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세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2014. 03. 03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좌담회

무엇이 세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일시 | 2014년 3월 3일(월)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참여연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프로그램

14:00	사회	문진영 서강대학교 교수

14:10	발표1	송파 세모녀 사건 브리핑

정환봉 한겨레신문 기자

발표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허  선 순천향대학교 교수

발표3	3모녀 가구의 주거지원 가능했는가?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공동대표

발표4	전달체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본 송파 세 모녀의 죽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발표5	고용·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방안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6	신용불량자 등 서민금융의 문제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15:1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00	폐회

목차

발제1  송파 세모녀 사건 / 정환봉	04

발제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 허  선	07

발제3  3모녀 가구의 주거지원 가능했는가? / 류정순	08

발제4  전달체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본 송파 세 모녀의 죽음 / 김윤영	12
발제5  고용·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방안 / 이병희	20

발제6  신용불량자 등 서민금융의 문제 / 제윤경	24

	발제 1
	송파 세 모녀 사건
	정환봉 / 한겨레신문 기자

1. 사건개요

- 지난달 26일 저녁 8시30분, 집주인 임아무개(73)씨가 전기요금 분담금을 알리기 위해 박아무개(61)씨의 방을 일주일간 찾아갔지만 기척이 없어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외부에 알려져.

- 세 모녀는 큰 방에 깔린 이불 2채와 낮은 나무틀에 매트리스를 올린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 침대 밑에는 냄비에 넣은 번개탄이 재가 되어 남아있었고 창문은 청테이프로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혀있었음.

- 경찰이 확인한 지난달 20일 영수증에는 600원 짜리 번개탄 2개, 1500원짜리 숯 1개, 20원 짜리 편지지 한 개를 산 기록이 있음. 20일 세상을 등질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

- 세 모녀는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흰 봉투 안에 5만원권 14장을 넣고 세상을 떠남. 집세 50만원과 공과금 20만원(지난달 가스비는 12만9천원)을 어림한 돈.

2. 세모녀의 객관적 상황

- 박씨의 남편은 12년 전 방광암으로 세상을 떠나. 박씨의 가족(여동생 2, 남동생 1)들은 경찰에 “아버지의 병원비와 여기저기 남긴 빚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해.

- 주거문제 : 강동구 성내동에서 살았던 박씨는 2005년 사건이 일어난 송파구 석촌동으로 이사를 해와. 이전 주거지는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 노후도 등을 비교해보면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해 진 것으로 보임. 박씨의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에 딸린 반지하방으로 주인집과 3가구가 세들어 있음. 박씨는 2005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8만원으로 계약했으나 지난해 초 월세가 50만원으로 오름.

- 수입문제 : 박씨는 식당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 나감. 한달 수입은 120~15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한달 전 넘어져 오른팔을 다쳐 식당일을 그만 둔 상황.

- 딸들의 건강 등 문제 : 큰딸 김아무개(36)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음. 집에서 혈압 측정계가 발견. 1년 전부터 김씨의 수첩에는 혈압, 혈당 등이 적혀있어. 하지만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어. 경찰은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해. 작은딸 김아무개(33)씨는 불안정 일자리를 전전. 경찰은 “편의점 등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되나 안정적으로 길게 일을 해오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 박씨는 신용불량자가 아니었으나 수입이 없는 두 딸은 카드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였던 것으로 확인.

- 복지 문제 : 석촌동 사무소는 박씨가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일자리를 잃은 뒤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3. 세모녀의 주관적 상황

- 이웃 주민과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박씨는 조용한 성격에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컸다고 함. 주인집에서 도배를 해준다고 해도 마다하고, 동생이 도움을 주려고 해도 “잘살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함. 박씨의 남동생은 경찰 등에 “누나의 사정이 그렇게 나쁜 지 알지 못했다”고 말해. 실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주인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집세와 공과금을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 딸들도 조용한 성격이었음. 이웃들은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해. 집에 토익책 등이 있고, 전문적으로 만화 공부를 하려고 했던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봐 일자리에 의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 경찰은 “작은딸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신용불량자로 번듯한 직장 등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괴감을 느꼈던 것 같다”고 말해.

4. 의견

- 수급 대상자 발굴을 위한 노력이 미비한 점과 더불어 복지를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판단.

	발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허 선 / 순천향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발제 3
	3모녀 가구의 주거지원 가능했는가?
	류정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공동대표

1. 들어가며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20-30% 초과 가구가 주거빈곤가구. 서종균(비주택거주민 실태조사보고, 2010)에 의하면 비주택(고시원, 만화방,PC방 등) 거주지의 경우에 난방시설이 아예 없는 경우가 25.7%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수입의 25%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사람이 80.6%. 소득 하위 10%이하 가구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이 50%를 넘음.

이와 같이 의료, 식품, 의복 등의 가구소비 영역 중에서 주거비 부담이 크나 우리나라는 주거복지가 다른 영역에 비하여 특히 열악. 3모녀 동반자살 가구의 경우에도 38만원이던 월세가 50만원으로 인상된 상황 아래에서 소득이 끊기자 절망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사료 됨.

2. 국토해양부 문의 사례로 살펴본 긴급주거지원 제도

문의: 갑자기 아버지께서 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시어 현재 소득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벌고 있지만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태인데 LH의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위의 조건이라면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긴급주거지원이 가능하답니다(http://bloglh.tistory.com/534).

3. 긴급주거지원제도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최대 57만원(4인기준)으로 최장 12회까지 지원.

긴급지원가구 기준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44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4인기준 1,956천원) 이하

- 재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가구특성기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로 1년이상 영업지속,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3모녀 가구는 어머니의 부상으로 소득이 끊겼으나, 30대 두 딸이 근로능력자이기 때문에 수급을 받을 수 없음.  고혈압과 당뇨는 근로무능력자로 판정받을 수 없는 병.  단지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지체장애, 시각장애 수준으로 악화되었을 시에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판정기준으로 근로무능력 판정.

4. 공공임대주택 지원 제도 제공

구분	프로그램	선정기준	혜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서울의 경우 보증금 6백~천만원, 임대료 6만~12만원 기초수급자는 보증금 2백만원 임대료 4만원.
	국민임대	무주택자로서 전용 50m² 이하 - 평균소득의 50%이하 전용 50~60m² - 평균소득의 70% 이하 전용 60m²이상 -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임대료 10만원~30만원(시중임대료의 50%~70%) 보증금 1,200~4,000만원
	50년 공공임대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세대주	임대료는 85,000원 ~ 265,000원 보증금 700~2,500만원
	기존주택 매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평균소득의 50% 이하, 모부자가정, 장애인 가정	임대료 1~10만원(시중 임대료의 30%), 보증금 100~450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③ 신용보증거절자(소득 평균의 50% 이하)	수도권 전세 5천만원 주택인 경우에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수준
금융 지원	전세 자금융자	-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고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전세금액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70%한도, 금리 2.0% 신용보증거절자나 연대보증인 없는자도 가능하나 대출금액은 최고 3,000만원 이내 임대인확약서로 대출받는 경우 연 3.0%, 채권양도방식에 의한 경우 2.5%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월세부담은 시중가보다 상당히 저렴하나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전체 주택재고는 1,855만호인데 그 중에서 공공이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은 93만천호로서 5%에 불과.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로또당첨.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공공임대주택 재고수(2012년 12월 기준) (단위: 만호)

구분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포함	장기전세 임대	10년임대	전세임대	계
재고	19.1	10.1	45.5	2.0	7.8	8.6	93.1

자료: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5. 주거비 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받는 급여 중에 주거급여가 있었으나, 그나마 몇 년 전에 없어졌음. 정부는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이 정해지지 않음.

서울시 임시주거비지원제도

시민단체(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제출 ➝ 검토 후예산배정 ➝ 대상자 상담 및

지원승인 요청 ➝ 지원대상승인 ➝ 주거비 지원 및 사례관리

(지원내용) 고시원 등 월세(20~25만원 이내, 최장 3~4개월) 및 생활용품비 지원, 주민등록복원․장애인등록․수급권 지정 등 집중 사례관리 실시

6. 나가며

긴급지원제도의 완화, 공공임대주택 확대보급, 금융지원제도도입, 주거급여의 현실화가 시급.

	발제 4
	전달체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본 송파 세 모녀의 죽음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지난 26일 저녁, 송파구 한 반지하 방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들은 아프고 가난했지만 복지제도의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이들이었다. 어쩌면 이는 반복된 풍경이다. 2012년 겨울,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던 할머니와 손주가 한전의 전류제한조치로 촛불로 생활하다 화재로 사망했다. 2011년 4월 폐결핵을 앓던 김씨 할머니는 건강보험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원과 보건소를 오가다 거리에서 객사했다. 김씨 할머니 역시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10년 10월엔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장애를 가진 아들의 병원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수급신청을 했다가, 근로능력이 있는 본인 때문에 수급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게 있다’며 자살했다.

이들 모두 복지제도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근로능력 때문에 마지막 복지조차 거절당한 이들이다. 누군가는 약간의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송파구 세 모녀의 죽음은 두 가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 번째로, 비정규직,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공적 사회보장체계로부터 멀어져있었고

두 번째로, 마지막 보루인 공공부조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문에서는 두 번째 쟁점에 대해 수급신청자들 및 복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복지제도를 바라보려 한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왜곡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라보고, 더 이상 예산이나 전달체계, 부정 수급을 핑계로 죽어가는 이들을 방관하지 않길 바란다.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이용할 수 있는 복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복지부와 입장을 담은 언론보도가 많은데, 이는 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1. 수급신청자는 어떤 일을 겪나?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를 ‘보장’받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다. 권리의 행사는 알권리와 이의신청권, 적극적인 구제절차를 통해 완료될 수 있다. 그러나 2009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신청과정에서 서류가 복잡하다는 답변이 47.4%로 가장 많았고, 수급확정 이후에도 응답자의 24%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요지, 급여의 종류 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수급확정 이후에 발생한 수급내용 변경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도 약 50%가 변경 내역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정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해 진행된 상하반기 확인조사에서도 수급비 삭감이나 탈락에 대한 결정통보는 일정한 기준이나 변동 원인,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이뤄졌으며 이의신청 기간 역시 상이했다. 많은 이들이 왜 급여가 삭감되었으며 어떤 자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

곽정숙의원,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이 주최한 토론회(‘10.10.15)에서 발표한 실태조사이고, 조사대상은 수급가구 및 신청탈락과 중도탈락을 경험한 가구로서 일반수급가구와 조건부과수급가구를 모두 포괄하여 2009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빈곤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설문은 가가호호 방문 또는 지역자활센터 등을 찾아 면접조사함., 591부 회수 중 53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됨.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 및 많은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실제 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접근과 신청이 용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거나 알더라도 포기하게 되는 이들이 많다. 이번 세 모녀의 죽음 이후 많은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지원제도에 대해 처음 알았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정부와 보건복지부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이다.

- 제도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이 제도에 접근하려는 국민들은 좌절을 겪기 일쑤다. 다음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다.

경기도에 사는 A씨(50대, 여성)는 20년 전 이혼을 한 후 상경해 식당일 등을 하며 생활해왔다. 2년 전 겨울 암 선고를 받은 후 수술을 통해 살아났지만 가진 돈을 거의 수술비에 써버린 뒤었다. 항암치료를 지속하기 위해 A씨는 수급신청을 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거절당했다. 이유는 이혼 전 아들과 수술 전 연락을 해서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최근 통화기록에 아들과의 연락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양관계 단절’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수급신청 후 한 달을 기다렸지만 수급에서 탈락한 뒤 사회단체와 함께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이의신청 후 건강과 경제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진 A씨는 임시거주시설에 기거하며 항암치료를 지속할 수 밖에 없었고, 한 달이 넘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매번 8만원의 병원비를 지불하느라 더욱 가난해졌다. 그 사이 의료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알아봤지만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8가지 정도였다. 그 중에는 A씨가 일을 하던 식당들로부터 ‘일을 했었다는 증명서’를 받아오라는 것도 있었는데, 거절하는 가게나 폐업한 가게를 찾아다니며 증명서를 받아야 했다. 결국 지원이 결정된 후 바로 이의신청에 따라 수급신청이 용인되어 필요없는 상황이 되었다.

- 위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가장 가난한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제도들은 생각처럼 친절하지 않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을 때 가능한 다른 방법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 일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수급신청 시 제출해야하는데,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단절되어 이를 제출하지 못할 시 보장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서류미비’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2개월 이상의 의료기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2개월간 대기해야 한다.

- 뿐만 아니라 노숙인의 경우 주소가 없기 때문에 신청조차 할 수 없으며, 명의도용을 당한 경우 재산내역이 과잉되어 수급권을 받지 못한다. 예전에는 이에 대한 조사 신고서로 대체되었으나 언제 될지 모를 ‘판결문’을 요구하는 등 갈수록 절차는 까다로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급여가 필요한 이들을 오히려 밀어내고 있다.

2. ‘발굴’보다는 ‘검열’에 중심을 둔 제도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상 그 취지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비(건강하고 문화적인 삶)’를 ‘권리’로서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다양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수급자격에 대한 장벽이 취지 실현을 막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최저생계비 ․재산의 소득환산률, 근로능력 평가 등이 그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수급권자에게 수급 삭감이나 수급권 박탈로 우선 적용되고 있어 더욱 문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실제 부양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의 소득에 ‘간주부양비’를 책정하고, 해당 간주부양비 만큼 수급비를 삭감하거나 수급권을 박탈한다. 수급자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추정 소득’을 책정해 수급비에서 삭감하거나 수급권을 박탈한다. 재산의 증가가 있을 때 해당 재산이 기준을 넘을 경우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낮은 최저생계비와 재산기준 속에서 결국 가장 밑바닥까지 치닫지 않는 이상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 특히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나 본인의 소득, 재산 변동이 있을 때 확인한 월 급여에 해당 사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급여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기초생활보장법과도 충돌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만약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이의신청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는 삭감되거나 중지된 채로 지내야 해서,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더욱 어렵게 만든다.

B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수급 조손가구다. 이들은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 이후 20만원의 수급비를 삭감 당했는데, 부양의무자인 B의 어머니에게 소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B는 이혼 후 어머니가 친권을 포기하였으며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나 해당 구청 통합조사팀은 소득 내용이 정정되지 않으면 수급비도 정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B는 어머니께 연락해 해당 내역을 조정(사업주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이는 실제 소득내역이 아니었고, 어머니의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내용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는 지인이었기 때문이 어머니는 B의 요청을 거절했다. B는 수급비가 20만원 삭감된 채 지낼 수밖에 없어, 소득이 잡히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불안한 일자리를 전전했다.

-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급당사자들에게 이 모든 결과가 우선 전달된다는 점이 문제다. 지속적인 문제 발생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화에 따른 수급탈락의 경우 유예기간(1달)을 두었지만 이는 큰 차이가 아니다.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우선 급여가 삭감되거나 탈락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 이런 ‘선 삭감, 후 조치’나 간주부양비, 추정소득과 같은 것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권자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기초생활의 권리를 보장한다기 보다는 수급자들을 선별하는데 집중하게 한다.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가구에 대한 우선적인 기초생활보장 아래 기타 기준이 적용되거나 완화되지 않는다면 사각지대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 위와 같은 제도운영은 사각지대 발굴보다는 신청자의 선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노력이 중요하다. 전기세, 가스비 체납가구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송파구 관계자의 인터뷰를 볼 때 이들 모녀는 체납 사실이 없다고 한다. 지자체는 자신의 책임 하에 체납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져야만 한다. 건강보험료는 체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희망복지지원단’이 운영 중에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이 이런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은 1년 계약직으로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다. 현장으로 다가가는 복지를 안정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과 같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3. 다양한 장벽, 신청했더라도 보장받지 못했을 가능성 커

- 이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세 모녀가 실제 수급신청을 했다면 정말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인가? 예상되는 상황을 본다면 다음과 같다.

① 수급신청절차를 인지하거나 급여신청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방문한다 할지라도 세 모녀의 어머니는 수급신청을 구두로 거절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젊은 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능력이 있(어보이)는 수급신청자나 근로능력자 가구원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 수급신청이 구두로 거절당하는 경우는 2010년 10월 돌아가신 장애아동 아버지의 경우에서 보듯 일어나고 있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팔을 다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 달 전까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두 달 간의 소득, 병원기록을 요구받을 것이다. 이럴 경우 대개는 한 달을 ‘대기’하는 것으로 이 기간을 보낸다.

② 수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더라도 급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세 모녀의 경우 500만원의 보증금 외 기타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산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기준이 문제다. 어머니의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평가 받더라도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32만원에서 두 딸의 추정소득(1인당 60만원정도)을 적용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더라도 현금급여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만성질환자인 첫째 딸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통원기록이 없기 때문에 만성질환에 대한 인정을 받기 어렵다. 차상위 의료지원부터 신청해 치료를 받은 뒤 수급신청을 다시 하는 것을 추천받을 수 있다. 그 때까지 수급신청은 다시 미뤄지는 것이다.

③ 이런 과정을 거쳐 수급을 받게 되면 두 명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어머니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부상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근로능력평가를 받거나 지속적인 의료기록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둘째 딸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일을 하거나, 간주소득을 삭감당해야 한다. 자활사업의 경우 본인의 진로와 적성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아예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도 상당하다.

④ 세 모녀의 노동 상황이 얼마 전과 같다면 어렵사리 수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급여는 최대 48만원정도다. 이는 세 모녀의 월세에도 미달하는 급여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세 모녀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 2조)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 모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용 가능했던 서비스로 추정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온돌’ 지원사업이 있다. 희망온돌은 월세 체납가구에게 월세 및 생계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는 동절기 한정 운영사업에 불과해 3월 말이면 사업이 종료된다.

-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볼 때 만약 수급을 신청했더라면 세 모녀는 더 절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가구원 모두가 근로능력연령층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상황을 보거나 복지공무원들을 악마화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지만 둘 다 아니다. 실제 이 일들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담당 공무원의 선의나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에 의한 것이다. 특히 근로능력자에 대한 공공부조의 시선은 아주 따가운데, 빈곤사회연대가 진행한 청년수급자 인터뷰에 따르면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가구원은 낙인을 경험하곤 한다.

“동사무소 갈 때는 구걸하러 가는 느낌. 이러 이러한 상황이 있다.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 나이에 돈도 없으면서 일하지 않느냐. 4대보험도 없고 저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눈빛과 왜 일하지 않느냐는 눈빛과. 그래서 동사무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수급가구 20대 수급자 C씨

- 결국 현재 제도의 많은 절차는 수급신청자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법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내부 지침과 시행령은 기초생활의 권리 강화가 아니라 수급자 선별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수급신청자나 수급자들의 취약한 정보상태, 낙인감과 모욕감에 기반 해 있다.

- 수급신청이 필요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많은 이들은 더 이상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 후 14일 이내, 최대 한 달 이내에 결정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최소한 한 달이 걸린다고 보는 편이다. 어렵사리 돈을 모아 쪽방이나 고시원에 들어가 수급을 신청한 뒤, 한달 뒤 수급신청을 거절당한 노숙인을 상상해보라. 이들에게 이의신청이나 기타 적극적인 권리구제 요청이 얼마나 가능할까? 복잡한 절차와 기준은 빈곤층을 더 절망하게 한다.

4. 나가며

가장 심각한 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이야기하면서 그 1호과제로 부정수급 근절을 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들은 합동으로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공개 토론방을 개설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 이들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연간 8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 발굴 액수는 7천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 발굴건수 100억에 비추어볼 때도 그 액수가 미미하다. 실제 ‘복지재정 누수’의 주범은 시설운영장 등 제공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고라 토론방에 수합된 ‘국민의견’을 들여다보면 양상이 영 다르다. 아래는 국민권익위가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결과라며 발표한 국민의견이다.

“자식이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사는 집은 자식명의로 해두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노인복지연금 받는 사례 엄청 많습니다.”

“우연하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임대아파트를 몇 곳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호화생활에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1번씩이라도 그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적영역에 대한 불신은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복지수급자에 대한 공격으로 곧 잘 드러난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하고 강화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가난한 이들과 복지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의심받고 공격받아야 할 대상인가? 복지수급자가 사회적 낭비를 일으킨다는 착시는 복지에 대한 불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에 대한 합의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한다. 급기야 얼마 전 인천에서는 경찰청이 부정수급을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2700여건을 자립생활센터에 요청했다. 이는 명백히 복지 대상자들을 예비 범죄자화 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정말 ‘부정수급 색출’ 인가? 800만의 빈곤인구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40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정부가 말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410만에 이르고 있는데 정부는 복지확대․사각지대 해소와 부정수급 색출 중 무엇을 자기 역할로 삼는 것인가? 우리 사회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만 유독 철저하고 독한 사회다.

정부가 부정수급을 잡겠다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선 사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은 이렇게 주검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자신의 정책 자료집에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건 바 있다. 도대체 이들 모녀 삶의 어디에 복지는 있었는가? 세 모녀는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떠났다. 주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혹여 폐가 될까 남에게 앓는 소리 한번 못하던 이들이었다고 한다. 복지수급의 권리조차 ‘폐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이들을 생각하면 빈곤층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우리 사회가 어떤 반성을 해야 하는지 더욱 명약관하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죽어가는 이웃이 없도록 이제는 정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우선 보장 등 전환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발제 5
	세 모녀 비극을 통해 본 사회보험 사각지대 - 고용·산재보험을 중심으로
	이병희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씨가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 식당일을 그만두게 됐고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끊겼다. 막다른 길에 몰려 한 달간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국민일보, 2014.2.28). 이 글은 ‘퇴근’ 과정에서 ‘부상’당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빠져 ‘빈곤’ 위험에 놓였을 경우에 고용․산재보험의 보호가 왜 미치지 않았는지를,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2. 고용․산재보험에서의 보호는 1)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치료비, 간병료 등)와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등의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실업 상태를 전제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업급여를 받는 것이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3.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일반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그러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의 특수직역 종사자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과 비교하면 부당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 시각에 의해 정해지므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ILO는 1964년 제121호 협약(업무상 재해 급여에 관한 협약)에서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취급을 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다수 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비록 우리 사법부는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회에도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는 개정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재정 규모와 부담 주체, 자동차보험 보상과의 관계 등의 쟁점이 남아 있지만,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한인상(2013), “출퇴근 재해의 쟁점과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 제739호, 국회입법조사처.

그러나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3명 가운데 5명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2013년 헌법재판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 규정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76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1510)

4.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면서 2) 이전의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3)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으며 4)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등의 엄격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4-1. 그러나 식당에 일했던 어머니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료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적용대상이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실업급여 수급 권리를 알지 못하며, 행정관청에서도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 권리를 알리고, 구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조치가 필요하다.

4-2.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특히 취약근로자를 염두에 두면 가입 측면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우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사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자,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업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임의 탈퇴를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법적인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2012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가입자 기여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국가의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수혜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작고, 기존 가입자의 소득 보조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한하여 1/2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낮은 지원수준이 마중물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일부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소득 파악률이 낮고 탈세 유인이 큰 상화에서는 지원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얼마다 받고 일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의 적용과 징수 업무를 통합하고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연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적용과 징수를 국세청 산하의 징수공단에 일원화하는 계획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의 사회보험 기피를 야기하는 탈세 유인을 억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를 폐지하고 사업주의 성실 기장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매출액을 상향 조정하면, 영세사업주의 부담 경감과 조세당국의 소득 파악이 동시에 가능할 것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재의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첫째, 사회보험 가입서비스 요원(738명)의 처우를 개선하고 둘째,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서비스요원들이 합동 근무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센터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3. 그러나 현재의 실업급여제도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당장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직 이전의 부상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유예할 수 있을 뿐이며, 몸이 나아서 구직활동을 할 때에야 수급할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제도에도 상병급여가 존재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식당에서 일했던 어머니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별도의 상병보험제도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상병급여의 수급요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발제 6
	신용불량자 등 서민금융의 문제
	제윤경 / 에듀머니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신용불량 등록제도에 대한 기본 내용

용어 : 신용불량자 (2005년 이후 폐지)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유의자

○ 2004년까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연체금이 30만원을 초과하거나 30만원 이하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이를 신용불량자로 규정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이 신용불량정보를 집중관리.

○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신용불량자는 연체금액이나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어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됨. 이에 2004년 12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오히려 신용불량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 신용불량 용어를 폐지하고 금융기관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거하여 신용불량자 금융거래를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함.

○ 2005년 4월 28일 신용정보법/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주요 내용

1)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정보 용어 삭제

- 기존의 신용불량정보 ->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나누어 제공

- 기존의 비금융권 연체등록정보 ->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로 제공

2) 신용불량등록 1개월전 사전통보 의무 폐지

- 기존에 신용불량등록 1개월전에 사전에 우편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폐지됨.

3) 신용정보 관리기간 축소

- 기존에는 신용불량등록된 채무를 상환하여도 길게는 1~2년간 정보가 보존 ->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에 대해 연체기간 만큼 기록을 보존하되, 기록보존기간은 최대 1년으로 축소됨.

- 금융질서문란자의 경우 해제 후 5년으로 기존과 동일함.

4) 연체정보 등록 및 공유기준 변경(과거 신용불량정보 -> 현재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 기존에는 30만원 초과된 채무를 3개월이상 연체시 등록되고, 30만원이하의 소액연체건인 경우 3건이상일 경우에 등록/공유됨 -> 50만원 초과된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시 등록되고, 50만원이하의 소액연체건인경우 2건 이상일 경우에 공유됨.

5) 개인신용정보 제공범위에서 '고용'목적 삭제

- 개인신용정보 제공범위에서 '고용'목적을 삭제하여 개인이 고용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제공이 불가능함.

빚으로 인한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1. 정부의 공급자 중심의 안일한 태도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며 한국사회의 뇌관이 될 것이란 위험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여전히 가계 부채 관리 가능하다는 안일한 진단을 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심각해 관리 불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공포적 시그널을 피한다고 해서 정책 방향까지 한가해서는 안된다. 한국사회의 가계부채는 이미 양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관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가계 부채의 70%가 중상위 40% 계층에 몰려 있다는 이유이다. 즉 상대적으로 상환 불능의 위험이 큰 저소득층의 빚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소득 가계가 어느 정도는 상환이 가능할 것이고 동시에 정책적으로 문제 해결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 듯 하다. 그러나 중상위 계층의 빚이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양호한 대출 구성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고 저소득층의 부채가 고금리 악성채무라는 점을 감안해 상환 가능성이 대단히 취약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빚독촉에 노출되어 있음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 부채 구조 개선 방향 정도로 현재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하게 접근해서는 안된다.

이번의 세모녀 자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충격적인 메세지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가 얼마나 약탈적인지 결국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우리사회는 채권 추심에 노출되어 삶의 기본 동기마저 송두리째 뿌리 뽑혔을 고통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

지난 해 말 금융위에서 채무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 취약계층은 350만명에 달하고 그 중 114만명은 상환 능력이 전무하다고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장이 직접 상환 불능인 취약계층의 파산 면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권 중심의 언론 환경은 채무자 책임 회피, 500만원 빌려 먹고 튀었다는 식의 자극적인 보도 태도로 채무자들을 두번 죽이고 있다. 법원에서 보장하는 새출발 제도인 파산 면책 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어떤 형벌을 감수하더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신앙을 유포하고 있다.

정부는 분명 과잉 대출의 가장 큰 원죄를 지닌 금융권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에서는 금융권 뿐 아니라 심지어 대부업체 눈치를 보느라 급급하다. 최근 여당에서 자본조달의 원가 분석을 근거로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인하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즉 당장 고금리 대출에 신음하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대부업체의 수익성 악화만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금융권의 무책임한 대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결정적인 제도인 파산 면책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개선하는 노력을 회피학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과도한 채무자 노예화는 오히려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를 극대화 시킨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쥐어짤 수 있다는 논리가 금융의 과잉 대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2. 약탈적 대출 관행, 과잉대출이 원인

‘우리나라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도덕적 해이란 단어로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입니다’ 미수다에 출연했던 핀란드의 한 여성이 어느 방송사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구굴에서 도덕적해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대표적인 의미로 ‘정부가 뒤를 받쳐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혹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하에 정당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주로 기업 혹은 은행들이 덩치를 키워놓으면 정부가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업과 대출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가 은행보다는 주로 개인 채무자, 그것도 저소득 저신용 연체자를 향해 빈번하게 사용된다. 소득이 150만원인데 카드론 대출이 3개, 캐피털과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각각 2개씩 있다면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금융기관 중 누가 문제일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게의 경우 채무자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빚을 겁없이 일으켰을까만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절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급전이 필요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 그에 비해 금융기관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정보제공에까지 동의하면서 전문적인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더 많은 금융환경 정보와 개인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해야 할 금융기관에서 저소득 저신용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대출해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미친 것이 아니라면 왜 이럴까’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정상이다. 게다가 채무자가 사정을 해서 빌려준 것도 아니다. 마치 친절한 친구처럼 우대 고객처럼 떠 받들며 ‘고객님 고객님 전화 한통화로 1000만원까지 빌려드린다’고 불필요한 친절까지 베풀지 않았는가. 돈이 급한 사람에게 돈 빌려준다는 친절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그 상황에서도 ‘나는 갚을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절대 돈 빌리면 안된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상황능력을 따져 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현대 경제 연구소에서 분석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들여다 보면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이 156.4만 가구이다. 그 중에서 가처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123.4만 가구로 대출을 갖고 있는 가구 중 거의 80%가 절대 빈곤계층이다. 절대 빈곤계층이 생계비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카드를 돌려쓰고 카드론과 저축은행, 캐피털의 신용대출에 의존하고 산다. 이번에 발생한 세모녀 자살 사건도 바로 복지에 기대야 할 취약계층이 금융회사의 대출자가 되고 저소득의 구조에서 연체자로 전락했다. 이는 의도성이 있는 연체도 아니고 근로의욕이 적은 상태에서 발생한 무책임함이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연체자들은 사실상 이 세모녀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누군들 돈을 벌어 빚없이 살고 혹 빚이 일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갚지 않고 버티며 살고 싶을까. 그러나 이미 구조적인 한계에서 저소득층은 복지가 아닌 금융으로 내몰리고 다시 연체자 신분이 되어 가혹한 채권 추심에 노출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이 빈곤계층에게 자선을 베푼 것으로 해석해야 할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중에는 저소득 계층의 금융소외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금융과잉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혼재되었다. 한마디로 의원들 중 여전히 현재의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 실태 파악도 못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다. 현대 경제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연체 경험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월 가처분 소득은 73.8만원 즉 80만원도 채 안된다. 그에 비해 월 금융부채 상환 원리금이 78.2만원으로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소외를 지적하는 것이야 말로 문제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금융소외가 문제가 아니라 금융과잉이 문제이다. 돈을 빌려준 금융사는 자선을 베푼 것이 아니다. 빈곤계층에게조차 20%이상의 고금리를 챙기는 약탈자이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빚을 갚아야만 한다는 강한 믿음때문에 인권 침해도 용서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기존의 빚을 갚으려 한다. 혹은 연체자가 늘고 부실대출이 늘면 정부가 또 살려주지 않겠는가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것이 금융권의 모럴해저드이다.

3. 사골국물 처럼 끝까지 쥐어짜는 채무 조정 환경

새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을 둘러싸고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작 4월부터 시행한 국민행복기금은 그 성적이 대단히 초라하다 못해 잔인하다. 행복기금을 이용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연 564만원이었고 평균 채무 금액은 1234만원, 연체 기간도 5년 8개월이었다. 결국 행복기금은 월 소득이 45만원인 사람들로부터 빚의 절반이라도 받아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락했다. 그나마 신용회복 위원회의 워크아웃보다 나은 면도 있다. 신복위의 워크아웃은 원금도 면책이 거의 안되는 상황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전부 월 변제금으로 결정한다. 만약 행복기금 이용자가 신복위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평균 소득(월 45만원)과 평균 부채(1234만원)를 가진 1인가구라고 전제했을 때 매월 13여만원을 8년간 상환해야 한다. 사실상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이지만 주변 지인으로 부터 소득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로 8년의 기간(통상적으로 소득이 낮은 경우 8년을 적용한다)으로 부채 원금을 나눠 갚게 되는 것이다. 행복기금의 경우는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정할 수 있다.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50% 면책받게 되면 채무자는 월 5만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이런면에서는 신복위의 워크아웃보다 좀더 인간적일 수는 있다. 다만 월 소득이 45만원인 가구가 그 몇 만원이라도 갚을 여력이 지속 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도덕적 명령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남편과 사별한 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한 60대 여성의 소득은 월 60여만원이다. 그녀는 생계 곤란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 등의 빚 28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해 2009년부터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해 워크아웃을 하고 있다. 당시에는 보험설계사를 시작하면서 좀 더 높은 소득이 가능하리라 여겼다. 소득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책정해 워크아웃 인가는 받았으나 매월 37만원씩 상환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 소득은 60여만원, 워크아웃 상환 금액이 소득의 60%가 넘어가면서 생활에 압박이 가해졌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잠시 그나마의 소득도 중단되었다. 워크아웃은 다시 연체 상태로 넘어갔다. 그럼에도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동시에 식당일까지 하겠다는 결심으로 부채 상환 계획을 문의 한다. 60대의 나이에 두개의 직업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오히려 중도에 병원비까지 추가로 발생할 위험도 적지 않다. 신복위의 워크아웃 프로그램 진행자이기 때문에 중도탈락한 상태라도 행복기금의 대상에서는 완전히 제외된다.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려해도 직업이 자영업 신분이기 때문에 소득인정금액이 낮아 회생 인가가 거의 어렵다. 이런 경우 어짜피 모든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 해당되지도 않지만 설사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개인 파산과 면책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파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높다. 채무자 스스로도 파산 면책을 마치 사형선고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빚도 하나의 계약일 뿐이다.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삶의 기본권보다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4. 복지를 금융으로 대체

월 소득이 60여만원인 사람에게 2800만원이나 빌려준 카드사와 저축은행, 대부업체는 처음부터 상환능력이 안되는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되었다. 금융사와 대부업체가 매몰차게 거절했다면 그녀는 불법 사채 시장에 손을 내밀었을까? 싱카포르처럼 전단지, 이메일 등 어떤 형태의 대부업 광고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였다면 그녀는 빚에 의존하지 않고 구청 등의 관공서를 통해 복지 수단을 찾았을 것이다. 최저생계비 근처의 소득자에게 수 천만원을 빌려주는 우리 금융권과 대부업은 천사가 아니다. 그들은 그녀가 밥을 굶어가며 혹은 지인들에게 절박하게 호소해서라도 빚을 갚을 것임을 알고 30%이상의 약탈적 대출을 했을 뿐이다.

(참고 1) 금융의 문턱이 낮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오류

금융과 복지는 근본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다. 금융은 계약의 의무가 중요한 반면 복지는 의무보다는 권리에 가깝다. 금융은 홀로서기이고 복지는 연대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금융에 대한 여러 오해를 지니고 있다. 복지 개념과 다소 혼동된 오해들이다. 가령 서민에게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문제제기가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제도 금융권이 가난한 사람에게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가계 부채 1000조원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우려가 전제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 주장일 수 밖에 없다. 마치 고장난 자동 응답기 처럼 가계 부채가 경제의 턱 밑까지 밀려 올라와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문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복되고 있다. 신용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외환위기 이전의 시대에 유효했던 문제제기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을 복지와 혼동하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외환위기 이전은 저축을 강조하는 시대이고 대출은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신용 공급이 개인에게 제한적이던 시절,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특혜로 인식되었다.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경험효과로 작용하면서 돈을 빌리는 것을 특혜로 여기는 사회적 감성이 형성되었다. 이로써 신용 등급이 높지 않은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야 말로 금융권들이 해야 할 사회적 책무인 것 처럼 여기는 사회적 감성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과잉 대출과 금융의 문턱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환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약탈적 금융’이라고 비판한다. 갚을 수 없을 줄 알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다른 식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숨겨져 있다고 본다. 이러한 비판의식은 법률 체계에도 반영되어 있다. 주택소유 및 자산보호법(HOEPA,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법안은 1994년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금융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 ‘약탈적 대출’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결국 상환 능력이 안되는 저소득 계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시혜가 아닌 약탈적 행태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 계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시혜로 여기고 있다.

미국에서 저소득 계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약탈로 규정하는 이유는 금융이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는 사적 계약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우리의 사회적 감성이 저소득층에게 높은 금융의 문턱을 지적하는 것은 금융의 본질을 복지와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감성은 저소득층에게 금융권의 카드 발급과 신용 공급에 대해 정당성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소득이 대단히 낮은 사람들 조차 신용 카드 여러장을 소지한다. 그 신용카드에는 카드론과 같은 고금리 대출 상품이 숨어 있다. 카드론은 손쉬운 대출로 전화 한통으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0%이상의 고금리로 저소득층이 한 번 카드론을 이용하게 되면 재무 구조는 바로 악성화 단계로 접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심지어 보험사의 약관 대출 들이 저소득층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식이 높지 않다. 여기에 이자율이 높은 것 조차 저소득층의 신용도에 비해 어쩔 수 없다는 인식까지 전제되어 있다. 금융과 복지의 혼동은 과잉 대출의 근원적인 사회 의식구조이다.

(2) 제도적 환경의 문제점

□ 고금리 정책이 낳은 과잉 신용 공급

가장 큰 제도적 문제는 이자율에 관한 규제이다. 이에 대해서도 다른 챕터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제도 환경의 큰 흐름으로 인한 문제를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자율을 규정하는 것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두 가지 법률이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모두 대부업법에 의해 최고 이자율 규제를 받고 있다. 이자 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은 최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내용에 따르면 25%이고 대부업법은 34.9%로 거의 10%의 차이가 있다. 금융회사들은 모두 대부업법에 의한 금리 규제를 받는다. 즉 최고 34.9%까지 이자를 챙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20% 전후로 이자율을 규제하는 것과 비교할 때 거의 두배에 가까운 고금리 정책이다. 그에 비해 전반적인 저성장 저금리 경제 환경에서 대부업체 조차 조달금리가 10% 전후에 머문다. 조달금리에 비해 기대할 수 있는 금리 수익이 높다 보니 제 2금융권 이상의 고금리 대출 시장이 과열될 수 밖에 없다. 2000년대 초반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현금서비스 한도 공급으로 인해 한 차례 카드 대란을 겪은 바 있다. 카드 대란 이후 카드 발급 기준 강화 등 일정 부분 규제가 이뤄졌지만 조달금리에 비해 금리 상한 규제가 격차가 크다보니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인색되었다. 가령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던 2009년 카드채 조달 금리가 AAo 등급 기준으로 1년전 5.7% 수준에서 3.9% 까지 낮아졌다. 그에 비해 카드론 대출은 20%이상의 고금리를 챙겨 받았다. 최고 금리 39%에 비하면 낮을지 모르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 계층에게 조차 거의 30%에 육박하는 이자를 챙기기도 했다. 결국 조달금리는 저금리인데 챙겨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39%, 카드사 입장에서는 신용구매보다는 대출 상품의 마진율이 커지면서 카드론 상품의 마케팅을 강화하게 되었다.

또한 카드사들이 대출 상품중에서도 현금서비스 보다는 카드론에 집중하는 속사정으로는, 현금서비스와는 달리 사전 심사를 통해 한도가 주어지고 대부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연체율이 낮아 대손율이 현금서비스보다 낮다. 게다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저금리 금융환경에서 자금조달에 따른 이자 부담은 낮은 반면 법정 최고 이자율이 고리인 덕으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수익으로 장기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연체율 폭증의 직격탄을 피하면서도 고수익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카드사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에 열을 올리게 만들었고 그 결과 카드론 시장이 확장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2009년부터 은행들이 카드 부문을 분사하기 시작하고 시장에서는 다시 길거리 모집 등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결국 저소득 계층에게 까지 카드론 등의 영업이 활기를 띠면서 과잉 신용 공급이 이뤄지게 되었다.

□ 신용카드 장려 정책과 고금리 정책이 낳은 과잉 신용

제도적으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정책이 펼쳐지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환경에서 신용카드 사용율 전 세계 1위, 경제 활동 인구 1인당 카드 보유 매수의 급격한 증가 등이 이뤄졌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 1인당 신용카드 보유 매수는 4.6매로 2003년 카드대란 당시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신용카드는 가장 손쉬운 대출로 서울 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가계 부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903명 중 대출 금리가 20%이상인 2금융권의 대출 이용자가 55.7%에 달한다. 특히 2금융권 채무 2건 중 1건은 카드사 대출로 조사되었다. 그 만큼 카드사 대출 이용이 손쉬운 만큼 이용률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20% 이상의 고금리 카드 대출로 인해 현금흐름이 더욱 악화된다는 점이다. 현금흐름이 악화되면 당연히 부채 상환 가능성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카드론은 일반 신용 대출에 비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 고객들의 카드론 사용을 급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신용 등급 판정에 위험 신호로 받아들임으로써 카드론 이용 후 1등급을 적용 받던 고객이 4등급으로 하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반 사례에서는 1등급이었던 소비자가 급전 때문에 10% 전후의 카드론을 이용한뒤 그 카드론으로 인해 신용 등급이 떨어진 경우도 있다. 그 소비자는 그 뒤 은행에서의 전세 자금 대출이 거절되고 이자율도 20% 이상으로 불어났다. 결국 신용 불이익과 동시에 이자 폭탄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카드론의 위험성은 카드론 한도 사용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에서는 카드론 영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도 정작 카드론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신용관리에 부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 이유로 카드론을 사용함과 동시에 1금융권 대출의 길목이 차단된다.

□ 기본권보다 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제도의 모순

저소득층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카드론 이용을 시작하면서 20%이상의 고금리 부담은 정해진 수순이다. 이후 금리 폭탄과 신용 불이익으로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태에서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의 더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본격적인 빚의 악성화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다. 여기서 빚을 악성화 시키는 제도적 문제의 두번째가 채권 추심 환경이다.

채권 추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세부 문제 또한 뒤의 쳅터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채권 추심의 큰 흐름만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 추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추심원의 자격 요건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추심 방법이 인권 침해를 넘나든다는 점이다. 추심원의 자격은 쉽게 말해 대부업자는 물론 신용 정보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자영업자까지 다양하다. 흔히 추심원의 소득이 추심을 통해 상환된 채무 원금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적을 쫓는 방식으로 채권 추심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추심 방법도 전화와 방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추심에 대해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이 광범위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인권 보호보다는 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는 후진적 감수성 때문이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재산권 행사를 인정하는 사례가 없다.

서울 연구원과 에듀머니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부채 보유자 903명)의 10명 중 4명이 채권 추심을 경험했다고 한다. 물론 대부분 짧은 연체에 따른 전화 독촉 수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 불법적 채권 추심도 4건 중 한건에 달할 정도로 추심 시장은 신용 소비자를 사회적 약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참고 2) 엉터리 서민금융 부채 악성화만 키운다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바꿔드림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캠코에 따르면 행복기금 출범이후 하루 평균 바꿔드림론 신청자가 최고 64%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바꿔드림론은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연 8-12%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제도이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등의 이자율이 연 30% 전후이고 대부업 대출이 연 39%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도 안되는 금리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붙는 다는 점이다. 4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최고 4천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을 6개월간 성실히 상환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서는 이 조건에 대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서민금융의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민금융의 조건은 서민금융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빚을 악성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오히려 서민금융이 필요한 사람은 소외시키는 등 설계 자체부터 부실하다.

6개월 룰과 소득 제한 룰, 서민금융의 비현실성

남편과 사별 후 생계를 위해 보험영업을 하는 김모씨는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려다 최근 포기했다. 그녀는 대학생과 고등 학생인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 둘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그녀의 영업 소득 200여만원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다. 그나마 대학생 자녀에게는 스스로 아르바이트와 장학금,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하라고 넘긴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등학생 한명에게 들어가는 등록금과 각종 참고서 비용과 두 아이의 용돈으로 소득의 절반이상이 빠져나가고 있다. 남은 절반으로 영업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를 쓰자니 매월 카드 결제가 부족해 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카드 돌려막기에서  빚이 조금씩 늘어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정신차리고 계산해 보았을 때 이미 고금리 대부업대출로만 천오백만원이 넘는 규모가 되어 있었다.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 신분의 영업직이기 때문에 신용이 높을리 없다. 카드 결제금이 연체될 것에 대한 공포심으로 무작정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어 여러차례 대출을 받았다.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그렇듯 한 개의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그 고금리 이자 때문에 또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버린다. 김모씨도 처음에는 200만원 가량 빌렸지만 소득은 제자리인데 지출에서 금융비용만 늘어나 버려 생활비가 더욱 부족해지게 되었다. 한두달 카드 돌려막기를 다시 하게 되고 그마저도 막히면 다시 대부업대출을 300만원 가량 추가로 빌리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바꿔드림론으로 이자 부담을 줄여보기 위해 서민금융제도에 문을 두드려보았지만 바로 이러한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현실과 맞지 않은 조건이 문제가 된다. 6개월 이내 고금리 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이 있으면 이용할 수 없다. 모든 고금리 대출을 6개월동안 버티며 갚아야만 이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햇살론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것 조차 영업 소득에 비해 기존 대출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상담중에 많이 만난다. 고금리 신용대출이 4천만원인 어느 맞벌이 가정은 남편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면서 생긴 빚 때문에 서민금융 문을 두드렸다. 매월 금융비용만 150여만원, 맞벌이 소득이 400여만원이기 때문에 이자율만 낮출 수 있다면 부채 상환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6개월 룰에 걸리고 또 오히려 소득이 높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저소득이면서 대부업대출 이자 잘 갚는 사람에게 서민금융혜택을?

결국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 이용조건은 소득은 낮고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서 그 대출을 잘 갚아나가는 사람만 해당된다. 생활비가 부족해 고금리 대출을 쓸 수 밖에 없는 형편인 저소득층 중에서 살인적인 고금리를 잘 갚는 사람만 골라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이야기다. 언뜻 들으면 서민금융 기금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비현실적인 설계일 수밖에 없다. 우선 소득 창출능력이 낮은 사람에게 고금리 대출을 어떻게든 버티라고 주문하고 있다. 앞서 사례에서처럼 교육비를 제외한 가처분 소득의 절반을 대출 이자로 지출하면서 6개월간 버티라는 이야기인데, 고금리 대출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애초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대부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게 만든다. 또 다른 문제는 소득창출 능력은 있으나 고금리 대출로 부채가 악성화되는 사람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린다는 점이다. 당장의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어도 소득 자체가 불안정 할 수도 있고 질병등의 문제로 급전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오히려 이런 경우 금리 부담을 낮춰 주게 되면 가계 재정이 안정될 수 있고 서민금융 기금의 부실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서민금융은 ‘서민’이라는 이름에 갇혀 소득 불안정은 처음부터 계산에 넣지 않는 우를 범한다. 결국 서민금융의 이런 비현실적인 조건은 이용대상을 협소하게 만들거나 기금 부실로 이어지는 결과를 맞을 수 밖에 없다.

부실하거나 실효성 없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 서민금융은 실적이 저조하거나 실적을 늘릴 경우 부실해지는 함정에 빠져있다. 서민금융 상품 중에서도 은행의 새희망 홀씨 대출은 다른 서민금융 상품에 비해 상환능력을 까다롭게 심사한다. 그 결과 실적은 저조하고 연체율은 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부실이 덜 하다. 그와 비교해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일정 조건을 내걸고는 있지만 은행에 비해서는 상환능력을 느슨하게 살핀다. 그 결과 연체율이 햇살론의 경우 6%, 바꿔드림론은 10%에 달한다. 기금의 부실도 부실이지만 마지막 보루로 서민금융을 이용했을 사람들이 그 대출 조차 연체 할 상황에 놓였을때의 절망감을 생각한다면 높은 연체율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다. 서민금융 설계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제라도 서민금융은 형식적인 조건을 걷어 내야 한다. 그보다는 좀더 채무자 우호적인 상담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면서 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금은 기금대로 부실화 되고 채무자는 채무자 데로 채무 악성화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대책을 무작정 유지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서민금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감한 채무 감면 즉 법원의 파산과 회생의 문턱을 낮춰 주어야 한다. 서민금융은 소득 창출 능력은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채무자들에게 문을 열어야 한다.

(제안) 채무조정과 복지, 재무관리의 원스톱 서비스 금융복지 상담의 활성화 필요

저소득층은 어떤 이유에서건 복지의 그물망 밖에서 신용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 그물망안에서도 자립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제 현실에 대한 개선과 구멍난 복지 그물망을 좀더 촘촘히 채우는 작업이다.

물론 이는 사회 전체적인 구조 개선 작업 하에서 이뤄질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복지 상담은 여전히 현재의 제도적 조건 하에서도 복지의 그물망안에서 보호를 받기 보다 금융의 칼바람을 이기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복지가 아닌 금융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금융복지 상담센터의 경우 지방정부가 지닌 여러 복지 수단을 전제로 복지 전달 체계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복지 상담은 흔히 금융을 좀 더 지혜롭게 이용하게 해 줄 것이란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된다.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상담과 달리 금융복지 상담은 저소득층의 금융 사용의 경계를 형성하고 과도한 금융이용의 구조조정 작업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금융의 관점에서 상담을 진행하기 보다는 복지의 관점에서 상담의 중심이 돌아간다. 이는 저소득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전 계층이 이용가능한 여러 사회적 자원들이 존재한다. 문화센터 이용이나 구청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사회적 여러 서비스들을 적절히 활용해 가급적 가계 재무 구조에 부담을 주는 여러 지출 구조를 혁신하면서 동시에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지방정부의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의 경우 이 과정을 단지 정보 제공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복지 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소시켜준다.

지방정부가 지닌 여러 일자리 정책 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소득 불안이나 절대적인 저소득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돕고 의료비와 교육비, 각 종 문화 생활 바우처 등의 복지 수단을 통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에서의 가계 재무 구조 개선 대안을 찾는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복지 수단 활용이 금융회사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더불어 채무를 지닌 시민들의 삶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채무 조정과 추심에 대한 방어막 형성을 함께 도모한다.

금융복지 상담의 궁극적 목적은 가계 재무 구조 악성화 차단 및 극복, 더 나아가 균형잡힌 재무 구조 설계와 가계 재정 안정에 있다. 기존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경우 당장의 재무 구조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주로 과도한 채무를 워크아웃이나 파산 회생 면책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상담의 목적이다.

이 과정은 채무자의 빚독촉에 대한 공포심을 제거해 주고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합한 채무 조정절차를 안내한다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금융복지 상담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뛰어넘는 상담을 진행한다. 당장의 채무 조정 절차만 진행하는 상담이 아니라 채무 조정 절차 외에도 채무자에게 필요한 복지 수단을 연결함과 동시에 현금흐름의 균형을 맞추는 재무관리 상담도 제공한다. 더 나아가 당장의 현금흐름 상 수급 균형을 맞춰 주는 것 뿐 아니라 장기적인 생애설계를 통해 저축의 목표를 도출한다.

물론 절대적인 저소득계층에서 장래 필요한 재무 목표에 맞춘 저축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 물론 미래 재무목표 전부를 해결하는 저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생애 설계를 통해 미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내담자들 대부분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계획을 통해 구체화되면서 해소되기 때문이다.

생애 설계 이전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대부분의 내담자들에게 공포로 내재화되어 있다. 생애 설계에 대한 쳅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마케팅의 결과이다.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관념은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미래 불안을 달성 불가능한 재무 목표로 과장시키면서 금융 투자 혹은 보험의 필요성을 과하게 마케팅을 전개해 왔다. 상담과정에서는 이러한 미래 공포심을 제거하기 위해 생애설계를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자연스럽게 생애 설계 과정에서 미래의 재무 목표가 도저히 달성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감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 동시에 지나치게 먼 미래의 재무 목표 보다는 작고 가까운 미래 재무 목표에 집중시킴으로써 저축을 통한 재무 목표의 달성을 경험하도록 동기 부여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금융복지 상담은 채무 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가계 수지 안정을 위해 채무자들에게 야박한 절약을 강조하는 상담이 아니다. 현재의 가계 악성화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채무자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새출발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지닐 수 있도록 돕는 상담서비스이다.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