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 민생보위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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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공개질의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의 일방적 변경에 대해 해명하라
발 송:	2015. 6. 3일 (수)
담 당: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연락: 02-778-4017 / 010-8166-0811)

1.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고 올바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사회시민노동단체 및 수급당사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3년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 조사, 수급자 한마당, 기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앞 천막 농성 등을 벌여왔습니다.

3. 정부는 ‘세 모녀 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4년 12월 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법이 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해체하고 제도의 운영방식을 어렵게 만들어 가난한 국민들의 마지막 소득보장체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적 성격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4.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운영 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침의 내용 중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양의무자기준이 보건복지부의 기존 발표에서 조차 후퇴해서 발간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행급여와 자활특례 제도운영을 앞으로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취지와도 상반될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재량사항이라는 이유로 수급권자의 몫을 마음대로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5.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합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보건복지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

[공개질의서]

법보다 강한 지침? 행정부의 폭력이다!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를 전한다

지난 해 12월 9일,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 이라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이번 법 개정이 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수급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송파 세 모녀 법’ 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 모녀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전혀 없는 내용이 이러한 우리의 비판을 반증한다.

지난 0월 00일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지침이 각 보장기관(지자체)에 전달되었다. 우리는 지침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변경사항으로 논의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은 것들이 적혀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바이다.

첫 째, 부양의무자기준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2010년 기준 117만 명에 육박하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 제외자 중 단 12만 명을 포괄하는 계획에 불과했다.

	기존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정부 발표안		실제 지침 내용
(A+B)*85%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 초과)		(A*40%)+(B*100%) 혹은 (A+B)*74% 중 높은 값 적용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	⇨
				취약계층 (노인, 한부모, 장애인)
					(A*40%)+(B+100%)
			부양능력미약 (부양비부과)
B*100%
					B*100%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 없음

*A: 수급가구 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 중위소득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의 발표조차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다. 정작 실제 지침(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2015년 6월 발간. 7월부터 적용)에는 기존에 발표한 부양의무자기준 소득기준이 아닌 다른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발표보다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후퇴한 안이다.

예) 수급가구가 1인, 부양의무자 가구가 4인일 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기존 완화 안		실제 완화수준		계
부양능력있음	492만 이상	부양능력있음	485 이상	-7만
부양능력없음	422만 이하	부양능력없음	422 이하	-

예) 수급가구가 4인, 부양의무자 가구가 1인일 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기존 완화 안		실제 완화수준		계
부양능력있음	492만 이상	부양능력있음	취약계층	-64만
			428만 이하
			비취약계층	-167만
			325만 이하
부양능력없음	156만 이하	부양능력없음	156만 이하	-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단 돈 몇 천원, 일 만원을 차이로 수급자격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그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자신들이 발표한 수준조차 한 마디 공지도 없이 변경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이번 보건복지부의 행동은 그야말로 국민을 ‘호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한다.

1. 기존 보건복지부 발표안에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후퇴한 경위는 무엇인가?

2. 이번 후퇴에 따라 수급진입률과 예산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3. 수만명의 수급권 보장여부가 달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보건복지부의 ‘재량’ 이라고 볼 수 있는가?

둘 째, 탈수급을 위한 이행 특례를 축소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목표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탈 수급 요인 제고’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모든 급여를 박탈당하니 탈수급을 기피한다며, ‘맞춤형 개별급여’를 실시해야한다고 역설했으나 정작 선정기준은 별로 나아지지 않거나 기존 수준을 고수했다. 특히 의료급여와 같은 탈수급에 가장 중요한 급여의 수준을 전혀 상향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그럴듯한 목표를 세워놓았으나 목표에 따른 계획은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탈수급을 위한 ‘계단’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있던 기존의 특례조치를 삭제한 것이다. 황당한 노릇이다.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특례의 내용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급여 특례>와 <자활급여 특례>다. 이행급여 특례는 소득 증가로 수급에서 탈락한 뒤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최대 2년간 보장하는 것이다. 자활급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더라도 현금급여를 제외한 현물급여를 2년간 유지해주는 것이다. 소득이 생기더라도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탈수급빈곤층에게 이 두 가지 급여는 그나마 있는 안전장치다. 변화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존	변경
이행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수급권을 박탈당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일 경우 교육/의료급여를 2년간 보장.	- 기존 이행급여 특례자 ‘15년 6월 이전에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최장 2년간 지위 유지 - 신규 진입 금지
자활급여 특례
기존 자활특례자	생계주거급여: 중지 자활급여: 최장 3년간 지급 의료급여: 해당 가구원 모두에게 지급. 단 지침에 의해 1·2종으로 구분하여 보장 교육급여: 해당 가구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해산급여, 장제급여: 해당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기존 자활특례자, ‘15년 6월 이전에 자활특례로 지정된 시점부터 3년간 지위 유지 급여에 대한 보장은 기존과 동일 단, 수급지위 변경으로 자활특례에서 벗어난 이후 재진입은 금지
기초수급자 (조건부/ 일반)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자활급여특례’로 진입 가능	자활특례로의 진입 금지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기준선을 초과하면 급여(의료·주거·교육)에 대한 자격 상실 단 자활급여의 혜택은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3년간 유지

기존 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2015년 3월 취직을 해 120만원의 소득을 벌던 A는 2년간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의 A씨에게는 이러한 보장이 없다.

자활사업에 참여해 소득이 급여 기준선 이상으로 올라간 기초생활수급자는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 주거급여를 제외한 현물급여(의료 등) 혜택이 최장 3년간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제 해당 제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탈수급을 기피’ 하는 게으른 사람 취급하며 개별급여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보건복지부는 도리어 기존의 안전장치마저 해체하며 수급자들을 더 위험한 상태로 내몰고 있다. 이는 ‘맞춤형 개별급여’의 시행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1. 기존 이행급여 대상자의 규모는 어떠하며 향후 제도 불이행으로 절감하는 재정 규모는 얼마인가?

2. 이는 명백히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방향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를 보건복지부의 ‘재량’ 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법 개정에 국민은 의견을 낼 수 있다. 시행령에도 의견 수렴기간이 있다. 그러나 지침은 해당 부처가 행정부 내부 또는 외부의 의견수렴이나 검토절차 없이 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법령의 안에서 세부 시행만을 규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정작 지침에 결정적인 내용(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대부분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닫힌 문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발표한 내용조차 뒤집어버렸다. 도대체 이 나라의 법과 제도, 행정 무엇을 믿을 수 있단말인가? 최소한의 신뢰조차 저버리고 국민을 호구취급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란다.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안내사항 송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6636호), 2014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올 해 보수교육을 실시한 뒤 전혀 다른 내용으로 2015년 7월 지침을 발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