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이경민 간사 010-7266-7727 welfare@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초과보육 확대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17개 지자체 답변
날 짜	2016. 4. 1. (총 1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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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육 확대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17개 지자체 답변

관련 없는 법적근거 제시하고 아동인권 및 보육교사 노동조건에 대한 고민 없이 서면의결 등으로 결정

초과보육에 대한 확대를 철회하고 보육의 공공성 증진을 우선 추진해야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3/9일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3/30일까지 수신자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았고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2. 일부 유보조건을 둔 곳도 있지만 모든 17개 시도는 초과보육 확대를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해당반 보육교사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등의 탄력편성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표1>. 그러나 현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보다 길고, 휴식 및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탄력 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현재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임이 자명합니다.

3. 공개질의서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초과보육 확대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위 법규정 상으로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표2>. 따라서 보건복지부 및 17개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초과보육 확대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과보육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열악한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인천, 경기, 충북, 전북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초과보육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해당교사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힐 뿐, 아동의 인권 및 보육교사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고민과 근본적인 대안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표3>.
세 번째,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두 번째 질문처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표4>.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은 제6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행정구역상 면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이 아니면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4. 초과보육 확대 편성 논의를 17개 지자체 중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총 9개 지역은 서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은 아동의 인권,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서면심사를 통해 논의했다는 것은 시도보육정책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절차적 요건의 형식적 충족에 치중하여 보다 실질적인 민주적 논의과정을 무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민간에 맡겨져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실히 드러난 보육환경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해결 없이 초과보육을 도입하면 보육교사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아동은 결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절적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및 17개 지자체는 초과보육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

▣ 첨부자료

1. 공개질의서 답변

[첨부자료]

<표1> 17개 지자체 초과보육 확대 논의 결과

번호

지역

결과내용

1

서울

반별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가능인원	-	1명	1명	2명	2명
허용반 수		1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탄력편성 조건>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지원해야 함

⦁해당반 교사에게 영아반 월 10만 원, 유아반 월 7만 원 이상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 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이 불가함

2

부산

반별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가능인원	-	1명	1명	3명	3명
허용반 수		2개반	2개반

<탄력편성 조건>

⦁탄력편성 보육료의 40% 이상을 해당교사에게 수당으로 지급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및 해당반 학부모 전체, 보육교사 동의서 징구

⦁위반 시 어린이집 탄력편성 불가

3

대구

반별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가능인원	-	1명	1명	1명	-
허용반 수		2개반	3개반	4개반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3/1~6/30까지 입소 우선순위에 의거 가능)

⦁재원하는 장애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형제 동반입소의 경우

<탄력편성 조건>

⦁탄력편성반 교사수당으로 월 7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4

인천

반별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허용반 수

⦁반별 정원 모집 시 정원에 미달된 반이 있는 경우

⦁중간 퇴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반이 있는 경우

<탄력편성 조건>

⦁반별 정원 모집 시 정원에 미달된 방, 중간 퇴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반이 있는 경우는 탄력편성 불가

⦁수입금의 20%이상의 별도수당을 해당교사에게 지급해야 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학부모, 교사1인 이상 반드시 참석)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5

광주

반별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허용반 수

<탄력편성 조건>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6

대전

반별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허용반 수

<탄력편성 조건>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정원의 범위 내 결정

⦁만 0세아를 포함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탄력편성 금지

⦁어린이집 전용 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을 준수

⦁수입금은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함

7

울산

반별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허용반 수

<탄력편성 조건>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정원의 범위 내 결정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함

8

세종시

반별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허용반 수

<탄력편성 조건>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함

⦁탄력 편성 반 보육실 면적 확보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수 미만이어야 함

⦁탄력 평성 반 보조교사, 평가인증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이 있을 경우 우선 인정, 보조인력 채용 계획 및 해당반 교사 처우개선 급여 지급 계획 제출시도 인정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위의 사항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탄력평성 반정원 적용불가

9

경기도

반별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허용반 수

<탄력편성 조건>

⦁만 0세아를 포함하여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탄력편성 금지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함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총정원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수 미만이어야 함

⦁어린이집 전용명적과 보육실 면적은 준수해야 함

10

강원도

반별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허용반 수

<탄력편성 조건>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

⦁추가수입금 30% 이상을 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사용해야 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11

충청북도

반별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허용반 수		2개반	2개반

<탄력편성 조건>

⦁추가수입금의 20% 이상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고, 30% 이상은 교재 및 교부비 등 아동 보육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함

⦁탄력편성 승인조거 미이행시 패널티 부여

12

충청남도

반별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허용반 수

<탄력편성 조건>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함

13

전라북도

반별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가능인원	-	1명	1명	2명	2명
허용반 수		2개반

<탄력편성 조건>

⦁수입금의 20% 이상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

⦁조건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탄력편성 인정 불가

14

전라남도

반별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허용반 수		3개반

<탄력편성 조건>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함

15

경상북도

반별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허용반 수		3개반

<탄력편성 조건>

⦁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편성 가능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함

16

경상남도

반별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허용반 수		3개반

<탄력편성 조건>

⦁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편성 가능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함

17

제주도

반별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허용반 수		2개반	2개반

<탄력편성 조건>

⦁추가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으로 사용해야 함

<표2> 초과보육(반별 탄력편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번호	지역	답변
1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근거로 함
2	서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를 근거로 함
3	부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및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근거로 함
4	대구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근거로 함
5	인천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근거로 함
6	광주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근거로 함
7	대전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근거로 함
8	울산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근거로 함
9	세종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및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근거로 함
10	경기도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근거로 함
11	강원도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근거로 함
12	충청북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및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근거로 함
13	충청남도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근거로 함
14	전라북도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근거로 함
15	전라남도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근거로 함
16	경상북도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근거로 함
17	경상남도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근거로 함
18	제주시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근거로 함

<표3> 초과보육(반별 탄력편성)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열악한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번호	지역	답변
1	보건복지부	무응답
2	서울	⦁반별 탄력편성을 실시하지 않아 응답하지 않음
3	부산	⦁반별 탄력편성 조건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및 해당반 학부모 전체와 보육교사의 동의서를 징수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아동과 교사의 권리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음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사업으로 보육교사 복지수당과 연구수당,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4	대구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평가인증제도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 등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어린이집의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 편성만 가능하도록 하였음
5	인천	무응답
6	광주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 배치, 처우개선비 증액 지원 등과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지원, 보육도우미 파견,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등 교사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 중임
7	대전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 지침의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개정과 관련하여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었음
8	울산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등 확대와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보육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1~2개소씩 확대하여 왔고 올해에는 8개소를 확충하여 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공공형어린이집 역시 현재 65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할 예정임 ⦁정부지원 대체교사 외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체교사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교사 지원, 별도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병행할 것임
9	세종시	⦁반별 탄력편성으로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열악한 교사의 노동조건 악화 등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음 ⦁세종시는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건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며 조건 미 충족 시에는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 적용 불가할 것임
10	경기도	무응답
11	강원도	⦁보건복지부의 2016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고,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을 대비하여 추가수입금을 해당 교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두었음
12	충청북도	무응답
13	충청남도	⦁담임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연가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석 시에는 대체교사를 지원하며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4	전라북도	무응답
15	전라남도	⦁반별정원의 탄력편성은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지고 있으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대 아동비율의 아동수 미만으로 규정하여 초과보육으로 인한 아동의 돌봄 제공권리를 최소화하였음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을 해당 반 교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비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
16	경상북도	⦁보육대상 아동 및 시설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전년대비 시설수 3.7%, 아동수 3.3%) 보육시설 정원 충원율이 75%이지만,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 도비로 지급하고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확대 추진, 공공형어린이집 지속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및 미이행 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평가인증의 확대 등으로 아동과 교사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육 시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7	경상남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평가인증 조력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내 보조·대체 교사 배치 지원 등을 통해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18	제주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반별 탄력보육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1세 및 만2세 반의 경우는 2개반만 허용하고 수입금의 30% 이상으로 해당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도록 결정하였음

<표4> 초과보육(반별 탄력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번호	지역	답변
1	보건복지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매년 150개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강제금제도 실시,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평가인증의무화 등을 시행 중에 있음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확대,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통한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보조교사를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음
2	서울	⦁반별 탄력편성을 실시하지 않아 응답하지 않음
3	부산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평가인증제도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을 통해 양질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4	대구	무응답
5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인천형어린이집 추진, 평가인증 의무화 등을 시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확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통한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6	광주	⦁반별 탄력보육은 아동의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 차원에서 기존에 시행중이던 것을 유지하는 것임
7	대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수당 8개 사업 지원 등 보육 품질 강화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8	울산	⦁출산진화 사회환경 조성, 출산지원 사업, 다자녀 가정 우대분위기 조성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9	세종시	⦁세종시는 유입인구 증가에 다라 영유아수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도심지역의 인구집중으로 어린이집 부족현상 발생 ⦁반별정원 탄력편성 시행에 부정적 측면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승인 조건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10	경기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가정보육교사제도, 아이러브맘 카페운영, 0세아전용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24시간 3교대 어린이집, 영아전담 및 장애아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음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확대 및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대체인력 지원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향상과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11	강원도	무응답
12	충청북도	무응답
13	충청남도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14	전라북도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공형어린이집 지속 확대 및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15	전라남도	⦁농어촌지역 특례인정으로 초과보육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2개소, 전남도인증어린이집 200개소, 공공형어린이집 84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증률를 높일 예정임
16	경상북도	⦁아동 수 부족으로 2015년 82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하였음. 감소되는 아동 수 및 보육교사의 노동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편성을 시행하도록 함
17	경상남도	⦁경남 도내 18개 시군 중 10개 군지역과 8개 시의 일부지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해 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임 ⦁그 외 일부 인구밀집 지역 아동의 이동편익을 증진을 고려하여 탄력보육을 시행하도록 함
18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평가 인증을 추진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확대,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통한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