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 과제와 요구 발표 및 논의 촉구』기자회견

- 노후빈곤 방치하는 새누리당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

일 시 : 2015년 9월 8일(화) 오전 11시

장 소 : 국회(여의도) 정문 앞

<기자회견 주요순서>

* 사 회 : 구 창 우(연금행동 사무국장)

구분	내용
1. 여 는 말	- 정 용 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각 단체 대표발언	김 성 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문 유 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안 진 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 중 남	(공무원노조 비대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최 두 환 정 혜 경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4. 연금행동 요구발표	김 영 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5. 퍼포먼스

※ 첨부 : 1) 기자회견문 2) 연금행동 3대 요구 10대 과제

※ 문의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010-8747-1275)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 급여수준(50%) 상향!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노후빈곤 방치하는 새누리당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

연금행동,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3대 요구 10대 과제 발표 -

지난 5월 29일 국회는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벌써 세 달이 지나도록 사회적 기구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활동시한이 10월 31일까지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비해버리고 만 셈이다. 그나마 75일 만에 특위가 열렸지만, 이조차 두 차례 형식적인 회의만 개최하고 다음 일정도 못 잡은 채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면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작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기구를 좌초시키려는 의도이며, 결국 노후빈곤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조속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시간끌기’로 사회적 기구 방치하며, 노후빈곤해소 외면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사회적 기구 구성이 이렇게까지 늦어지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새누리당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오히려 ‘보험료 폭탄’, ‘기금고갈’, ‘후세대 갈취’ 등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해 왔다. 단지, 자신들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을 뿐, 애초 국민의 노후 문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중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갖은 핑계 대며 직무유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규칙에 따라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이번 사회적 기구와 특위는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의제로 다루도록 돼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가구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매년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진다. 이조차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0%남짓에 불과한 수준이다. 심지어 이마저 저임금·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청년세대에겐 여전히 문턱이 높다. 이번 사회적 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에 대한 자극적인 선동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새누리당은 악의적인 왜곡으로 제도불신과 세대갈등을 부추겨 왔다. 그래서 지난 5월 29일 ‘양당 합의문’에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데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표명하는 것으로 명문화시킨 바 있다.

만약 또 다시 이러한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다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06개 단체로 이뤄진 우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오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3대 요구 10대 과제를 공표하고, 오늘부터 특위가 종료되는 기간까지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만약 정치권이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고, 노후 문제를 또 다시 총·대선 시기의 공허한 약속으로 넘기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면, 응분의 정치적 책임과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5.9.8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자료 2] 연금행동 3대 요구 10대 과제

‘공적연금 강화와 노인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대응방향과 정책과제

1. 대응기조

1) 노후빈곤 방치 → 노후빈곤 예방 및 노후소득 보장

○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OECD 평균의 4배).

○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빈곤율의 지속적인 증가추세(2006년 46.3%, 7년간 3.3%p 지속상승).

○ 노인 소득불평등도 멕시코, 칠레에 이어 OECD 국가 중 3위(한국 0.42, OECD평균 0.294).

○ 노인일수록 훨씬 더 높은 빈곤위험에 노출(전체인구 빈곤율의 약 3배)

: 노후빈곤의 심화. 방치할 것인가, 해소할 것인가 → 노후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구체적인 대안제시 및 실질적인 제도화.

2) 시장 의존(사적연금 활성화) → 국가 보장(공적연금 강화)

○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

○ 그러나 노후소득보장 기능 취약. 빈곤해소는 고사하고, 노후소득 불평등까지 확산.

-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9.4%(25년 가입기준), 500인 이상 사업장 89.5%, 10인 미만 11.7%, 연금수령자는 4.8%에 불과.

- (개인연금) 저소득층일수록 낮은 가입률. 10년경과 유지율 58.5%에 불과.

○ 유럽선진국은 노인가구 소득원의 7~80%이상이 공적연금. (한국은 근로소득이 63%)

: 개인이 책임질 것인가, 사회적으로 책임질 것인가 →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치적 균열 및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한 정책기조의 전환.

3) 국민연금 불신 조장 → 국민연금 신뢰 회복

○ 국민연금에 대한 감정적 불신과 불만 팽배(“국민연금 신뢰한다.” 26.7%_2012 국민연금공단연구원,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다” 83%_2013 KBS여론조사.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 10만 7천명 참여_2013부터 납세자연맹) 대부분, 정치권과 보수언론의 악의적 왜곡과 선동에 기인.

○ ‘기금고갈론’, ‘후세대 갈취론’, ‘보험료 폭탄론’ 등 왜곡된 이데올로기는 공적연금 축소의 근거이자, 확대의 걸림돌. 나아가 국민연금의 제도적 신뢰기반 마저 위협.

: 국민연금 불신 조장, 세대 간 갈등 유발, 공포심 자극하는 정치적 공세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

4) 정치권의 일방적 연금정치 → 당사자 참여를 통한 소통과 합의의 연금정치

○ 한국의 연금개혁은 정치공학 중심의 일방적인 개악의 역사(2007년 국민연금 급여 1/3 삭감 및 기초노령연금 급여인상 미이행에 이어 2013년 기초연금 공약위반 등). 정치권 여야 합의, 그러나 사회적 합의는 없었음. 이러한 일방정치가 제도불신으로 확산.

○ 이번 사회적 기구는 의제(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의 내용적 측면, 노동․여성․청년․시민사회 등 당사자 참여가 보장된다는 구성적 측면에서 기존과 다른 사회적 논의 구조 마련.

: 가입자의 사회적 발언력과 개입력 강화 및 연금개혁 과정과 구조를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정치적 계기 형성.

2. 대응목표 및 방향

1) 대응목표

(1) 국민연금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쟁점화 및 실질적 제도화

(2)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회복 계기마련

(3) 노후빈곤의 심각성과 공적연금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4)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한 정치적 균열 및 공적연금 왜곡논리의 허구성 폭로

(5) 연금행동의 사회적 발언력 및 정책적 개입력 강화

2) 대응방향

(1)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그동안 한국사회의 연금운동은 ‘개악저지’에 초점을 맞춘 수세적 방어투쟁 중심. 이조차 낮은 사회적 관심과 지지, 연금운동주체의 취약성 등으로 많은 한계 존재. 이러한 개악은 또 다시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며, 악순환 반복.

- ‘사회적 기구’를 공세적 대응을 통한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노후 빈곤의 심각성과 공적연금의 중요성에 대한 쟁점화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함. 이는 제도개선 차원의 의미뿐 아니라, 국민연금 정책기조에 대한 전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임.

(2) 기금고갈, 후세대부담, 보험료폭탄 등 악의적 선동에 적극 대응한다.

- 새누리당은 애초 당·정·청차원의 핵심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기 때문에, 사회적 기구에 대한 의지 부재. 지금도 ‘시간 끌기’로 일관. 이미 경험했듯이, 오히려 기금고갈, 후세대갈취, 보험료폭탄 등 악의적인 선동으로 왜곡된 대중정서 형성.

- 이는 그동안 연금을 개악시켜온 논리이자, 국민연금 강화를 가로막는 근거. 정부와 새누리당의 논리에 대한 허구성을 제기하는 한편, 재원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

(3) 사회쟁점화와 정치적 압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대중사업을 추진한다.

- 사회적 기구 내에서의 대응만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움.

- 사회적 기구 및 특위 기간에 맞춰 쟁점화, 여론화 및 정치적 압박을 위한 집중적이고 다양한 대중실천계획이 병행되어야 함.

- 특히 사회적 기구 활동기간이 공적연금강화의 종결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실천들이 총·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

3. 대응체계

1) 노동시민사회 대표위원 및 전문가 간 상시적 공조 및 지원체계 구축

- 노동시민사회 대표위원 간 상시적 소통 및 협의, 대응공유 및 역할분담 등

- 연금행동 내 주기적․상황별 경과보고 및 대응 방향 등 논의

- 전문가위원 및 연금행동 정책위원들을 통해 대표위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 등.

2) 야당과의 유기적 협의체계 구축

- 독자성 유지하되, 야당과의 유기적 협의관계 유지(집행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공식 채널단일화).

- 필요에 따라 사안별 내용적 공조 및 공동대응 진행.

3) 사회적 기구를 통한 교섭과 대중운동을 통한 사회적 압박 병행추진

- 사회적 기구에 대한 교섭력 강화를 통해 요구쟁점화 및 실질적 제도화.

- 다양한 방식의 대중 활동을 통한 정치적 압박 및 사회적 지지 확대.

- 연금행동 전체적 차원의 공동사업과 각 단체별 사업의 유기적 결합.

4. 정책기조 및 요구

1) 정책기조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 급여수준 적절성 강화 + 대상범위의 포괄성 확대(사각지대 해소)

- 현행 국민연금은 낮은 급여률, 낮은 가입률로 인해 제대로 된 노후 소득보장기능 취약.

- 연금제도의 애초 취지와 목표에 맞게, 노후빈곤 예방 및 나아가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한편(명목 및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광범위한 사각지대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표] 국민연금 수급률 및 급여율 전망(단위 : 명, %)

구분	2013	2015	2020	2030	2040	2050
노인 수	6,138	6,624	8,084	12,691	16,501	17,622
노령연금 수급자 수	1,782	2,056	2,764	5,194	8,972	12,310
수급율	29.0	31.0	34.2	40.9	54.4	68.4
평균 소득대체율	19.9	24.2	24.8	23.3	21.8	20.4

* 자료 :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2013). 평균소득대체율은 재정계산 결과(2013)에 따른 국민연금연구원 추계자료(2013.4).

(2)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 강화

- 국민연금이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 가능.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전제돼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보가능.

2) 정책요구(개요) : 3대 요구 10대 과제

요구	정책과제	정부예산
소득대체율 상향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상향
	○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현실화
	○ 기초연금 강화 및 제도개선	○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현행 ‘두루누리 사업’ 확대 및 내실화) - 사업장 대상 기준 및 수준 상향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신설)	○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 출산 및 군복무, 실업 크레딧 확대 - 육아크레딧 도입(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가입기간 인정) - 청년대상 실업 및 직업훈련 크레딧 도입	○
	○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
	○ 연금급여 최소지급기간 보장 및 당연가입 상한연령 상향
제도신뢰 강화	○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 제도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 - 장애일시보상금(장애4급)의 연금급여 전환 - 유족연금 소멸사유 개선 - 분할연금수급권을 개별수급권으로 전환 - 중복급여 조정 개선
	○ 국민연금의 사회복지 투자 확대 - 모두가 행복한 공공보육시설 확보 - 대학생 기숙사, 신혼가구 및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 다주택소유자 주택매입으로 청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시장개선에 대한 적극투자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방안 및 시기 등)은 향후 적정 적립금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 및 전망 하에 논의(현행 사각지대 문제 및 사회적 수용성 등 고려).

※ 사각지대 해소에 소요되는 재정은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일부 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