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서]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2. 의견서의 주요 내용

3. 의견서

4. 의견의 취지 및 해설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년유니온 / 노동당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중의 힘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산반빈곤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사회공공연구원 / 사회진보연대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성북주거복지센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정의당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47개 단체)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는 47개 단체로 이뤄진 연대체로 제대로 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안에 대해 △개별급여 도입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제자리수준에 있거나 후퇴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사각지대 해소 적음 △최저생계비 무력화, 빈곤층의 권리후퇴로 이어질 것 이라는 점에서 비판해 왔습니다.

기초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었으나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 수급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은 도리어 축소되거나 제자리에 있어 아쉽습니다. 특히 송파 세 모녀가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인 ‘추정소득’에 대해 ‘확인소득’이라는 말로 바꾸어 시행령에 추가하는 등 잘못된 조치들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기초법은 일하는 수급자는 일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수급자는 일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거대하며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은 심각한 전 국민이 인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한발도 물러설 수 없는 빈곤층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초법은 비수급빈곤층과 수급빈곤층을 망라하는 ‘종합빈곤대책’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7일,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통장에 27원의 잔고를 남기고 쓸쓸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49만원의 수급비 및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3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송파 세모녀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 근처에도 오지 못했던 빈곤층의 죽음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 순간 복지 구조조정을 운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실망과 배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 및 정치권은 최소한의 구제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빈곤정책이 가난한 국민들을 어떻게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지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민생보위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 의견서의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관하여

1.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를 모든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라 (안 제3조의3 제10호)

2. 추정소득 부과를 금지해야 한다 (안 제3조의3 제13호)

3. 기초생활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안 제3조의 3)

4. 자동차의 소득환산 기준을 현실화 하라 (안 제3조의4 제1항 제3호)

5. 지역자활지원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주도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안 제37조 제3항)

6. 서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을 이의신청 처리기간에 미 산입 하는 것은 수급자의 권리 축소 우려가 있다 (안 제38조의2 제3항 후단)

▮기타 의견

7.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필요하다

8. 의료급여의 대상확대,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

9. 근로능력판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10.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을 전면 폐기하라

3.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 1. 15.자로 입법예고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47개 인권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민중생활보장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안 제3조의3

(1)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안 제3조의3제10호)

안 제3조의3제10호는 소득평가액 산정시 학생ㆍ장애인ㆍ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일을 통한 복지’의 일환이나 정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수급을 받기 위해 기존의 소득활동을 중지하여야 하거나, 탈수급으로 이어지는 소득활동을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제3조의3제9호는 특정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30%를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자활사업이 아닌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은 배제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탈빈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수급권자)에게 100분의 30의 동일한 소득산정 제외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추정소득 부과(안 제3조의3제13호)

안 제3조의3제13호는 (ㄱ)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ㄴ)「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추가로 확인한 소득을 소득평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면서, 구체적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종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 왔던 ‘추정소득 부과’ 관행(2015년 지침부터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명칭 변경)을 위한 근거를 시행령에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현행 지침은 “수급자의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수급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출실태조사서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소득을 확인한 자”에게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 시행방법으로 (ㄱ)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를 중지하는 외에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부과할 것(그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탈락) (ㄴ)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보장기관에 알리지 않고 취업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시 지출실태조사서 징수 및 상담 등을 통하여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부과할 것 (ㄷ) 주 3일 이상 근로활동에 종사하면서 소득이 월 60만원을 초과하여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의 경우 주거와 생활실태 조사결과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부과할 것을 제시한다. 부과금액은 실제로 확인된 소득이 아니라 일일 추정임금(이전에 종사하던 전직종의 평균임금 우선적용, 자료가 없을시 동종ㆍ유사업종 평균임금, 최저임금 순서로 적용)에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적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침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지만, 일선 보장기관에서 평균임금(평균임금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차액만큼의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여 ‘추정소득’으로 부과하는 관행도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추정소득 부과’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조치다.

서울행정법원도 가구원인 조건부수급자 아들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아들에게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세대주인 원고에게 개별가구의 생계ㆍ주거급여를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를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안내서의 추정소득 부과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법규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 위 판결은 고등법원에서도 유지되어 대법원에 가서 확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3제1항에 따르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ㄱ) 근로소득, (ㄴ) 사업소득, (ㄷ) 재산소득, (ㄹ) 이전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일률적 기준에 따라 소득평가액에 가산함으로써 급여를 삭감 또는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추정’을 ‘확인’으로 바꾸어서 부른다 하더라도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소득을 일률적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이상,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규정하든, 시행령으로 규정하든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더욱이 2014년도의 ’세모녀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실직 중이거나 비취업 중인 근로능력자에 대한 종전과 같은 ‘추정소득’ 부과는 자칫 빈곤층을 죽음으로 몰아 갈 수 있는 반인권적인 것임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과거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에 “추정소득”을 부과하던 것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선언되자 이번에는 아예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세모녀 자살 사건’에 따른 제도개선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안 제3조의3제13호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3) 기초연금 박탈

안 제3조의3은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가구특성에 따른 추가지출 요인 등을 고려하여 소득평가액 산정시 특정 소득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었다 빼는 형국이 되거나, 기초연금을 받았다 해서 수급에서 탈락되는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 노인빈곤 해결과 노후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과 같이 가구 특성에서 비롯된 추가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기초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국회입법조사처, 667면

개 정 안	의 견
제3조의3(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1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9. 생략 10. 학생ㆍ장애인ㆍ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1. ~ 12. 생략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장기관이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추가로 확인한 소득(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가.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나.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3(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 9. 생략 10.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1. ~ 12. 생략 13. 「기초연금법」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기초연금액

나. 자동차의 소득환산(안 제3조의4제1항제3호)

안 제3조의4제1항제3호는「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를 별도로 분류하면서 소득환산시 일반재산과 다른 환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현행 지침은 자동차에 대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가액이 50만원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월 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만,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 자동차는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며,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 가격의 50%를 재산가액으로 하여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배기량 1,600cc 미만의 경형, 소형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으로서 질병ㆍ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거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의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월 4.17%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도 이미 높은 상황에서 자동차에 대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한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00% 소득환산율은 일반적 원칙으로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선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통근, 통원, 통학 등 생활상의 필요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재산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자동차가 꼭 필요한 가구가 수급에서 탈락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 정 안	의 견
제3조의4(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 2. 생략 3.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제3조의4(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 2. 생략 3.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생업, 출퇴근, 통학, 통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하고,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다. 지역자활지원계획(안 제37조제3항)

현행 제37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은 삭제되고, 대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3년마다 수립하는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도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37조제5항으로 신설된다.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하는 대신, 오히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년마다 수립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활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입안과 집행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종합적 대책이 실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폐지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자활지원사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개정안에 반대한다.

개 정 안	의 견
제37조(지역자활지원계획) ① ~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자활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도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7조(지역자활지원계획) ① ~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시ㆍ도자활지원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자활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생략 삭제

라. 서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의 이의신청 처리기간 산입(안 제38조의2제3항 후단)

신청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류 보정 기간의 이의신청 처리기간 산입으로 인한 처리기한 연장은 처리기한이 만료될 즈음 뒤늦게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남용으로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처리기한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급여의 부당한 삭감 또는 중지가 생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종결정이 있기 전에 급여를 중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급여에 대한 삭감 또는 중지결정을 하기 전에「행정절차법」에 따라 적어도 1월 전에 통지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기회만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부당한 결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 정 안	의 견
제38조의2(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41조제1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2(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이 도과되기 전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종전의 급여를 감액 또는 중지하지 아니한다.

5. 의견의 취지 및 해설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해설

1. 일을 해도 하지 않아도 수급비는 동일?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라!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일반수급자이지만 수급비가 너무 적어 생활이 곤란하다. A씨는 적은 수급비를 충당하기 위해 약간의 우유배달을 해서 한 달에 20만원을 번다. 하지만 A씨가 20만원을 벌자 수급비는 20만원이 삭감되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수급을 보장하고 있으나 자활사업이 아닌 다른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시행령 예고안 3조의3 10호는 학생・장애인・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 100분의 30을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수급권자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가짜소득 부과로 수급비 깎기 꼼수? ‘추정소득’ 폐지하라!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마비증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왼손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장애등급 5급으로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일을 할 곳이 없을뿐더러 몸이 좋지 않아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도 어렵다. 그러던 어느 날 근로능력이 있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수급비가 40만원가량 깎여버렸다. ‘추정소득’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40만원의 추정소득 부과로 B씨와 B씨의 어머니는 단 30만원의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

◯소득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나 예상되는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신고했다는 판단만으로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추정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지도 않은 유령소득 때문에 수급비를 부당하게 삭감당하는 수급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추정소득’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추정소득’을 ‘확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오히려 대놓고 시행령에 근거를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추정소득은 송파 세모녀가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대표적인 악조항으로, 없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3. 수급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다? 수급노인에게도 20만원의 권리를!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노인 C씨는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생각에 기대가 부풀었다. 몸이 아픈 B씨는 49만원의 수급비를 받아 월세 15만원, 병원비 25만원을 내고나면 식사는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을 전전하며 먹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5일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은 C씨는 매우 기뻤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음 달 20일, 기초생활수급비가 29만원으로 줄어들어 입금되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수급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가구특성별 추가로 드는 비용 등은 제외하고 삭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연금, 한부모가구 지원금, 고엽제 후유증 수당 등은 제외되고 있으나 기초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을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수급비에서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 해결과 노후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기초연금은 다른 수당과 마찬가지로 가구 특성에 따른 비용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노인에 대한 보편적 급여의 특징을 갖습니다. 수급 빈곤노인의 기초연금을 빼앗는 것은 빈곤노인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고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기초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14), p667

4. 비행기는 일반재산, 자동차는 특수재산? ‘봉고차 모녀’는 여전히 진행형

"대통령 할아버지, 요즘 어려운 경제 문제 때문에 많이 힘이 드시죠? (중략) 엄마는 52살이라 직장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룸 주인께서 2월까지만 살고 집을 비우라고 하십니다. 엄마는 직장 문제와 집 문제 때문에 날마다 우십니다. 우리 엄마를 좀 도와주세요. 4학년 때 전교 1등 해서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던 인천의 김모양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하던 이유인 낡은 봉고차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김모양은 수급자가 되었지만 월100%로 환산되는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에 대한 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봉고차모녀’가 남아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소득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등 비현실적인 환산율을 적용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월100%의 소득환산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2000cc미만 자동차를 허용하고 있고, 생계용일 경우 인정하지만 생계수단으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추정하도록 되어 있어 한계적입니다. 통학, 통근, 통원 등의 사유는 아예 인정조차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도서산간지방 빈곤층 및 생계를 위해 자동차가 필요한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비현실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개선해야 하고, 2000cc미만의 자동차 전체를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가 필요한 생활상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자동차가 꼭 필요한 가구가 이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자활지원계획, 복지부가 ‘종합 관리’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현행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은 이런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있어 종합적 대책이 실추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부터 근로능력평가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판정에 대한 수급자들의 신뢰도가 낮고, 2014년 4월부터 전국확대 시행되고 있는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이 자활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시장취업 우선’ 관문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수급자들의 권리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참여는 경제정책이기 전에 사회정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와 이를 통한 탈빈곤 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6. 이의신청기간, 무한정 길어지면 수급자 권리가 짧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D씨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증가해 수급에서 탈락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부양의무자와 연락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다고 전담공무원에게 읍소했지만 ‘법이 원래 이렇다’는 답변만을 받았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제출할 수 있지만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고, 다음달부터 수급은 우선 끊긴다’는 답변을 듣고 황당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에게 수급 탈락이나 제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수급비가 우선 삭감되거나 탈락된 상태가 적용되게 되어 있어 이의신청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합니다.

◯더불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10일 내 관계기관은 상급기관에 통보하고, 30일 내에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더 긴 시간이 통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뒤 자료를 가져오기 전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미루거나 답변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일도 허다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면에서 어떤 복지제도보다 ‘긴급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급여를 이번 개정법에서는 ‘신청 후 30일 내 결과 통보’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60일 내 결과통보’ 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시행령에서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에서 서류 보정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의신청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매우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이들의 이의신청 권리를 보장하고, 이의신청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급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기타 의견 해설

7.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복지제도의 발전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는 117만명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대폭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크다고 설명하지만 정부의 예상치는 단 12만명에 불과해 사각지대의 10%남짓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3년사이 줄어든 수급자 숫자인 20만명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노인빈곤문제의 심화와 부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시급한 폐지가 빈곤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빈곤정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절대빈곤층은 전인구의 8%에 이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단 2.6%에 불과한 현실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 구조조정’이나 ‘예산 효율화’를 말 하지만 현재 빈곤층에게 복지는 사회의 구명보트가 아닌 신청해봤자 이용할 수 없는 ‘구멍보트’입니다.

◯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 전체 삭제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은 6조 8천억으로 우리나라 GDP의 0.4%에 불과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후 소요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1년 예산은 15조 정도로 전체 GDP의 1%에 불과합니다. 사회 생산량의 1%를 빈곤층 복지에 사용해 ‘사회적 부양’을 이뤄야 합니다.

◯살인적인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우리 사회가 ‘가족부양’에서 ‘사회적부양’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필수적입니다.

8. 의료급여의 대상확대,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입니다. 그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인구의 3%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의료사각지대에서 제대로 의료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의료급여는 필요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 수급권자가 근로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비 부담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제도의 차별적인 1, 2종의 종별구분과 법정본인부담정책은 폐지하고 의료급여 1종으로 통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무능력자로 판정받은 수급자도 자활사업에 희망 참여 할 경우 의료급여 2종으로 전환되어 자활을 지원하기는커녕 자활의지를 꺾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9. 근로능력 판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근로능력판정은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급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상적 신체활동조차 힘들다는 병원진단을 받아도 근로능력 판정기준 적용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등 비상식적인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질환이 발생하면 병가 또는 요양의 사유가 됩니다. 이처럼 병원 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지도, 일관적이지도, 판단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제시할 수도 없는 근로능력판정 결과로 수급자를 취업이 가능한 근로능력자로 취급하고 차별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등 수급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모호하고 주관적 평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이 근로능력 및 취업가능성 유무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능력 및 취업가능성을 개인적 상황으로 평가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불가능합니다. 자활을 위한 계획에 수급자 스스로의 의지와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하며, 정부는 수급자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능력 판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10.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 폐기, 공공일자리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故최인기님은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흉부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바꾸는 치환 수술을 받은 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일반수급자로 지냈지만 2013년 12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아 수원시 고용센터로 교육을 받으러 갔다. 취직하지 않으면 수급권 전체를 잃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소원으로 취칙한 최씨는 6월, 응급실에 실려왔고, 복부 전체에 감염이 진행된 것이 확인 되었다. 응급실에 입원한 후 4일만에 코마상태에 빠진 그는 8월 사망했다. 그의 부인 곽혜숙씨는 “아픈 사람을 억지로 일시킨 정책이 문제다” 라며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취업우선정책이 바뀌어야 또 다른 피해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4월 전국 확대 실시된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가 고용센터를 통한 시장취업 우선 전략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을 통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 취업역량이 미달하거나 시장취업 가능성이 낮은 이들이 수급권 박탈을 염려하며 불건강, 불안정한 취업시장에 뛰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위배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일자리에 수급자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은 강제노동이 아닌 자립과 자활을 위한 사회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적절한 임금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