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이경민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보도협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날 짜	2015. 12. 4. (총 2 쪽)
보도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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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경제살리기법이 아니라 민생, 공공서비스 죽이기 법이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7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향유권이 침탈될 가능성이 큼

- 서비스산업이라는 정의도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됨. 또한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어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 따라서 범시민사회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민생죽이기와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한 국회를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2. 개요

○ 제목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경제살리기법이 아니라 민생, 공공서비스 죽이기 법이다!’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7일(월) 오후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녹색연합, 문화연대,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여는말 :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문화연대
녹색연합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 기자회견문 낭독 :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