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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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사회복지특별위원회 : 박순철 795-5918)
제 목	장애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책 촉구와 항의 공문 발송
날 짜	1996. 4. 3 . (총 7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서

	선관위·정당·복지부에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 보장 대책 마련 요구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없는 장애인 복지정책은 허구입니다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연대는 최근 총선과 관련하여 장애인·노약자의 접근권이 고려되지 않은 투표소 설치예정장소 선정이 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은 물론이고 나아가 기본적 인권마저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이에 저희 단체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항의·시정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각 정당 선거대책위와 보건복지부에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장소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표소 예정장소의 변경과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한 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장애인들도 대한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6. 참여연대는 선관위 등의 조속한 대책 마련 조처가 없을 시 헌법소원, 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률적 대응 뿐만 아니라 장애인·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별첨 : 선관위·각 정당 선대위·복지부에 대한 항의공문 각 1부

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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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문서번호	복지-96-401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흥식)
제 목	장애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소 설치 예정장소 변경 등 대책 요청
날 짜	1996 . 4 . 3 .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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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선거를 위해 애쓰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민주시민연대(공동대표 金重培, 金昌國, 吳在植)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3. 본 단체의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장애인·노인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이웃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와 관련한 공익소송, 학술토론회, 공청회, 관련 법안의 개정 및 대체 입법 추진, 사회복지예산 증액운동, 관련 예·결산 및 법안에 대한 의정감시, 국민캠페인, 사회복지학교 등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총선과 관련하여 투표소 설치예정장소 문제가 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은 물론이고 나아가 기본적 인권마저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장소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표소 예정장소의 변경과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한 편의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5. 장애인들도 대한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귀회의 깊은 고려와 조속한 조처를 희망합니다.

첨부 : 요구서 1부

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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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문서번호	복지-96-402
수 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흥식)
제 목	장애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소 설치 예정장소 변경 등 대책수립 요청
날 짜	1996 . 4 . 3 .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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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사회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민주시민연대(공동대표 金重培, 金昌國, 吳在植)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3. 본 단체의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장애인·노인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이웃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와 관련한 공익소송, 학술토론회, 공청회, 관련 법안의 개정 및 대체 입법 추진, 사회복지예산 증액운동, 관련 예·결산 및 법안에 대한 의정감시, 국민캠페인, 사회복지학교 등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총선과 관련하여 투표소 설치예정장소 문제가 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은 물론이고 나아가 기본적 인권마저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복지를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귀부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장소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표소 예정장소의 변경과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한 편의 대책 등에 적극 나서주시길 요구합니다.

5. 장애인들도 대한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귀부의 깊은 고려와 조속한 조처를 희망합니다.

첨부 : 요구서 1부

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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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문서번호	복지-96-403
수 신	각당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 귀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흥식)
제 목	장애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소 설치 예정장소 변경 등 대책 요청
날 짜	1996 . 4 . 3 .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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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선거를 위해 애쓰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민주시민연대(공동대표 金重培, 金昌國, 吳在植)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3. 본 단체의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장애인·노인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이웃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와 관련한 공익소송, 학술토론회, 공청회, 관련 법안의 개정 및 대체 입법 추진, 사회복지예산 증액운동, 관련 예·결산 및 법안에 대한 의정감시, 국민캠페인, 사회복지학교 등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총선과 관련하여 투표소 설치예정장소 문제가 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은 물론이고 나아가 기본적 인권마저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귀당에서 공약하신 장애인·노인 정책은 장애인 등의 투표장소의 접근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신뢰성과 실천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장소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관위 측에 투표소 예정장소의 변경 요구와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한 편의 대책 등 정당차원의 조처를 조속히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5. 장애인들도 대한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귀회의 깊은 고려와 조속한 조처를 희망합니다.

첨부 : 요구서 1부

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소 설치예정장소 변경 등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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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4·11총선을 맞이하여 서울시내 47개 선거구중 38개 선거구의 투표소 설치예정장소를 조사한 결과 총 2천1백62개 투표소 중 6백7개 투표소(28.1%)가 2층 이상이나 지하 1층에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2일자 동아일보 46면 참조)

2. 아울러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달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위해 건물 1층에 투표소 설치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선관위에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매 선거시 전국 투표소 중 장애인 접근권을 고려하지 않은 투표소가 매번 늘어나고 있음을 보고하는 조사결과도 보도되었습니다.

3.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조항과 제11조 1항 ‘국민의 평등권 보장’, 제24조 ‘선거권’ 조항에 위배되며, 통합선거법 6조 1항 ‘ 선거권행사의 보장’, 147조 2항 ‘투표소 설치’에 관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4. 선거권은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참정권이자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유권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투표소 설치는 장애인들의 참정권은 물론이고 나아가 기본적 인권마저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투표장소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귀당의 장애인·노인 정책 공약은 신뢰성과 실천성이 의문시 된다고 하겠습니다.

5. 국가의 장애인 복지정책도 장애인의 사회통합으로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권리보장과 사회통합을 고려하지 않는 실무행정에 대해 본 단체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권의 평등 뿐만 아니라 장소접근권의 평등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7. 장애인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8. 따라서 본 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실현의 기본적 보장을 위해 선관위 측에 ‘장애인의 장소 접근권이 보장되는 장소로 투표예정장소의 변경 요구’와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편의대책 수립’ 등 귀당 차원의 대책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차후 이러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실무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9. 본 단체는 귀회의 후속 조치에 주목할 것이며, 조속한 조처가 없을 시 귀당의 장애인 등의 복지정책 공약의 실천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장애인들·시민들과 더불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