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발 신	참여연대 복지·노동·민생 분야 ( 담당 : 김잔디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논평]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날 짜	2014. 12. 22. (총 3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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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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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은 줄이고 복지와 공공부분은 시장화하며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자가당착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며 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추진

공적연금은 축소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재검토하겠다며 복지축소

공공임대주택 확대 아닌 민간주택임대업·기업형임대업 육성 추진

민생과 안전을 도외시한 규제완화 추진은 경제활성화 할 수 없어

1. 정부는 오늘(12/22) “2015년 경제정책방향(안)”을 발표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기업과 재벌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여 노동소득과 복지를 축소하고 의료, 교육, 공공기관을 민영화, 시장화하며 민생안정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동소득과 복지축소로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진한 내수를 살려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2.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수사를 동원하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은 결국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고, 노동자를 지금보다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문장은 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외에 다른 해석과 평가는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가 지난 10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하향조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한 것을 보면 정부의 입장은 실제 추진하는 정책과도 모순되어 있다. 독립된 노동·고용정책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더 쉬운 해고,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확대, 사회안전망의 부실화가 추진되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3.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원 재점검 및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보인다. 건강보험 수지가 최근 3년간 흑자를 기록하면서 현재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는 약 12조 원이지만, 이러한 흑자는 많은 비급여 치료 항목과 치료 시 발생하는 부담스런 본인부담금 등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지원 재점검이라는 애매한 말로 국민들을 호도하며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늘려서 경제적 이유로 진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선’을 언급하고 있는바, 건강보험 거버넌스는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방향으로 재편하여 건강보험의 최대 기여자인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및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유망서비스산업으로 의료부분을 언급하며 해외시장 진출, 외국환자 유치 등을 거론하지만, 실상은 외국환자 유치라는 명목으로 영리병원을 확대하는 등 우회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비가 폭등하는 등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중단하여야 한다.

4. 또한 정부는 주요선진국들이 “금융․노동․교육 개혁과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대대적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과도한 복지지출 감축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추진”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따라야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어불성설(語不成說)이다. 주요선진국은 정부재정의 20% 넘게 복지재정에 지출하고 있으나, 우리는 정부재정의 겨우 9%를 복지재정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에 출발선이 다른 상황에서 주요국의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는 특히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안 마련하여 공적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특수직역연금의 보장수준을 국민연금과 같이 하향평준화하는 대신에 사적연금을 통해 국민에게 스스로 노후소득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국민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조직과 체계 개편해서 기금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단순한 개인의 수익을 위한 투자재원을 넘어 사회적재원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바, 정부는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을 무시하고 가입자의 의견과 사회적 기능을 배제한 채 수익과 경쟁논리만을 기준으로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주장하나,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연금기금운용을 개편하는 방식의 연금개혁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엄청난 국민연금기금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하겠다는 정부 편의적인 대안에 불과하다.

5. 부동산 정책 역시 서민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민간주택임대산업 육성책도 결국 매매시장 활성화만을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여전히 시장에는 전세 수요가 넘쳐나는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기본정책들은 사실상 빠져있다. 오히려 LH 보유 부지까지도 민간에 내놓고, 기업형 임대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등의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부터 남발하고 있다. 수익성을 전제로 시장에 발을 들이게 될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싼 값의 전월세 주택공급 주체로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 서민 주거안정 정책으로서 그 실효성은 떨어지면서도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명분쌓기용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문제는 정부 여당이 야당에 분양가 상한제 후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수도권 과밀억제권 재건축 ‘1가구 1주택’ 분양 원칙 폐기를 압박하면서도 야당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월세대란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이 빠진 주거 정책은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

6. 이처럼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비용은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며 노동소득과 복지는 축소하고 시장화하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을 토대로 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복지축소, 공적연금 삭감, 의료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로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깎으면서 어떻게 내수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노동소득 증대, 적극적인 복지 확대이다. 정부에게 경제정책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