대한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로부터의 사시적 시각과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업무 분위기의 문제이다. 이들에 대한 공식명칭 자체를 보더라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고 □전문□성이 강조되어 있는 우라 전문요원들이 정규직 공무원의 승진 및 지위의 향상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읍, 면, 동에서 궂은 일은 모두 맡아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소외감 또는 좌절감은 하루속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4)전문요원들을 하나의 직군으로 하여 직렬화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과학화, 전문화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정책의식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중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들을 직렬화하여 역할과 서비스의 전문화를 조장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복지의식에 커다란 획을 긋는 일이며,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으로 보아도 필히 이루어져야 되는 시급한 과제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둘째, 전문요원 스스로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업무부담의 과중, 전혀 무관한 타 업무의 수행, 계급사회적인 인사체계내에서의 소신의 제약과 진급의 한계등 비전이 불투명하여 상당한 고민과 번민에 있는 시기인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generalist가 아닌 사회사업가라는 specialist로서의 정체성 확보에 보다 많은 자기노력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시 제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주위로부터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다를 바 없다는 가시 돋친 비판을 내부 스스로 반성해 본적이 있는지? 이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여러분의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진 모습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조직에 길들여지기 보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자신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며 미미하지만 조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척자(pioneer)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자칫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주민봉사와 뜻있는 노력이 정책입안자와 일부 고위 관료로부터 합리화의 모습으로 오인 받지 않기 위해서도 부단한 자기노력이 경주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물질적 서비스의 전달자의 역할에서 비물질적 서비스의 제공자로의 역할 변화와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보호업무는 대상자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 구호업무에 그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전문요원의 역할이 물질적 서비스 전달이라는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중심에 포커스를 맞춰 다양한 대인서비스와 적절한 비물질적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요원을 증원하여 전문요원 한사람이 250여세대를 전담하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제도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져야 될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게 주어진 근무환경 또는 과중한 업무 분담등 전문인으로서의 사회사업방법론을 통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대단히 열악한 환경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체념하거나 방관한 채 자신의 고유한 역할이나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 상실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주어지는 물질적 서비스의 전달자만이 아닌 역할의 연구가 게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혹시 일상적인 업무와 불투명한 비전으로 인해 매너리즘에 빠져 자기자신을 상실하고 권위주의적인 왜곡된 모습은 아닌지도 전문요원 스스로가 분석하고 뒤돌아보아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토  론

황규선 의원

(신한국당)

·토론에 앞서 본 의원은 열악한 근무여건속에서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온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나라는 국가주도의 사회복지 정책이 우선했던 영·미의 경우와 달리 6.25라는 동족간의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고아를 수용하는 고아원 등의 필요성에 따라 민간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발전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의료보험법 등  1980년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복지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을 통해 국가의 사회복지부문 참여가 활발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법령이나 시책에서 표방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들이 비전문가나 민간부문에 의해 단편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의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되지 못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7년 8월, 국민복지증진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인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대구 등 5대 도시 읍·면·동에 지방 별정직 7급 상당으로 96명을 배치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부문에서 전문가에 의한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지방별정직 7급(2,481명), 지방별정직 8급(519명)으로 전국적으로 3,000명이 각 시·군·구 및 읍·면·동에 배치되어 생활보호사업은 물론 노인·장애인·아동·여성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김종해교수의 발제를 통하여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시행 10년을 맞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는 몇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996년도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 1人當 담당 가구수가 155가구수에 육박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의 부담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보통이거나 그 이하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들은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될 일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렬화문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첫 임용될 당시 지방별정직 7급으로 임용되었고, 그 이후에는 지방별정직 7급 또는 8급으로 배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임용된지 10년이 되는 현재까지도 승진의 기회가 전혀없고, 육아휴직, 명예퇴직 등이 적용되지 않는 신분상·승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5년 9월 행정쇄신위원회 여기서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렬 전직안건을 통과시켰고 96년 중으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일반직화하도록 관련부처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 문제, 일반직화시 잦은 인사이동, 여러 분야 별정직 공무원의 연쇄적인 일반직화 요구대두 등을 들어 유보하고 있어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복지 직렬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반드시 국가나 중앙정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사회복지지도원이나 부녀상담원의 경우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경우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인건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보제한의 문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경우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서 생활보호사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전보제한이 없어진다고 해서 자신들의 업무수행에 태만해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읍·면·동에 대다수 배치됨으로써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최일선에서 느끼는 저소득층의 욕구파악이 잘 표현되지 않고 있는 바 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 의해 배치될 수 있는 시·군·구는 물론 시·도 등에 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같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렬화는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정직의 일반직화와 정책과도 부응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렬화 및 일반직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전국적으로 3천여명이라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별정직 공무원의 소외의식이 불식될 수 있으며, 나아가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미흡하나마 이 자리에 참석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문제점과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음지에 소외되어 있는 소외계층 즉,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더욱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  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과 과제

김홍신 의원

(민주당)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사회복지 업무의 일선에서 생활보호 업무의 전문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더구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관리를 위한 행정□이 아닌 □서비스를 위한 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행정이 질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일선 행정에 투입되면서 생활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였고,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했으며,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 연계하면서 일반 행정직이 할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복지증진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해야 할 역할과 역할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을 검토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나아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역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주된 역할은 생활보호 업무입니다. 따라서 전문요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생활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제자께서 정리하신 □전문요원의 기대 역할□은 전문요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정리된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발제자께서 정리하신 기대역할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현실에 대해 간단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은 생활보호 행정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문요원이 배치되면서 이전에 정실이나 지역의 권력자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던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인 모습으로 변모시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합리성과 공정성은 제도적인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자활보호대상자 중에 실질적인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활보호대상자의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주된 책임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문제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일선의 담당자들의 목소리야말로 제도 변화의 촉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생활보호제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생활보호 급여수준의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2인가구 1인 기준으로 해서 약 20만9천원입니다.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연료비 등에 대한 체감 소비자 가격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연구원, 노총,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등에서 산정한 최저생계비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것이 복지부의 최저생계비입니다. 사회복지의 원칙이 □욕구에 따른 분배□라면 욕구의 크기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비물질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의 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요원들이 비물질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물질적 서비스의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최저생계비 산정과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할 생각입니다. 전문요원 여러분들이 현재의 생계보호 수준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생생하게 알려 주시면 적절한 보호 제공의 원칙에 보다 충실한 생활보호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빈민층에 대한 애정과 정치적인 감각, 적극적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은 보다 선진화된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장점은 바로 사회복지에 쓰여질 지역사회의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관이나 시설, 단체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 사이에 협조체계나 연결체계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자원 자체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요원들과 다른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합리적 전문적 서비스를 방해한 요소들

1)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의 걸림돌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첫 번째 요소는 생활보호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 수준이 형편없이 낮아야 하고, 부양을 하든 않든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근로능력은 완전히 없어야 합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너무 부실한 것입니다.전문요원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제도가 엉망이면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습니다.

전문요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싶으면 일차적으로 제도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의 두 번째 장애 요소는 전문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김영삼대통령은 읍·면·동에 한 명씩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싶어도 전문요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산조사나 소득조사에서 잠재적인 보호대상자 모두를 상대로 해서 누가 더 도움이 필요한지를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수는 크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화와 체계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적절한 보호제공의 걸림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첫째, 생계보호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수준이 너무 낮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매년 국가는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복지부가 지금의 최저생계비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공표하기에는 스스로 부끄러울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최저생계비의 100%를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의 허구성을 현장에 계신 전문요원들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폭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문요원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문요원을 지도해야 할 상급직원들이 사회복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활의식과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비물질적인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문요원은 별정직으로 7급 내지 8급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지원해 줄 상급직원이 없습니다. 상담은 전문요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지금의 상사들은 제동을 겁니다. 상담이 미치는 영향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직렬화가 필수적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될 때,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적 활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92.12.26)과 국가공무원 임용령 개정(93.9.13)을 통해 행정직군 내에 사회복지직렬이 신설되었지만 내무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제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셋째, 현재 전문요원들은 평균 247가구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제자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이들에 대해 한 가구당 30분씩 상담을 한다고 해도 월 평균 247시간의 상담을 해야 하고, 상담시간만으로도 한달 평균 근무시간 176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물질적·비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수적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승진이 안되고 업무량은 많은 이유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많은 수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잦은 이직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이는 사회복지 직렬화와 전문요원의 수적 확대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3) 지역자원 개발의 걸림돌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연결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소는 같은 직장 내 동료들사이의  업무가 분절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옆의 동료가 내가 하는 일을 모르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역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 부담도 장애 요인이 됩니다. 전문요원 한 사람당 담당가구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배치한 전문요원들이 일반적인 행정, 즉, 문서수발이나 화재관리 등 상관없는 업무에 뺏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회복지 자원을 찾아내고 민간자원을 동원하고 이들과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연결해 주는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하고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사무소의 확대 또는 개편과 업무의 조정, 전문요원의 확대 배치 등이 필요합니다.

3. 앞으로의 과제

저는 이번 184회 임시국회에 생활보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생활보호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보충급여□제도로 확실히 전환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제가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하면 국고 지원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 수준도 높일 수가 있고, 생계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계보호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득의 평준화 수준도 한층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할 일은 더 늘어납니다. 자산 및 소득조사를 엄밀히 해야 하고, 보다 빈곤한 사람에게 보다 많은 급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요원들의 전문성도 살릴 수가 있을 것이며, 말 그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생활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보호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생활보호제도를 잘 운영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제자께서 정리하신 대로 사회복지 직렬화와 보건복지사무소의 정착, 전문요원의 법적 지위의 정립, 업무 개편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법개정의 문제부터 최저생계비의 산정, 복지부의 행정 체계 변화 등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챙겨 나가겠습니다.

전문요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  론

이상용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과장)

오늘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를 논의하는데 사실 저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한국당의 황규선의원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를 만드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1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써 일면 부끄럽기도 하고, 일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직렬화를 해야하느냐, 말아야하느냐, 정부인건비가 국가에서 나가야 하느냐, 지방에서 나가야 하느냐 어디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차원이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사회복지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하는 고민을 앞으로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과거와는 다릅니다. 노령화사회가 급속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 매년 2만명씩 증가하고 있고, 가족해체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계수치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105만으로 이중에서 후천장애 90%, 정신질환자가 약 100만명, 65세이상 노인 290만인데 이중에서 치매가 10만명에 이릅니다. 이런 통계만 가지고 보면 약 50만, 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환자, 미혼모 등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도움을 과연 누가 주어야 할 것이냐, 옛날처럼 가정에 100%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젠 아닙니다. 이젠 뭔가 공적인 기관이 개입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을 저 자신은 앞으로 좀더 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어떤 가정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빈곤상황에 떨어지거나 부모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갑자기 가장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 할 경우에 정말 당황합니다. 이것은 당해본 가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텐데, 이럴 때 그 가정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그럴 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지방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는 크게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이렇게 나누어지죠. 사회보험은 대체로 어느 국가나 조직은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사회보험제도이고, 공적부조는 국가와 지방단체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되, 상대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고. 사회복지서비스분야야 말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중 대표적인 서비스가 시설 사업이죠. 사회복지시설 사업.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따서 지금 늘려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중 하나가 예산을 들여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시·군·구단위에서 이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끔 스파크체크를 해보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시설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관리하는 상태를 알아보면 이건 관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방자치체에 우리가 사회복지를 계속 지방자치체의 책임으로 두어야 될 것이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몇 년전에 지방자치제가 논의될 때, 지방복지, 주민복지의 확대는 지방자치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의견이 중앙부처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그것은 당연하다. 지방자치체에서 해야한다.□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상당부분 지방에 내려가고 했는데, 과연 지방에서 이 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의심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져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분야는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서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절대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갑자기 집에 어떤 사고가 나서 거기에 전문적인 상담이 들어가고 예컨대 비행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문제가 갑자기 부모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졌을 때, 저 같아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엔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회생이 불능한 상황에 접어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복지분야에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 같은 경우 마약문제라든지 청소년비행, 미혼모문제 , 이런 것이 국가적인 이슈가 되었지요. 사실 대통령 선거를 할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우리 나라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인대의 예를 들면 미국의 100만명정도 되는 카운티가 있으며, 이런 곳의 아동복지 공무원.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공적부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약 600명정도 있습니다.

공적 부조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문성은 좀 약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상담을 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은 좀더 강화되었습니다. 대학원정도에서 공부한 학생을 두고 있지요.  이런 예를 들 때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미국은 잘 사는 나라아니냐하는 예를 드는데, 사실은 미국은 우리보다 더 경쟁이 치열한 자유주의국가입니다. 시장경쟁이 거의 첨단에서는 그런 국가지요. 홍콩 같은 이런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자유경제가 발달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도 사실 사회복지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체가 과연 사회복지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져야 겠다, 만약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면, 이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복지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정부에 몸담고 있는 저같은 사람의 책임이라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계신 사회복지전문요원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직렬화를 해서 신분안정을 시킨다든지, 또는 경력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할 것이지만, 좀 전에 다른 토론자들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사회복지전문요원들과 접촉을 하고 또 사회복지의 가장 첨단부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과 사회복지 전문요원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걸 볼 때 때론 제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문가다라는 주장을 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문가인가? 제가 사실 다른 부처를 상대로 주장할 때, 또는 사회에 대고 주장할 때, 저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전문가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복지는 참 어려워진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사회복지전문가는 죽어 가는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황규선의원님도 계시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병자들을 어느 정도 치료하는 처럼, 죽어가는 가정을 CASE관리를 해서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입니다.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내지는 하고 있는가를 제가 좀 자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노력하셔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감히 누구도 이론을 붙이지 못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에서 의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이론을 펴지 않찮습니까? 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의심합니까.? 그러나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는 저자신도 때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정부에 있는 저같은 사람은 저대로 같이 노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토  론

최홍철

(내무부 자치기획과 과장)

우선 전국 각 읍면동에서 많은 노고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무부는 사실상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무부와 관련된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우리 내무부에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내무부 공무원들은 모두 일선에서 근무하고 오기 때문에 타 중앙부처 공무원처럼 그저 책상에서 그냥 책상머리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그 활동상을 잘 압니다.

지금 어떻게 토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별정직의 일반직화되는 것이 가장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의 사기문제, 신분의 안정성문제, 이런 것과 또 앞으로의 전문성보장문제, 경쟁력문제 이런 것이 결부되다 보니깐, 기본방향은 일반직화로 가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대세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고, 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신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많은 고뇌를 남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다면 처음부터 벌써 도입되고 실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선 이 사회복지직렬이 92년도에 공무원임용령에 이미 도입이 되어 있으면서도 실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제도가 도입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선결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물론, 큰 테두리 안에서 이것은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무부 입장에서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대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방세만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 군청, 시청 공무원의 월급을 못 주는 단체가 약,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50%이상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는 지방에서는 80%가 서울에서는 50%가 국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적인 확고한 대책 없이는 우리가 약 240억원 되는 것을 지방재정으로 무조건 전가해서 지방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이 우선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관계부처협의 특히 재정경제원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선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더 이상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고지원은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무는 자치단체사무다 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자치단체만의 사무일 수도 없고, 최소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동사무가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복지수요라는 것은 더욱더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지금 3000명입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증가추세에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인건비 문제가 국가가 지급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느냐하는 그런 책상논리싸움이 아니라 사실상 어려운 지방자치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단순한 구두의 약속이라든지 지침상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열거하는 별표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도 규정되어야되지 않나하는 것이 저희 내무부로서의 첫째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의 다 퇴치가 됐습니다만 형평성 원리의 문제를 앞에서도 토론자 분들께서 다 말씀을 셨습니다. 우선 지금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정도 되었으니까, 그동안 일반직으로 들어와도 7급까지는 다 승진했을 것이다. 하는 논리는 저도 수긍이 갑니다. 다만 일반직화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임용자격에 대한 기준문제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단순하게 적어도 학교를 졸업했다고 사회복지사 채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국가고시를 도입하거나 좀 더 강화된 기준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기존의 일반직 공무원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저는 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청주대 세미나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될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전문성 훼손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제안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 협의가 되야될 것이라 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도입배경, 도입의의 자체가 어떤 생황보호대상자를 소상이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타 공무원에 비해 특출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급 그런 선결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해결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타분야의 연쇄적인 별정직요원의 문제, 여성복지위원회이라던가 아동복지상담원이라던가하는 문제들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볼 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인건비 문제하고 전문성 문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기본적인 방향은 결국 일반직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저희 내무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엽적 문제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있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진단이나 운영실태가 분석이 되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또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봤겠습니다만 전자주민카드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민원사무의 기능이 상당히 감축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의 기능자체가 상당히 달라지고 어떤 면에서는 일대 전환점이 오게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이 99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하고 있고, 시법보건복지사무소도 99년도에는 일단 운영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더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입장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금년 5월달에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국무총리실 제3행정조정관 주제로 복지부, 재경원, 내무부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로 그런 문제들이 거론되었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입장에서 어떤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저희 내무부도 기본적인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사호복지 직렬일반화로 가야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고,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