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이경민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꽁꽁 쌓아둔 건강보험 13조 흑자 사용증』설명자료 발표
날 짜	2015. 4. 21. (총 1 쪽)
보도자료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백 |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통인동)

T.02-723-5300 F.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꽁꽁 쌓아둔 건강보험 13조 흑자 사용증』설명자료 발표

2014년까지 건강보험 누적 흑자 총 13조 원

국민들 입원비와 간병비 해결,

우리아이들 무상의료 실현 가능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4/21) 『꽁꽁 쌓아둔 건강보험 13조 흑자 사용증』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본 자료에서는 건강보험 흑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흑자로 의료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건강보험은 2011년 1조 6천억 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 2013년 3좆 6천억 원, 2014년은 4조 6천억 원의 흑자를 내어 현재까지 총 13조 원의 적립금이 누적되었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흑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국민들의 병원이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복지정책의 실패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흑자 13조 원을 가지고 의료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입원료 및 간병비 해결,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흑자 이자로 진주의료원 수준의 공공병원을 매년 5개씩 건립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3. 전체 내용은 별첨 자료에서 볼 수 있다. 끝.

▣ 별첨 : 『꽁꽁 쌓아둔 건강보험 13조 흑자 사용증』설명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