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육포럼(준), 공공운수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인천보육포럼, 전교조 유치원분과, 참교육 학부모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함께배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복지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이경민 간사 010-7266-7727 welfare@pspd.org) 공공운수 보육협의회 (담당: 성화 조직국장 010-7203-0988)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담당: 장미순 운영위원장 010-5423-6987)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담당: 이경란 사무총장 010-8326-1471)
제 목	[보도자료] CCTV 설치만 하고 보육책임 발뺌하는 정부와 국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5. 2. 23. (총 5 쪽)
보도자료

CCTV 설치만 하고 보육책임 발뺌하는

정부와 국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진정한 국가책임보육 당장 이행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23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경기보육포럼(준), 공공운수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인천보육포럼, 전교조 유치원분과, 참교육 학부모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함께배움과 학부모 일동은 2월 23일(월)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CCTV 설치만 하고 보육책임 발뺌하는 정부와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임시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여야는 어린이집 내 CCTV 의무설치만 합의하였을 뿐,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여야의 이와 같은 합의는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시금 져버리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육문제는 보육에 대한 공공책임성 부재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야는 CCTV 설치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넘기려 하고 있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등 보육현장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하며 정부, 여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및 노동환경 개선 등과 같은 국가책임 보육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CCTV 설치만 하고 보육책임 발뺌하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고 국가책임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보육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경란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장미순 운영위원장과 공공운수 보육협의회 김호연 운영위원이 교사와 부모가 정부, 여야당에게 국가책임 보육을 요구하는 편지를 낭독하였다. 이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박정화 교사회대표가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참여연대 이경민 간사와 함께배움 김영연 정책위원은 임시국회에서 진행된 여야의 합의 내용을 비판하며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함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끝.

▣ 첨부자료 1 : 기자회견 개요 1부

▣ 첨부자료 2 : 기자회견문 1부

2015년 2월 23일

영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정상화를 바라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일동

경기보육포럼(준), 공공운수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인천보육포럼, 전교조 유치원분과, 참교육 학부모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함께배움

[첨부자료 1] 기자회견 개요

CCTV 설치만 하고 보육책임 발뺌하는 정부와 국회 규탄 기자회견

◯ 주제

CCTV 설치만 하고 보육책임 발뺌하는 정부와 국회 규탄

◯ 취지 및 목적

-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최근 임시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대책이 논의됨.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미봉책에 불과한 아린이집 내 CCTV 설치임

- 시민사회단체와 보육 관련 단위들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개방,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해왔음. 그러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교사단체, 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이슈가 사그라진 아동 학대 건에 대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휘지비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인권 실현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려 함

◯ 일시 및 장소

2015년 2월 23(월)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 주최

경기보육포럼(준),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인천보육포럼, 전교조유치원분과 , 참교육학부모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함께배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경란 사무총장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 현장발언 1 : 장미순 운영위원장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김호연 운영위원 (공공운수 보육협의회)

- 현장발언 2 : 박정화 교사 대표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 시민사회단체 발언 : 이경민 간사 (참여연대), 김영연 정책위원 (함께배움)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자료 2] 기자회견문

CCTV 설치만 하고 보육책임 발뺌하는 정부와 국회 규탄 기자회견문

-진정한 국가책임보육 당장 이행하라!-

지난 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연일 이어지는 전국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식은 온 국민을 분노로 몰아넣었다.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목소리 높였고, 또 국민 모두에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는 대책이 정말 근본적이며 진정성이 담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약 900억 원의 예산을 들인 CCTV 설치뿐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보육을 민간시장에 일임하면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여론을 호도해 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며 보육현장을 불신의 장으로 만들고,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출 줄이기 위해서 아동학대를 이용하고 있다. 보육현장이 제기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만들기, △복수 담임제 및 8시간 노동 실시, △보육교사 사이버 학점제 폐지 및 일상적 인권 교육 등은 임시 국회에서 예산편성의 문제를 이유로 삭제되거나 합의되지 못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전업주부’와 ‘비전업주부’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선별적 복지정책을 내걸며 무상보육 철회 논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보육예산이 크게 늘어 GDP 대비 1% 가까이 되지만, 그중의 95%가 개별 가정의 보육료 지원이다. 결국 보육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투자는 늘지 않았다.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이 책임과 의무는 정부에 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보육 공공성을 개인의 희생에 위탁하는 상황이다. 무상보육은 아동의 권리이자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철학에 동의했고,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거나 아동 학대의 원인인 것마냥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CCTV 의무 설치는 교사의 인권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인권도 침해한다. 누군가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족‘이라 해도 개인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월권행위이다. 매일매일 불안감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도, 이렇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는 교사도, 선생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 걱정하는 아이도,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불행한 나라, 아이로 사는 것이 불행한 나라,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불행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더 이상 정부와 국회는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이들을 절망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보육정책 마련에 나설 때까지 싸울 것을 선언한다.

◯ 박근혜 정부는 공약대로 국가책임보육, 안심보육 약속을 지켜라!

◯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적 대책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보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 보육교사 처우 개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이 우선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먼저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