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140-846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75 전화 : 02-778-4017 전송 : 02-3147-1444 antipoor@jinbo.net 홈페이지 : antipoor.jinbo.net

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기자
발 신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문 의	정성철 (010-7797-8913)
일 자	2016. 3. 24 (목) 13:30	분 량	총 17 매
제 목	[보도자료]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일시 및 장소 : 3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일(3/24) 오후 1시30분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기초법행동‘)’을 발족했다.

2.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국내가구 10가구 중 3가구는 1년 이상 빈곤 경험, 이중 1가구는 4년 동안 빈곤을 경험했다고 한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복지사각지대해소는 시대적 요구로 떠올랐지만, 생계를 비관한 빈곤층의 죽음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다.

3. 정부는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 7월 개정기초법 맞춤형개별급여를 시행했다. 하지만 1)복잡한 신청절차 2)사각지대의 원인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3)낮은 보장수준의 문제를 여전히 가진 채, “예산에 맞춘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제도 개편 8개월이 지난 지금, 종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76만명을 포괄하겠다는 당초 계획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편된 기초법은 여전히 높은 제도 진입 장벽을 두고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조차 속 시원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4. <기초법행동>은 기초법 개정과정에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활동과 개정이후 맞춤형개별급여 모니터링, 상담활동을 통해 기초법이 한국사회안전망으로서 갖고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알리고,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이야기해왔다.  <기초법행동>은 앞선 활동들에 연장선 상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기초법이 한국사회 제대로 된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요구안을 만들고,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개요

2.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요구안

3. 빈곤층권리보장에 대한 19대 국회평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안 중심으로)

4.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직구성 및 이후계획

5. 사진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시: 2016년 3월 24일(목) 13시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

사회: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식순

여는발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발족경위_ 강동진(빈곤사회연대)

요구안브리핑1: 보장성 현실화와 수급자 권리보장_ 김잔디(참여연대)

요구안브리핑2.: 까다로운 선정기준 개선을 위한 요구_ 정성철(빈곤사회연대)

당사자발언_ 한정우

19대국회평가: 수급자권리 CUT Worst3_ 이정훈(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퍼포먼스_ 진행: 박사라(홈리스행동)

[붙임 2] 기초법행동 정책요구안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정책요구안

1.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장성 현실화와 수급 사각지대 축소

1) 현황

<표 1> 국민기초생활제도 관련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급자수 (천명)	1,530	1,569	1,550	1,469	1,394	1,351	1,329	1,646 (1,259)
수급률(%)	3.1	3.2	3.2	2.9	2.7	2.6	2.6	3.2*
절대 빈곤율(%)**	8.8	9.5	8.8	8.8	8.5	8.6	8.6	-
상대빈곤율(%)***	17.5	18.1	18.0	18.3	17.6	17.8	17.9	-
예산 (억원)	72,644	79,731	72,865	75,168	79,028	87,689	88,254	95,455

자료 : 2015보건복지통계연보, 2015년 빈곤통계연보(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익 국회의원 제공자료(2016년 2월 13일 복지부 제출자료)

주1.예산은 추경포함 총지출

주2.수급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주민등록인구수×100

*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거주인구를 기준으로 자체 계산함.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 전가구기준, 1인가구 포함

*** 전국 전가구, 시장소득 기준

2) 문제점

- 빈곤율에 비해 너무 적은 수급률 : 여전한 빈곤사각지대

: <표1>의 2014년의 수급자수가 1,329천명(수급률 2.6%)으로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의 도입으로 1,646명(수급률 3.2%)까지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수급자 수와 수급률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축소해온 추이는 비정상적인 제도집행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개별급여가 도입되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소득기준과 대상기준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절대빈곤율에 해당하는 국민의 2/3은 여전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임.

- 맞춤형 개별급여 = ‘예산’맞춤형 개별급여

: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하여 220만명 수준(‘13년 기준 55% 증가)까지 증가하며, 약 1조2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었음. 그러나 2015년 현재 수급자 수는 170만 명(‘13년 기준 21.8%)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정부발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집행되었음. 오히려 예산의 증가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늘어난 부분을 제외하면 수급자 증가폭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결국 정부가 추진한 맞춤형 개별급여가 상목하대(上木下代)식으로 수급자 수만 늘려 기존의 재원을 쪼개 나눠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음.

3) 우리의 대안과 요구

- 국민들의 최저 사회적안전망으로서 절대빈곤선 이상까지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 실제소득, 실제가구 중심의 수급선정 기준 완화

- 상대적 빈곤선 맞춤형 보장수준 마련

4) 관련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2. 수급자의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최저생계비’의 무력화 = ‘수급권리’의 무력화

: 2014년 12월 3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상대적 소득개념인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한다는 핑계로 최저생계비를 무력화했음. 최저생계비는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단순 기준만이 아님. 가난에 처한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을 화폐가치로 표현한 것임. 그러므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모든 국민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뜻함. 그런데 현재 개정된 기초법은 급여별로 자의적인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정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수급자들의 권리를 위협함.

- 수급권자에게 너무 먼 사회보장급여의 신청권, 이의신청권, 알권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처한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이며, 신청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됨. 그런데 빈곤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며, 인지하고 있다고 해도 자신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그 이유는 대략 아래와 같음.

① 작은 글씨와 불친절한 제도적 용어로 가득 찬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이밖에도 신청서식은 39개가 더 있음.

② 너무 많은 구비서류 : 필수서류 4가지(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 사본, 부양의무자의 금용정보 등 제공동의서), 그밖에 15가지 이상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하마.

③ 복잡한 선정과정과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간주부양비, 소득인정액, 실제소득, 추정소득, 근로능력 판정 등

: 위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수차례 보장기관을 재방문하거나, 각 급여별 조사방문을 하고도, 수년 동안 연락이 단절된 부양의무자와의 만남을 강제하며, 이 과정이 현행법 상 최대 60일까지 기한을 두고 결정통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당장의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하는 수급권자는 이러한 조사과정 내내 굉장한 낙인감을 경험하게 되며, 결국 수급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급여 제공이 결정된 이후에도 결정 요지(종류, 지급 개시일, 급여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이후 수급내용 변경정보도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급여중지 및 탈락의 사유에 대한 이유를 인지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수급자가 많음.

- 보장기관의 급여 과/부족지급은 무죄, 수급자는 무조건 부정수급

: 최근 각 급여별로 보장부처가 개별화되면서 각 급여가 보장기관의 과실로 과지급되거나 부족지급된 경우, 보장기관은 이에 대해 법적 처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음. 반대로 수급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성여부를 떠나) 과지급 된 급여를 일방적으로 징수 당하거나, 부족지급된 급여는 일부만 추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명백한 수급권의 훼손이며, 보장기관의 횡포임. 이에 이의를 제기한 수급권자는 법적 다툼까지 가야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수급권의 침해임.

- 경제적 빈곤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사회적 지지로부터 배제도기 쉬운 수급자들은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어 빈곤의 덫에서 더욱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2) 우리의 대안과 요구

-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알권리, 신청권, 이의신청권 등 모든 권리 구체화

: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관련 정보접근성 보장

: 수급신청 간소화, 결정통보기한 축소, 이의신청 기간동안 급여내용 유지

: 수급권과 관련된 급여의 변동 등, 모든 통지 시 구체적 이유, 내용 기재

: 수급자의 보장기관 평가제 도입

- 보장기관의 수급자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고의성 증명의무 부과

- 이 모든 것을 뒷받침 할 충분한 복지전담인력 확충 및 권한 강화

- 수급권자를 악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대포통장, 대포휴대전화 등)

3) 관련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1) 현황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재산기준과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소득·재산기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현행 기초법의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다. 소득의 경우 B(부양의무자가구 중위소득)100%부터 부양능력이 발생한다고 간주하여 부양비를 부과하고 소득이 B(부양의무자 중위소득)100%*A(수급가구 중위소득)40% 이상일 때 “부양능력 있음” 판정으로 수급에서 탈락하게 된다. 현행 기준은 2015년 7월 개정된 내용으로 당시 정부는 맞춤형개별급여의 도입,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의 완화로 12만 명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소득·재산기준은 계속해서 완화되어 왔다.

: 2000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2005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2007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2015년 7월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

: 2000년 <B(부양의무자최저생계비)+A(수급가구최저생계비)>*120% 이상 “부양능력 있음”

: 2006년 <B(부양의무자최저생계비)+A(수급가구최저생계비)>*130% 이상 “부양능력 있음”

: 2012년 부양의무자의 가구가 노인, 장애인 등의 근로무능력자로 구성일 시 <B(부양의무자최저생계비)+A(수급가구최저생계비)>*180% 이상 “부양능력 있음”

: 2015년 7월 B(부양의무자 중위소득)100%*A(수급가구 중위소득)40% 또는 <B(부양의무자 중위소득)100%*A(수급가구 중위소득)100%>*75% 이상 “부양능력 있음”

2) 문제점

- 2010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무려 117만 명에 달한다. 당시 155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2015년 132만 명으로 23만 명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수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67.59%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가구는 24.38%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더 절약해서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답했다.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 2010년 장애인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자녀가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2년 여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한 이씨 할머니는 거제 시청 앞에서 목숨을 끊었다. 2013년 이혼한 전처와 딸의 취직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신장투석환자는 딸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며 자살했다. 이렇듯,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 정부는 2015년 7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의 완화로 12만 명의 신규수급을 발굴할 것이라고 선전했다. 12만 명이라는 수가 적은 수는 아니지만, 117만 명의 사각지대와 견주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이며, 지난 4년 간 줄어든 23만 명의 수급자의 절반 수준이다.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소득·재산기준은 계속해서 완화되어왔지만 2001년 인구대비 3.2%수준 이었던 수급자 수는 2006년 3.2%, 2012년 2.7%, 2015년 2.6%까지 떨어졌고, 노인빈곤율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2003년 공동으로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방안을 제외하고는 범위의 조정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효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이라는 결론을 제시한 바가 있다.

- 민법의 부양의무자기준과도 상충하는 기초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의 범위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는 부양능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따로 논다고 보는 것이 맞다. “부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자식에 대한 법적 권리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도 부부간 부양의무를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적 부양의무로 보는 반면, 부모와 성인 자식 간의 부양의무를 2차적 부양의무로 보고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하여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를 구분하고 있지 않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의 괴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결국,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기준은 법적 권리를 전제로 하지도 않는 부양가능성을 실제 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3) 우리의 요구안

- 부양의무자 대상 범위에서 일부 제외안 (보건복지부, 2014)

완화 내용	소요예산	신규보호
부양의무자기준 전체 삭제	6조 8천억원	94만명
부양의무자기준 삭제하되, 1촌 직계혈족에게 보장비용징수	5조 3천억원	94만명
사위, 며느리 부양의무 면제	1조 4천억원	21만명
사위, 며느리 부양능력 평가기준 완화	6천억	9만명
65세 이상 노인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면제	5천억	7만명
중증장애인 수급자 시설퇴소 시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56억원	0.5만명

- 급여별 부양의무자 제외안 (보건복지부, 2014)

완화내용	소요예산	신규보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3조 1천억원	94만명
교육급여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440억원	42만명

- 2015년 7월 개정으로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부양의무자 대상범위, 급여별 부양의무자 제외안에 따르면 교육급여로 인한 신규보호는 42만 명이다. 하지만 이는 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제외한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가구가 늘어나 통계상의 수급자 수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급여는 학령기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해당자 급여로 사각지대 해소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을 전면폐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7조원 정도다. 이는 우리나라 GDP대비 0.5%, 정부총예산대비 2%, 총복지예산대비 6%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사회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불리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득이 최저생계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빈곤층 117만을 사각지대로 두고 있다.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한국사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이정도 예산편성도 하지 못한다면, 한국사회 빈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더욱 만연해 질 것이다.

-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기초법상 살인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4. 조건부과, 강제근로조항 폐지

1) 현황

- 현행 기초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을 통해 <의학적 평가+활동능력평가>실시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능력평가는 필수조건이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조건불이행”으로 수급권이 박탈된다.

- 근로능력평가 제외 대상

: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 1-4급 등록 장애인

: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2) 문제점

- 기초법은 제2조에는 시민권에 기반을 둔 수급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현재 최저생계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든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기초법 제9조에는 근로연계의 ‘조건부 수급’조항을 두고 있어 모순적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과 자활을 지원하는 두 가지 권리적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의 자활은 권리적 측면의 운영이 아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게 의무만을 부과하여 수급권을 유지하는 강제근로로 운영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는 실제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 있음” 판정으로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병이 악화되어 죽음을 맞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송파 세 모녀 경우에도 심한 당뇨과 고혈압으로 일을 하기 힘들었던 큰딸은 기초법상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을 받을 수 없었다. 객관적이지 않은 근로능력평가는 근로능력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이들을 사각지대에 가두고 있다.

3) 요구안

- 사회적 기본권으로 수급권리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기본필요(need)에 따라 주어지는 급여이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 수급권자에게 조건을 부과하기보다 자발적인 취업이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취업자에게 소득공제형식의 근로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5. 비현실적인 재산기준과 소득인정액(가짜소득)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실제 근로, 사업, 이자 등으로 인한 소득에 기초법 상의 몇 가지 가짜소득이 포함된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은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는데, 보다시피 재산의 소득환산액 ‘수급권자에게 허락되는 기본재산액을 초과한 재산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함께 보장기관의 확인소득, 간주부양비 등 몇 가지 가짜소득이 포함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① 낮은 재산기준과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낮은 기본재산액과 실제 소득이 아닌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이라는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정과정에서 재산과 소득환산율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기본재산 공제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능력자가구	5,400	3,400	2,900
근로무능력자가구	8,500	6,500	6,000
부양의무자가구	22,800	13,600	10,150

▽재산의 소득 환산율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수급(권)자	1.04%	4.17%	6.26%	100%
부양의무자	1.04%		4.17%

※일반재산으로 보는 자동차 (월 4.17%로 환산하는 차)

⓵차령 10년 이상 1600cc이하의 자동차/ ⓶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⓷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 ⓸2000cc미만 4~6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 ⓹1600cc 미만 생업용자동차

※1~3급 장애인 소유의 2,000CC 이하의 자동차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1-3급 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보유한 경우 산정 제외, 그 외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주거용재산 한도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 제도의 연착륙과 최저주거보장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기본재산액은 조금씩 완화되어 왔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나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도 없는 일정 기준 이하의 집과 자동차 등이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과 재산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에서 탈락되는 것의 대안으로 도입되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17%는 기본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2년 동안 소진한다는 논리로 설정되었으며,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6.26%는 재산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일반재산보다 1.5배 높게 설정되었을 뿐이다. 어떤 이론이나 논리적 설득력을 갖는다기보다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었다. 더욱이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100%는 소득환산율의 도입 당시인 2003년도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초했다. 하지만 이는 16년이 지난 현재에 시대·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도입 당시와 같은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늘리고 있다.

② 가짜소득. 보장기관의 확인소득

: 보장기관의 확인소득은 이전 추정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게 최저임금 기준, 한 달 15일의 노동을 하고 있다고 임의 판단하여 가짜소득을 추정하는 것이다. (2016년 기준 시간 당 6,030원, 일 당 48,240원)

: 기존의 추정소득은 기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느 법령에도 명시되지 않은 채 행정 상 관행으로 운영되어 왔다. 송파 세 모녀가 수급신청에 구두거절당한 이유 역시 1인 당 70여만원의 추정소득 부과에 있었다. 추정소득은 법률유보 원칙(행정적 조치를 할 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에도 불구하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800, 2014. 2. 20. 판결) 맞춤형개별급여로의 개정과정에서 이름을 보장기관의 확인소득으로 바꾸고 시행령에 명시했다.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추정하지 않을 것을 지침에 명기했지만, 수급권자의 소득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추가로 확인한 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할 것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호법과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근로능력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돕는다는 것인데, 추정소득, 현 보장기관의 확인소득은 기초법이 포괄하는 대상 층인 근로능력층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며 사각지대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가짜소득. 간주부양비

: 간주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B(부양의무자 중위소득)100% 이상 초과한 금액의 30%또는 15%를 부과된다. 단어에서 주지할 수 있다 시피 간주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실제부양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 예컨대, 한 달 2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 청년이 부모님의 부양의무자일 경우 [(200만 원-163 만원(2016년 1인 가구 중위소득))*30%] 11만 원가량의 간주부양비가 부과되어 부모님의 수급비에서 삭감된다.

: 간주 부양비는 실제 부양하고 있지 않고 부양할 능력도 안 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이상 발생했다는 이유로 만으로 가짜소득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부양의무자에게도 그로인해 수급비가 삭감되는 수급자에게도 마음의 짐을 지우며, 되려 기초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이 수급자와 그에 가족들에게 가족관계를 단절하라 권하고 있다.

2) 요구안

- 기본재산액의 현 시대·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화.

- 2003년 도입되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높은 수준에 고착된 소득환산의 완화.

- 기초법의 취지와 법률에도 위배되는 보장기관의 확인소득(추정소득)조항 시행령 내에서 삭제.

-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부양비를 간주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간주부양비부과 금지.

[붙임 3] 빈곤층 권리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평가

빈곤층 권리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법안 중심으로-

0. 들어가며

- 화장실삼남매사건 이후 시작된 19대 국회는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을 목도하며, 비수급빈곤층, 복지사각지대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함.

- 우리나라 절대빈곤율은 8%대로 최저생계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층이 400만 명 이상 존재함.

-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사회마지막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수는 2015년 기준, 132만 명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의 전신<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기초법의 문제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수 없이 제시 했지만, 반영되지 않음.

- 화장실삼남매사건, 송파세모녀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전국일제조사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시작 전인 2011년 146만 명이었던 수급자 수는 2015년 132만 명으로 줄어들었음. 빈곤율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있음.

- 2015년 7월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개별급여의 시행으로 빈곤층 개별맞춤 복지를 보장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함. 시행직후 빈곤층들은 내 삶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 예상한 기대에 반하는 커다란 실망감뿐이었음.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10가구 중 3가구가 1년 빈곤경험, 1가구는 4년 내내 빈곤경험.

- 한국사회마지막안전망 기초생활보장법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빈곤이 만연한,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한국사회에 안착했음. 이대로 계속된다면 빈곤은 더 악화 될 것임.

- 이에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빈곤층의 권리를 짓밟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알림.

1) 평가대상

-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률 제·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2) 평가기준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1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수급권을 명기함.

-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한 법안 가운데, 수급자와 비수급빈곤층들의 권리를 침해 또는 해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수급권자 권리 CUT Worst’으로 선정함.

1. 분석 및 평가

1)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안

-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안은 수는 총 39개.

- 각 법안들은 수급가구의 범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항목(기초연금 등), 행정절차와 운영에 관한 내용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특례에 관한 내용임.

- 다소 많은 법안이 발의된 이유에는 불평등 심화와 빈곤이 만연해진 사회에서 빈곤층의 죽음이 연일 보도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고 400만이 넘는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19대 국회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기초법은 2013. 5. 24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개정·시행 중에 있음.

2) 수급자 권리 CUT Worst.3

구분	발의의원 (발의일)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유재중 등 10인 (2013. 5. 24)	정부의 청부입법으로 법안발의, 현행 맞춤형개별급여 체계마련.
	박인숙 등 10인 (2013. 12. 4)	수급자 소득·재산조사 강화 부정수급 차단.
	강창일 등 10인 (2012. 6. 29)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위탁 법적근거 마련.

① Worst.3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 2012. 6. 29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법 내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를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법안발의 당시 이미 위탁·시행되고 있던 사업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법률안의 제안취지는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과다 및 의학적 평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판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근로능력 판정의 정확성 결여로 생계·의료급여 부당지급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을 이유로 함.

- 근로능력평가의 국민연금공단 위탁으로 판정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높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순응도를 향상시켜 급여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위탁된 이후 근로능력있음 판정 비율은 위탁 이전 5%대에서 14%대로 3배가량 늘었음. 하지만 이는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한 것이 아닌 수급권을 해체하며 광범위한 기초법사각지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흉부대동맥류 진단으로 두 차례 대동맥 인공혈관 치환수술을 받았던 일반수급자가 근로능력평가가 연금공단으로 위탁 된 후 근로능력있음 판정으로 어쩔 수 없이 조건 이행 중 인공혈관 주변 감염이 퍼져 사망하는 사건 발생함.

: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첫째 딸의 경우 심한 당뇨와 고혈압으로 일을 할 수 없었지만, 근로능력없음 대상이 아님.

: 실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있음 판정으로 강제근로에 내몰리는 것이 현실임. 조건 불이행시 수급권을 박탈당함.

- 이런 현실은 무시한 채 기초법 내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강창일의원의 법안은 수급권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잘라버리려는 법안임.

② Worst.2 박인숙(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 2013. 12. 4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수급자의 색출을 위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분기별로 진행하도록 하며, 부정수급비용 전액 징수,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관리 강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통해 복지재정누수를 막을 것이라는 내용.

- 2012년 12월 11일 감사원 조사 자료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많은 재산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이유로 함.

: 법안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복지재정누수를 막겠다고 하지만, 지난 2014년 ‘부정수급 통합콜센터’는 100일간 성고보고로 100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발표함. 그러나 이중 97억 원은 병원장, 시설장 등에 의한 부정수급이었음.

: 부적정수급을 운운하기에 기초생활보장법은 이 법이 목표로 하는 대상자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400만명 이상, 117만명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음.

: 실제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공적자료조사로 인해 즉각 수급비에 반영하는 한 편, 소득·재산의 상실에 대한 부분은 수급자가 직접 증명하기 이전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낮은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근로능력평가 등의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기준과 터무니없이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수급권을 보장받아도 빈곤감옥에 갇힌 삶을 사는 현실임.

- 이러한 현실은 무시한 채 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강화와 부정수급자를 색출을 목적으로 하는 박인숙의원의 법안은 수급권자들을 예비범죄화하며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장 받아야 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리를 무참히 잘라버리려는 법안임.

③ Worst.1 유재중(새누리당, 부산 수영구)

- 2013. 5. 24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기준중위소득의 도입, 급여별 주무부처 분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 맞춤형개별급여의 토대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고 빈곤예방기능 강화, 이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기존 기초법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복잡한 신청절차, 부양의무자 기준, 낮은 보장수준의 문제를 여전히 가진 채, “예산맞춤형급여”로 시행.

: 급여별 주무부처가 달라지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수급권리를 해체시킴.

: 개편으로 인한 수급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계급여수급자가 아닌 급여 쪼개기에 의한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몇 만원의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일 것으로 보임.

-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위 법안은 2013년 11월 국회시정연설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박근혜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정부의 입법청부에 의해서 발의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남. 맞춤형개별급여는 박근혜정부의 부정수급색출, 복지효율화(복지구조조정) 기조와 함께 하는 개정안으로 정부청부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수급자권리를 무참히 잘라버린 법안임.

(*현행기초법의 문제점과 대안은 요구안 참고)

[붙임 4] 기초법행동 조직구성 및 향후 사업계획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_조직구성 및 향후 계획

1. 조직구성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법을 바로세우기 위해 제시하는 기초법공동행동의 요구안, 운동방향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에게 열려 있음.

- 사무국을 따로 두지 않고 시기·사안별 사업을 진행하며, 참가단체로부터의 연1회 분담금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

- 회의참여는 참가단체 모두에게 열려있고, 월 1회로 정례화. 관련된 모든 사안은 회의에서 결정.

2. 참가단체현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성북주거복지센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2016년 3월 23일 기준, 24개 단체)

3. 이후계획

- 3월 24일: 발족기자회견

- 4월: 총선 대응활동

- 4-5월: 복지권리수첩 발간

- 6-8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권리구제를 위한 거리상담

- 7월: 개정기초법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 외 일상홍보·선전활동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성북주거복지센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붙임 5] 사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