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김남희 팀장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참여연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형표 해임건의 요구 공문 발송
날 짜	2017. 2. 14.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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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 공문 발송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으로 직권남용, 위증죄로 구속기소되어

이사장 직무를 장기간 수행하지 못하여 해임사유 해당

해임건의 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예우로 직권남용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2/14)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위증한 혐의로 2016. 12. 27. 긴급체포되고 지난 1. 16. 구속기소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문에서 문형표 이사장이 장기간 구속으로 이사장으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국민연금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무기관의 장이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청권자로 관련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끝.

※첨부 :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