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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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부
발 신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문 의	정성철 (010-7797-8913)
일 자	2016. 8. 16 (수)	분 량	총 3매
제 목	[취재요청] 맞춤형 개별급여(송파 세모녀법)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1.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라 불리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간 빈곤 현장의 변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은 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많은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부재했습니다. 빈곤층의 목소리가 제도 평가에 반영되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4. 이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토론회]

맞춤형 개별급여(송파 세 모녀법)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 주최: 국회의원 권미혁/ 윤소하/ 이원욱

○ 주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일시: 2016년 8월 19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문의: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010-7797-8913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별첨1 토론회 순서

□토론회 순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회: 송경용 (나눔과미래 이사장)

인사말: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윤소하

발  제: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 1년 평가 및 개선과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김윤영)

발  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법적 쟁점 (서울공익법센터 배진수)

영  상: 당사자들의 영상 증언 (부양의무자기준/ 주거급여 사업소 실수로 과잉지급 후 삭감/ 근로능력평가 혹은 조건불이행 수급탈락/ 자활공제금 없어져서 주거급여 뺏긴 사례/ 기초연금 삭감 등)

토  론: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국토교통부

토  론: 보건복지부

전체토론

*별첨2. 웹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