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이경민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보도협조]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마라’ 기자회견
날 짜	2015. 5. 20. (총 1 쪽)
보도협조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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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마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기 위한 각계 시민․노동단체 일동은 5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리업자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이용자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법안을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3. 이에 시민․노동단체들이 모여 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며 6월 국회 기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한국여성민우회 김인숙 전상임대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장 등이 발언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5년 5월 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참여연대, 한국여성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