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국회담당, 사회부, 사진부 기자
발 신	복지수호공대위 (사무국 : 참여연대 김잔디 간사 welfare@pspd.org 02-723-5-056)
제 목	[보도자료]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날 짜	2016. 7. 7. (총 5쪽)
보도자료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 현행법은 복지증진에 역진적 역할하는 한계 명확해

- 재정통제적 사회보장제도 정비가 아닌 지방자치권 침해하지 않는 지역복지를 촉진하는 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7월 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은 권미혁, 위성곤, 윤소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7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토론회」을 개최했다.

2. 「사회보장기본법」은 그 목적에 맞게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 법률을 근거로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을 앞세워 지방정부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폐지를 종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기조와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시민과 노동자보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만을 대변하는 기형적 문제로 그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진된 ‘지역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체복지사업들이 축소되어 많은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3.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지역복지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의 내용과 같이 토론하였다.

다 음 -

발제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남찬섭 동아대 교수

-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생애주기 및 욕구별 맞춤형으로 화려하게 제정되었으나 실제는 예산맞춤형으로 전락했으며,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제도가 집행되고 있음.

- 개정과정에서도 국민의 권리가 구체화되거나 확대되기보다는 관리기제와 의무만 늘려왔음. 사회보장증진이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이지만 재정 통제적으로 운영된 문제점을 드러냈음.

- 사회보장제도의 중복에 관한 통제장치(사회보장급여법 등)가 이미 있음에도 신설사회보장사업에 대해 협의기준을 명시하면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평가기준에 넣어서 복지축소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 즉, 보건복지부나 사회보장위원회가 법률의 내용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반적인 개정논의가 필요함.

- 또한 국가지자체간의 역할, 비용부담을 조정하는 역할을 현재의 정부중심의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 사회보장위원회가 민주적 대표성 강화, 알권리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것을 제안함.

발제2.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신진영 협동처장

- 인천광역시의 경과 과거 실패된 사업들로 재정의 많은 부담이  누적되어 있음. 그래서 중앙정부의 교부세 의존율이 매우 높음.

- 지역주민과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잘 막아냈으나 나머지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부작용 초래했음. 특히, 지방정부 내에서도 재정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거나, 정부의 정비목록 외에도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발굴하는 등 결과적으로 정비방안에 의해 지역복지의 불형평성이 오히려 심화되었음.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는 차원으로라도 사회보장기본법의 법개정이 필요함.

토론1.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 국가사무에 대한 집행의 수준이라면 복지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라는 것은 복지사무의 자치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임(지방자치법 제9조와 충돌).

- 지방교부세법의 감액사유를 보면,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불이익을 받음. 이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복지사무를 확대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하는 예가 되는 것임.

토론2.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 이번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논의는 누리과정 예산파행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유사함.

- 현재 정부방안은 지방정부가 중앙과 협의조차도 요청하지 않도록 자기지역의 복지사업을 새롭게 제기하지 않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음.

- 실제 협의․조정하여 정부가 판단하는 ‘불수용’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강하게 작용함.

- 사회보장위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은 복지증진에 역행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정부가 말하는 ‘중복’과 다르지 않아 사회보장위원회야말로 정비대상이어야 함.

-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곧 「사회보장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임.

토론3.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중증장애인을 위한‘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지자체 추가지원이 폐지 되거나 삭감되었음.

-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위해 여러 경로로 문의를 했지만 지자체는 권한이 없다며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겼으며, 복지부 장애인복지과는 사회보장조정과의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사회보장조정과는 각 담당부서와 지자체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서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며 축소결정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음.

-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를 불수용하며 내놓은 대안인 ‘야간순회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로는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 위험(재난상황의 대응, 안전보장 등)을 해소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함.

토론4. 홍정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촐괄과 과장

- 지방정부의 사회보자사업 신설․변경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통제하거나 하향평준화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음. 급여와 서비스의 중복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나 복지필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지체감도를 높일지를 고민하면서 이끌어 가고 있음.

- 협의요청기관과는 긴밀하게 논의되고 있음. 신설․변경사업의 협의를 할 때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보장신설변경 협의체를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지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협의요청기관이 참석해서 협의를 하고 있음.

-  2015년 8월에 추진된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 정비방안’과 관련해서도 2015년에 중앙부처 유사․중복을 먼저 정비했음. 그 다음으로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보사연)에 의뢰해서 정비사업 목록을 의뢰했고 그 목록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정비를 ‘권고’를 한 사항임. 어떤 면에서 자가검열적인 작용을 했을지 모르지만 유사․중복, 신설․변경은 차이가 있음.
정비방안으로 절감한 지자체 예산은 다른 사회보장분야로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지자체 지방교부세 삭감하는 부분은 신설․변경사업을 협의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해당이 됨.

- 지난해에 구성된 2기 사회보장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주로 운영하고 있음. 민간위원들이 제안하는 아젠다를 회의 안건으로 준비하고 있음.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양노총, 변호사, 경총 등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행자부의 지자체합동평가, 지역복지사업평가 등을 통해서 지자체사업을 평가하고 복지사무를 잘 하는 지자체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만약에 지자체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중앙사업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사업화 하려고 하고 있음

- 회의록의 공개화는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회의자료는 약식이지만 공개를 바로 하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면 함.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위원중심으로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람.

▣ 첨부자료 : 토론회 개요.

▣ 별첨자료 : 토론회 자료집 1부.

2016년 7월 7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충남대책위원회, 지역복지폐지축소저지부산공동대책위원회

[첨부자료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토론회

○ 일시 : 2016년 7월 7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전국복지수호공대위 / 국회의원 권미혁, 위성곤, 윤소하

○ 행사개요

1. 인사말

- 박경석 대표(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준당)

-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2. 좌장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 위원장)

3. 발제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사회보장정비방안의 현황과 문제점(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4. 토론자

- 홍정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과장

-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

-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flar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