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이경민 간사 010-7266-7727 welfare@pspd.org ) 무상의료운동본부 ( 담당 : 김재헌 사무국장 010-7726-2792 )
제 목	<건강보험 흑자 13조원인데 입원료 인상 웬말?>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날 짜	2015. 3. 19. (총 4 쪽)
보도협조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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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3조 원인데 입원료 인상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5년 3월 20일(금) 오후2시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1. 건강보험 흑자가 13조 원인데 입원료를 인상하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월 20일(금), 오후 2시 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개최합니다.

2. 박근혜 정부의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이 3/17(수)에 마감됐습니다.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경제위기로 인해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민들이 늘어나 건강보험이 13조 원 가까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흑자는 전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해 서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기 쉽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입원료를 인상해 병에 걸린 가난한 국민들의 병원 이용을 더 어렵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4. 또한 국민들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행정부 독재’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련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정부 정책의 통보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3.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진행한 입원료 인상 반대의견서 제출 운동에는 2주간의 짧은 시간에도 1만 3천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하였는데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병원 입원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대폭인상을 멈추지 않는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건정심의 책임을 묻고 제 역할 수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끝.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1부. 포스터 1부.

2015년 3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배움, 어린이문화연대,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등

[첨부자료 1] 기자회견 개요

국민건강보험 흑자 13조 원인데 입원료 인상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가. 주제 : “국민건강보험 흑자 13조 원인데 입원료 인상이 웬말?”

나. 일시 : 2015년 3월 20일(금) 오후 2시 30분

다.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라. 주최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마. 순서

- 사  회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발  언 : 시민사회단체

- 입원비 부담으로 병원에서 밀려나는 국민과 무책임한 정부를 표현하는 퍼포먼스

[첨부자료 2]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