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140-846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75 전화 : 02-778-4017 전송 : 02-3147-1444 antipoor@jinbo.net 홈페이지 : antipoor.jinbo.net

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문 의	정성철 (010-7797-8913)
일 자	2016. 7. 5. (화)	분 량	총 4매
제 목	[논평] 맞춤형개별급여(송파 세 모녀 법) ‘빈 수레’ 였음이 확인되었다.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을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시민노동단체 및 수급당사자들의 모임입니다.

3.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4일(월) 맞춤형개별급여 도입 1년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개별급여의 급여별 선정기준완화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완화로 인해 35만 명이 신규수급자격을 얻었고, 평균 보장수준이 상향되는 등 맞춤형개별급여의 도입이 사각지대 해소, 빈곤해결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4. 하지만, 현재 167만 명이라는 수급자 수는 이전 2009년부터(157만 명) 제도 개편 전인 2015년(132만 명)까지 줄어든 25만 명의 수급자 수를 원상태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실제 선정된 수급자는 35만 명이지만, 더 많은 58만 명의 빈곤층이 여전히 높은 장벽에 제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들은 가난하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들 때문에 제도 밖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5. 우리는 이와 같이 사각지대 해소가 아닌 수급자 수만 늘린 맞춤형 개별급여가 ‘빈 수레’ 였음을 확인하며, 진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 합니다.

6. 이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끝-

[논평]

맞춤형 개별급여(송파 세 모녀 법)

요란한‘빈 수레’였음이 확인되었다.

7월 4일(월) 보건복지부는 ‘발로 뛰며 일군 맞춤형 개별급여 1년 평가’ 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으로 신규수급자격을 얻은 수급자 수는 개편 전 132만 명 대비 27%(35만 명) 증가한 167만 명이다. 이중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와 급여별 선정기준완화로 인한 신규 수급자 수는 24만 명, 제도 개편에 대한 홍보와 개별 신청 안내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으로 인한 신규 수급자 수는 15만 명이다. 전체 수급가구의 월 평균 현금 급여는 시행 직후 5.3만 원 증가, 2016년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수준 상향으로 5.4만원이 인상됐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완화로 14만 가구의 평균 수급비가 17.2만원 증가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률이 28.8%에서 13.3%로 감소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신청자 중 수급자는 35만명, 탈락자는 58만명. 여전히 높은 장벽 확인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체 신규 수급자 35만 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400만 명, 이중 본인의 소득·재산은 수급자격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100만 명 이상인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다. 또한 복지부가 애당초 예상했던 76만 명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개편 이후 신규수급 신청자 중 탈락한 신청자 수가 58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복지패널기초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인 바 있다. 탈락한 58만 명의 신규 신청자는 빈곤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한 것이 아니다. 개편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까다롭고 낮은 선정기준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빈곤에 처했지만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급여별 신규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교육급여가 22.3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 수는 9.8만 명뿐이다. 이는 신규 수급자격을 얻은 대부분의 수급자 역시 현물 급여인 교육급여, 의료급여만 보장받거나 단 몇 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으며 수급자로 분류되고 있음을 뜻한다. 150만원의 소득으로 50만원의 월세를 냈던 송파 세 모녀는 2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야 주거급여 선정기준만을 충족한다. 하지만 세 모녀가 현재에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자기부담금을 제한 19만 원이 고작이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로 이관된 주거급여는 애초 예상했던 97만 가구보다 17만 이나 모자란 80만 가구로 현재 맞춤형개별급여는 송파 세 모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빈곤층들의 빈곤한 삶을 방치해두고 있다.

2009년 수급자 수 157만명, 2015년(개편 전) 132만명, 2016년 167만명. 넣었다 빼기가 사각지대 해소인가?

맞춤형개별급여 도입 이후 167만 명이라는 수급자 수는 새삼스럽지 않다. 2010년 통합전산망 도입과 함께 수급자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되며 2009년 157만 명 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5년 132만 명으로 줄었다. 늘어난 35만 명은 지난 5년 간 줄어든 25만 명의 수급자 수를 원상태로 돌려놓았을 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자신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가짜소득이 부과된다. 수급자에게 허락되는 기본재산액은 지난 2008년 이후로 한 번의 변화가 없이 낮은 수준에 고착되어 있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본인의 상황과 무관하게 일을 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수급에서 탈락되거나 1인 한 달 70만 원 이상의 확인소득, 가짜소득이 부과된다. 여기에 본인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삼아 수급에서 탈락 시키거나 간주부양비인 가짜소득을 부과한다. 잃을 게 없이 가난해 졌을 때 자신의 가난함을 더 처절하게 조사 받고 증명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제도 진입을 제한할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를 보장기관의 입맛대로, 예산에 맞추어 줄일 수도 늘일 수도 있다.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구두거절 당하거나 가끔 연락만 하거나 연락조차 안 되는 부양의무자를 이유로 수급자격이 박탈된다. 힘들게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해도 너무 낮은 급여수준과 가짜소득으로 인한 수급비 삭감으로 수급자들의 삶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보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지난 개정과정에서 이와 같이 부당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어느 하나도 개정되지 않았다.

사각지대의 진짜 원인은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조건이다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5년 만에 대규모 개정을 가졌던 이유는 제도가 성숙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있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맞춤형개별급여가 사각지대 해소가 아닌 수급자 수만 늘린 빈수레가 요란한 맞춤형개별급여임이 드러났다. 복지부가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가난한 이들의 절규와 삶을 등진 안타까운 소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이 이 계속되지 않길 바라며 다음을 요구하는 바이다.

- 진짜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하라!

- 조건부과, 강제근로조항 폐지하라!

- 비현실적 재산기준과 소득인정액(가짜소득) 개선하라!

-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장성을 현실화하라!

- 수급자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제도 재선하라!

2016년 7월 5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