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추진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첨부]

기자회견 진행 순서

낙선 대상자 명단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기자회견 진행순서]

의료민영화 추진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진행순서

1. 여는 말: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 낙선 대상자 선정 설명: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 대상자 명단

1.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의료 파괴 낙선대상자 선정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였음. 그 중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였으며, 해방 이후 최초로 공공병원을 폐원(진주의료원 폐원 허가)하였음. 이외에도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도입, 개인건강정보 의료기관 외 보관 허용,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허가 간소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시도 등등 수많은 시도를 하였음. 특히 이들의 대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의 행정입법과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의 행정부 일방적 독재로 처리하였음. 이는 지금도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명목으로 계속 진행 중임.

○ 이에 대해 19대 국회는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확대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으며, 의료법 필수 개정 사안인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 보험업의 해외환자 유치알선 등만이 국회입법의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이런 국회입법의 사안조차 제대로 논의되고 토론되기는커녕 정략적 고려의 대상이 되거나,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음. 특히 집권 여당(새누리당)은 병원산업과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영리화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시도에 여념이 없었음.

○ 여기에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내용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기재부 독재, 전면 의료민영화 법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8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바 있음. 이를 19대 국회 들어서도 제대로 된 논의없이 강행처리하려 하였으며,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통령과 기재부장관, 집권 여당이 나서 직권상정까지 논의했던 바 있음.

○ 이를 통해서도 의료 상업화는 가속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을 훼손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병원과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재벌이 소유한 민영보험회사 및 의료기기산업뿐임.

○ 앞서 살펴보았듯이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와 달리 중요 법안의 상당수가 정부입법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포함 여부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음. 그러나 일부 법안의 의원 입법이 있었는데, 이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입법행위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인의 사실상 사유재산화, 바이오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들이었음. 동시에 이를 추진하려 했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새누리당)소속으로 의료민영화를 직접 추진하려 하는 정부정책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중 지난 19대 국회 때 의원 발의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이외에도 진주의료원 폐원에 앞장 선 자들과 그간 기자회견 및 각종 국회 대정부 질의 등에서 명확한 의료민영화 사안을 지지하고, 이를 강행시키려 한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려 함.

2.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민영화 추진법률을 의원입법 발의한 19대 의원 전원과 의료영리화 및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의료상업화를 지지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한 19대 의원을 선정함.

○ 진주의료원 폐원 허용 관련자를 포함함.

3. 낙선자 명단

3-1. 핵심 낙선대상자 명단

1) 박인숙

○ 서울 송파갑, 새누리당

○ 새누리당 의료산업화 활성 T/F 팀장

○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주요발언

-2015년 4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보건복지부

"만약 가거도에 (의사-환자간)원격의료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있었더라도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을까?"(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2014년 1월 22일 국회기자회견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어떠한 국민이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영리화는 괴담에 불과하다”

2) 이명수

○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

○ 19대 임기동안 총 4개의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함.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어 의료광고, 해외환자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은 대표발의함.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하였음

3) 김태원

○ 경기 고양시을, 새누리당

○ 3개의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함(원격의료 확대 허용,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

4) 심재철

○ 안양 동안을, 새누리당

○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함

5) 이노근

○ 서울 노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6) 김을동

○ 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의료법인 인수합병법, 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법)을 공동발의함.

7) 김명연

○ 안산 단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8) 김한표

○ 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9) 윤한홍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새누리당

○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함.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10) 최경환

○ 경북 경산시, 새누리당

○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였고, 이외에도 제주도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함.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에 적극 앞장섬.

○ 주요발언

-2014년 8월 26일 대국민 담화문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 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함

“2012년 7월 발의돼 2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손톱 밑 가시가 되었다”며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정 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은 우리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함

“원격진료나 그리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설치하는 것을 놓고 자꾸 의료민영화라고 오해하는 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함

-2014년 12월 1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는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 역할을 할 민생 경제 법안,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5년 6월 19일 '메르스 관련 관광분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대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의료 부분을 빼면 사실 할 의미는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 창출법이다. 해외에서 우리 의료와 관광이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을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데 입법이 안되면 안된다”

-2015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기자간담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발목 잡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인데 이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앙꼬(팥소)없는 찐빵'이 되는 것”

-2015년 12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빼야 합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에 도움되자 하는 것인데 특정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하니만 못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11) 김무성

○ 부산 영도구, 새누리당

○ 새누리당 대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고, 원격의료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내 보건의료 부분의 삭제를 거부함.

○ 주요발언

-2015년 8월 3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 의도라는 실체 없는 주장을 하면서 3년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 관련 분야는 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2015년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포럼 강의

“무슨 이유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영리병원을 하게 되면 제주도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반대하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12) 김춘진

○ 전북 김제시 부안군,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 2015년 10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 신설 추진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를 시도함. 이는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내의 문제제기로 무산된 바 있음.

-2015년 10월

“수가협상 시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는 상충된다”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2014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건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처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심사청구 위탁을 법제화해 심평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2. 낙선운동 대상자 전체 명단 (총 24명)

○ 의료민영화 추진 19대 국회의원 중 출마자 :

김기선(강원 원주시갑), 김동완(충남 당진시), 김명연(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성곤*(서울 강남구갑),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김춘진*(전북 김제시부안군), 김태원(경기 고양시을), 김한표(경남 거제시),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신동우(서울 강동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염동열(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유재중(부산 수영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우현(경기 용인시갑), 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갑윤(울산 중구), 최경환(경북 경산시) (22인, 가나다 순)

○ 진주의료원 폐원 관련자 중 후보자 :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상 총 24인(새누리당 22인, 더불어민주당 2인)

*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이외에는 모두 새누리당 출마자임

[첨부자료1]

19대 국회 제출 의료민영화 법안

구분	법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내용
원격의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4.4.2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1인 민주당(김성곤) 새누리당(김태원, 김한표, 박상은, 신동우심재철, 윤재옥, 이노근, 이우현, 이한성, 조명철)	2013.6.10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의료기관 외 허용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정부	2012.7.20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규제완화 기재부 독재법
의료민영화 폭탄	국제의료사업지원 법안	이명수 등 10인 새누리당(김기선, 김명연, 김정록, 김제식,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이명수, 이종진)	2014.10.24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어 의료광고, 해외환자 원격의료 등
의료기관 상업화 및 영리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인 새누리당(김명연, 김을동, 김태원, 김한표, 문정림, 박윤옥, 염동열, 이노근, 이명수, 정희수)	2014.12.9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3.05.31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 등 12인 새누리당(김제식, 김태원, 문정림, 박명재, 유기준, 유재중, 이만우, 이명수, 이인제, 이종진, 정갑윤, 홍지만)	2014.12.26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임수경) 새누리당(김동완, 김을동, 박윤옥, 박인숙, 송영근, 양창영, 이명수, 최봉홍, 황인자)	2015.6.23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대폭 생략

[첨부자료2]

19대 국회 의료민영화 법률 발의자 표(*은 대표 발의한 법임, #는 20대 총선 불출마자임)

	소속정당	이름	19대 지역구	원격의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3.6.10.)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의료기관 외 허용을 담고 있음	국제의료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2014.10.24.) :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어 의료광고, 해외환자 원격의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인수합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4.12.9)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여, 사실상 비영리법인을 사고팔수 있게 허용하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생명윤리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4.12.26) :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생명윤리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5.6.23) :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1	새누리	이명수	충남 아산시		국제의료*	인수합병*	O	O
2	새누리	김태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을 --> 경기도 고양시을	O		O	O
3	새누리	김한표	경남 거제시	O		O
4	새누리	이노근	서울 노원구 갑	O		O
5	새누리	김명연	안산 단원구 갑		O	O
6	새누리	김을동	서울 송파구 병			O		O
7	새누리	심재철	안양시 동안구 을	원격의료*
8	새누리	박인숙	서울 송파구 갑					생명윤리2*
9	더민주	김성곤	전남 여수시 갑 --> 서울 강남구 갑	O
10	새누리	신동우	서울 강동구 갑	O
11	새누리	윤재옥	대구 달서구 을	O
12	새누리	이우현	용인시 갑	O
13	새누리	김기선	원주시 갑		O
14	새누리	염동열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O
15	새누리	이인제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O
16	새누리	박명재	포항시 남구,울릉군				O
17	새누리	정갑윤	울산 중구				O
18	새누리	유재중	부산 수영구				O
19	새누리	유기준	부산 서구 --> 부산 서구동구				O
20	새누리	김동완	충남 당진시					O
	새누리	박윤옥#	19대 비례27번(새누리당)		O	O		O
	새누리	문정림#	19대 비례1번(자유선진당)		O	O	생명윤리1*
	새누리	이종진#	대구 달성군		O		O
	새누리	김제식#	충남 서산시,태안군		O		O
	새누리	조명철#	19대 비례4번(새누리당)	O
	새누리	이한성#	경북 문경, 예천	O
	새누리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O
	새누리	김정록#	19대 비례2번(새누리당)		O
	새누리	김현숙#	19대 비례13번(새누리당)		O
	새누리	신경림#	19대 비례 25번(새누리당)		O
	새누리	정희수#	경북 영천시			O
	새누리	홍지만#	대구 달서구 갑				O
	새누리	이만우#	19대 비례10번(새누리당)				O
	새누리	황인자#	19대 비례3번(자유선진당)					O
	새누리	최봉홍#	19대 비례16번(새누리당)					O
	새누리	양창영#	19대 비례28번(새누리당)					O
	새누리	송영근#	19대 비례18번(새누리당)					O
	더민주	임수경#	19대 비례21번(더불어민주당)					O

2016년 3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