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공동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복지재정 3조 절감?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 규탄한다!> -복지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발 송:	2015년 4월 6일
담 당: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010-8166-0811)

1. 진실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4월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를 통해 3조원의 복지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복지부족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상황을 철저히 외면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복지마저 축소시키겠다는 결지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부적정 수급 관리’ 라는 명목 하에 복지수급권을 위축시키고 복지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확대할 것이며, 국민의 복지 권리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할 공무원노동자를 ‘감시자’로 만들 것입니다.

3. 우리는 경남도의 급식 중단사태를 비롯하여 현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약파괴, 복지후퇴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점은 복지 누수가 아니라 복지 누락, 복지 부족입니다. 이에 전 국민의 복지권리를 공격하는 ‘복지 5적’에게 복지재정 축소 계획 철회, 복지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4. 이에 귀 언론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취재요청]  <복지재정 3조 절감?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 규탄한다!>

-복지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2015년 4월 7일 (화) 오전 10시

|장소: 광화문광장

|참여문의: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010-8166-0811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기자회견 순서(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발언: 사회복지기본법 26조가 지방정부의 복지의지를 도리어 가로막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경석)

발언: 빈곤노인은 정작 한푼도 받지 못하는 기초연금의 문제점, 기초연금 대폭 확대하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발언: 빈곤문제 해결 무능력하면서 재정절감 운운하는 정부 기조의 문제점에 대해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위한 민생보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발언: 시장방임 의료정책 외면하고 수급자 쥐어짜는 정부, 의료급여 확대하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발언: 빈곤문제 해결은 공적연금 바로 세우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퍼포먼스: 다 함께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은 누구?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모두 파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기초연금 개악 공신

이완구 국무총리- 복지재정 3조 절감 지시

홍준표 경남도시자- 진주의료원 폐업, 학교급식 중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복지는 나태한 국민을 만든다”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