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이경민 간사 010-7266-7727 welfare@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어린이집 초과보육 확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6. 3. 2. (총 5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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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어린이집 초과보육 확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보육교사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라고?

초과보육 확대는 위법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월 2일(수) 오전11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

1. 정부의 교사대 아동비율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시민․노동자단체는 오늘(3/2)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청와대 앞)에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초과보육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정부는 2014년부터 원칙적으로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 비율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2015년 3월부터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반별 아동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초과보육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을 제외하고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초과보육 허용하는 것을 위법합니다. 또한 교사대 아동비율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더욱 궁지에 몰고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기 어려워 아동 및 교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큽니다. 결국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보육의 질은 나빠지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오늘 기자회견은 김영연 서울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학부모 대표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보육철학이 부재하여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은 안중에 없고 경제논리에 의해 보육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비판했으며, 초과보육은 교사․학부모․아동이 불행질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김호연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은 초과보육 확대는 보육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사 등은 배제하고 보육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였으며, 여전히 장시간근무에 최저임금을 받는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은 영유아보육법 제52조는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배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 등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행전구역상 면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이 아니면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육사업안내라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침으로 사실상 초과보육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법에 위반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끝.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개요

2. 기자회견문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정부는 어린이집 초과보육 확대 철회하라!
‘보육교사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라고?’
‘초과보육 확대는 위법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

○ 일시 : 2016년 3월 2일(수) 오전11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참가자

- 사회 : 김영연(서울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장)

- 발언 :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김현정(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미수(인천보육교사협회 협회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welfare@pspd.org)

[첨부자료2]

보육교사에게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라고?

- 초과보육 확대는 위법하고 보육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 어린이집 초과보육 확대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반별 아동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으로 만 0세를 제외하고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초과보육을 2014년부터 금지 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과 한 약속을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초과보육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에 한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초과보육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지역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초과보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시급히 대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육 공공성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보육예산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시, 어린이집 내 CCTV설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했지만 강행처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더욱 궁지에 몰고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기 어려워 아동 및 교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결국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보육의 질은 나빠지는 등 보육의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 뻔한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보육의 질을 후퇴하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학부모․시민․노동자단체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초과보육 허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사대 아동비율 확대를 당장 철회하라.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신설하라.

3.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노동환경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