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이경민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5. 12. 7. (총 6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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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경제살리기법이 아니라 민생, 공공서비스 죽이기 법이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7일(월), 오후 1시, 국회 앞

1.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녹색연합, 문화연대,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범시민사회단체는 오늘(12/7) 오후1시, 국회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으로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민생죽이기 법안임을 알리고,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한 국회를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산업발전에 따라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어 헌법상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무분별한 개발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하며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향유권이 침탈될 가능성이 크고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이 피해는 대다수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오늘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오늘 기자회견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여는 말을 통해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부본부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의 영역인 의료를 민영화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으며,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은 현재 정부가 영리자법인을 허용, 영리병원 규제완화 등 의료의 규제완화를 추진하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직 소수 재벌, 대기업, 자본들의 돈벌이를 위한 것으로 민생파탄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끝.

▣ 첨부자료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1부.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경제살리기법이 아니라 민생, 공공서비스 죽이기 법이다!’

2. 일시 : 2015년 12월 7일(월) 오후1시

3. 장소 : 국회 정문 앞

4. 주최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녹색연합, 문화연대,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5.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여는말 :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이동주 (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보건의료노조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다!

-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영화, 시장화를 초래하며 환경을 파괴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한다!

- 중소상공인 생존권 침해하고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지난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바로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논의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 주도 하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법의 실상은 경제살리기가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초래할 공공성 파괴와 민생파탄을 우려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합의를 철회하고 이 법을 폐기할 것을 여야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법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에 모두 적용되므로(법 제2조 1호),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유통, 금융, 관광 등 모든 서비스분야가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산업발전 에 따라 무한히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도 위배된다.

또한 이 법은 모든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 종속시키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어 의료, 교육, 금융, 유통, 환경, 사회서비스, 방송통신 등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서비스 분야조차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 하에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무분별한 개발, 친재벌적 정책추진은 물론 경제민주화 정책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밀어붙이며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영리병원 규제완화 등 병원의 무한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는 의료민영화 정책,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임상시험 확대 등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건설 등 환경파괴 정책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성 확대에는 관심없고 오직 소수 재벌, 대기업, 자본들의 돈벌이를 위한 정책 뿐이다. 이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저 통과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 정책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될 것이며 이는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은 이 피해는 대다수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 중소상공인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합의 규탄한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 정부는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5. 12. 7.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녹색연합, 문화연대,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