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08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 조차 상당부분 미반영

국가지출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를 야기하는 잔여적 反복지예산

발행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

담당 | 김잔디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차례

요약	3

Ⅰ. 총괄	5

Ⅱ. 분야별 예산분석	9

1. 기초보장	9

2. 보육	15

3. 아동·청소년복지	19

4. 노인복지	23

5. 보건의료	37

Ⅲ. 결론	31

요약

본 보고서는 복지국가민심을 반영하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2014년 11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된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임.

참여연대는 2015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등 5개 영역에 대한 예산분석을 진행하였음.

2015년 사회부문(보건․복지․고용부문) 총지출예산은 115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도 106조 4천억 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9조 1천억 원(8.6%)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은 51조 9,368억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46조 8995억 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5조 373억원(10.7%) 증가하였음.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한 것이지만,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예산의 자연증가와 기금성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그 질적인 측면에서나 증가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의 자연증가분을 지방정부에 전가를 하고 있어 오히려 축소 편성한 것에 불과함.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반영하였다고 하나, 정부가 발표하였던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한 12만 명의 수급자수 증가분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예산맞춤형 재량급여”로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보임.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 수 증가 및 의료급여 경상보조비 증가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예산임.

보육예산의 경우 작년 예산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가하여 소모적인 예산논쟁을 통한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이 우려되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예산은 기자재 단가 조정으로 오히려 축소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 우려됨.

아동․청소년예산의 경우 전체 보건복지예산의 0.46%에 불과하여 아동복지의 요구 및 권리를 증진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가 아닌 복권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으며 변동없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우려스러움.

노인복지예산은 37.5% 증가하였으나 기초연금의 전면확대로 인한 의무지출예산의 증가 등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며 노인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 예산증액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음.

보건의료예산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국고지원예산은 과소추계하면서, 원격의료 기반조성, 해외환자유치, 줄기세포연구, 뷰티산업선진화 등 효과 및 국민건강관련성이 의심스러운 보건산업 육성에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음.

이러한 점들을 볼 때, 2015년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예산은 정부의 약속 및 의무지출 증가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책임회피와 재정 떠넘기기가 반영된 예산으로 복지축소와 사업파행을 야기하는 반복지적 예산임.

총괄

박근혜 정부 3년차 보건복지예산(안)의 개요

박근혜 정부 3년차인 2015년도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이하 복지부문예산)은 기금 포함 115조 5,087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2014년도 대비 8.6%가 증가한 규모로 처음으로 정부 총 지출의 30%를 넘은 30.5%로 나타났음.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편성한 2014년도 복지부문 예산이 전년도 (이명박 정부가 편성함) 대비 증가율과 같은 9.2%였다면, 2015년도 예산은 8.6%의 증가율을 보여 오히려 후퇴하였음.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한 것이지만,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예산의 자연증가와 기금성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그 질적인 측면에서나 증가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의 자연증가분을 지방정부에 전가를 하여 오히려 축소 편성한 것에 불과함.

<표 1> 정부지출예산의 기능별 추이 (단위: 조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률(%)
								’09-’14	’14-’15
총지출	284.5	292.8	309.1	325.4	342.0	355.8	376.0	4.6	5.7
사회부문 (보건･복지･고용)	74.6 (26.3)	81.2 (27.6)	86.4 (27.8)	92.6 (28.3)	97.4 (28.4)	106.4 (29.8)	115.5 (30.5)	7.4	8.6
교육･문화･환경	46.8 (16.5)	47.6 (16.2)	51.2 (16.5)	56.1 (17.1)	61.1 (17.8)	62.6 (17.5)	65.7 (17.4)	6.1	5.0
산업･경제	70.1 (24.7)	71.2 (24.2)	72.1 (23.2)	72.3 (22.1)	75.1 (21.9)	75.6 (21.1)	79.0 (20.9)	1.7	4.5
외교･국방	31.5 (11.1)	32.9 (11.2)	35.1 (11.3)	36.9 (11.3)	38.4 (11.2)	39.9 (11.2)	42.1 (11.1)	4.8	5.5
일반행정･치안	60.9 (21.4)	61.6 (20.9)	66.1 (21.3)	69.6 (21.3)	70.8 (20.7)	73.0 (20.4)	76.1 (20.1)	3.7	4.2
주: 본예산 기준. 기능별 항목은 재분류함. 괄호 안의 수치는 총지출 대비 비중(%)임. 자료: 각 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보도자료.

<표 2> 2015년도 복지부 소관 지출예산(안) (단위: 억 원)

	2013년 (A)	2014년 (B)	2015년 (C)	증가율 (%)		’10-’14년 연평균증가율 (%)
				’13-'14 (B-A)	’14-'15 (C-B)
계	414,503	468,995	519,368	13.1	10.7	11.0
예산	257,845	294,705	317,154	14.3	7.6	11.0
일반회계	255,547	292,416	312,172	14.4	6.8	11.3
기금	156,658	174,290	202,214	11.3	16.0	10.6
국민연금	135,534	152,187	172,760	12.2	13.5	12.1
국민건강증진기금	19,217	20,030	27,189	4.2	35.7	3.6
자료: 보건복지부, 2014a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9월

2014년 복지분야 예산 중 기금 분야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복지부 소관 지출예산 중 예산부문 증가율이 7.6%에 불과하여 국민연금급여 등 기금의 증가율인 16.0%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 실질적으로 예산증가의 상당부문이 기금성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고 실질적인 복지사업 관련 지출의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의무지출예산의 자연증가분마저 부족하게 편성한 결과 전년도 증가율 14.4%보다 대폭 감소한 6.8% 증가에 그침.

예산기조의 모순

2015년 예산기조는 “경제활력, 민생안정, 안전사회 예산”으로 제시하였음. 안전사회 및 민생안정을 강조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와 전세대란 등 민생불안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안전투자 확대, 소상공인․비정규직 소득기반확충, 복지정책 완성예산” 임을 내세우는 동시에 증세 없이도 “재정건전성 회복”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기조가 그 자체로 모순적임을 드러냄.

그 결과, 역대 정부 예산중 사실상 최초로 국가의무지출항목인 누리과정 무상보육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가, 기초보장 예산 축소 편성 등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회피와 지방재정으로의 책임전가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 파행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됨.

<표 3> 정부지출예산의 편성기조 추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키워드	서민희망･미래대비 예산	일자리 예산, 사람희망 예산	경제 활력･민생안정 예산	경제 활력･일자리 예산	경제 활력･민생안정･안전사회 예산
재원배분의 중점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 -지역경제와 국가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예산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둔 예산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예산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예산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제고 예산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예산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대비 투자확대 예산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위해 요인 근절예산 -소상공인･비정규직 소득기반확충과 복지정책 완성 예산
재정운용 전략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	-’13년 균형재정을 위해 군살을 뺀 예산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예산	-건전재정기반 확충 -재정운용 개선(국민･현장･협업 중심의 재정운용)	-재정건전성 회복

자료: 각 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보도자료.

선별적 소득보장체계를 공고화하고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예산

2015년 예산안 중 기초생활보장예산은 8조8천억 원에서 9조 3천억 원으로 일부 증가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의 개별급여 전환을 위하여 예산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4개 부처로 분할하고 법적 권리성을 약화시켜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커짐. 특히 의료급여 예산은 자연증가분과 수급자 수 증가분을 고려할 경우 18% (8000억 원) 이상을 증가시켜야 하나 1.7%만 증가분으로 반영한 결과 의료급여의 심각한 재정부족이 우려됨.

<표 4> 2015년도 복지부 소관 지출예산의 분야별 현황 (단위: 억 원)

	2013년 (A)	2014년 (B)	2015년 (C)	증가율(%)
				’13-'14 (B-A)	’14-'15 (C-B)
계	410,643	468,995	519,368	14.2	10.7
사회복지	326,189	380,047	419,519	16.5	10.4
기초생활보장	85,532	88,245	81,254	3.2	-7.9
취약계층지원	13,827	15,302	21,202	10.7	38.5
공적연금	135,539	152,189	172,762	12.3	13.5
보육･저출산	41,778	53,279	49,194	27.5	-7.7
노인 등	42,937	63,848	87,798	48.7	37.5
사회복지일반	6,575	7,183	7,309	9.2	1.8
보건	84,454	88,948	99,849	5.3	12.2
보건의료	19,323	19,283	22,408	-0.2	16.2
건강보험	65,131	69,665	77,441	7.0	11.2
자료: 보건복지부, 2014a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9월

또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사회지속성이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3세 이상 누리과정 보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에 관한 예산을 동결하여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였음.

분야별 예산분석

1. 기초보장

2015년 기초생활보장예산, 수급자수 증가분과 의료급여 등 자연증가분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맞춤형 지원강화는 레토릭에 불과함.

2015년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은 81,2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삭감되었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개별급여 도입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로 집약될 수 있음.

그러나 정부 예산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의 개편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 보호 및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수준의 예산맞춤형 정부 재량화’와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지급하던 방식에서 부처별 지급(교육급여:교육부, 주거급여:국토부)으로 전환에 그치고 있음.

맞춤형 급여개편의 취지는 개별욕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수급자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었지만, 현실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에 “최소한의 욕구 충족형 급여”가 아닌 “예산맞춤형  재량급여” 보호로 오히려 정책기조가 후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수급자수 12만 명 증가분 예산에 미반영과 급여수준의‘단계적’인상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정부 예산 발표시 수급자수 12만 명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전년과 동일한 133만 명을 기준으로 축소 예산 편성. 부양능력판정기준 완화를 통하여 12만 명의 수급자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임. 이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15년에도 여전히 비수급 빈곤층 해소(정부추산 약 100만 명)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실종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2015년 생계급여 예산은 26,336억 원으로 전년대비 4.3%에 인상함. 급여 수급자격 및 급여기준의 인상률도 최저생계비 기준 5.5%, 중위소득 기준 3.7%에 그치고 있으며, 생계급여 수준은 중위소득 대비 28%로 이는 전년 대비 단 1% 증가한 수준임. 사회보장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생계급여의 급여 수준은 ‘단계적’ 인상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세 모녀 자살’ 사건의 여파로 긴급복지 예산은 두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2014년 499억 원에서 2015년 1,013억 원으로 102.9% 증액된 것이 그나마 주목되는 변화라 할 수 있음. 그러나 2013년 결산에서 긴급복지예산 불용액이 265억 원이나 발생하는 등 현장성있는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적 전달체계가 없어 적극적인 비수급 빈곤층 발굴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므로 공공부조 전달체계를 위한 예산편성도 시급한 과제임.

<표 5> 2015년 기초생활보장예산(안) 주요 예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14예산 (A)	'15예산 (안)(B)	증 감 (B-A)	증가율 (%)	주 요 내 용
총 계	8,824,503	8,125,379	△699,124	△7.9
기초생활급여	3,486,717	2,747,980	△738,757	△21.1	최저생계비 5.5% 인상 (4/4분기)부양의무자기준인상으로 12만명 증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관
1. 생계급여	2,523,954	2,633,574	109,620	4.3	ㅇ 지원대상 : 133만 명, 80만 가구(전년동) ㅇ 중위소득 대비 27% → 28%수준 ㅇ 이행기 한시보장 10,424백만원(1만명)
2. 주거급여	728,487	-	-	-	ㅇ 국토교통부 이관
3. 교육급여	111,053	-	-	-	ㅇ 교육부 이관
4. 해산·장제급여	21,244	21,244	-	-
6. 양곡할인	100,109	91,501	△8,608	△8.6	ㅇ 양곡대금 증가로 10kg포 증가, 20kg포 축소
7. 기초생활보장관리	700	1,448	748	106.9	ㅇ 기초보장생활 대상자 등 금융거레제공사실 통보비용 1,082백만원 신규추가 ㅇ 여비 및 업무 추진비 47→63백만원
8. 복지급여사후관리	1,170	213	△957	△81.8
의료급여	4,437,054	4,512,468	75,414	1.7
1. 의료급여관리	500	494	△6	△1.2
2. 의료급여경상보조	4,436,554	4,511,974	75,420	1.7	ㅇ 기본진료비: 4,093,912→4,231,067백만원 - 1,571천명(기초 1,450천명, 타법 112천명) - 기초2종 1인당 진료비 1,159→1,111천원 ㅇ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2,335→2,172백만원 ㅇ 4대 중증질환 등 의료급여 범위확대 지원 예산 276,098→228,195백만원
긴급복지	49,938	101,304	51,366	102.9	ㅇ 기준완화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20~150%→185% 이하 - 금융재산 300→500백만원 ㅇ 긴급복지담당공무원 및 민간신고의무자 교육훈련비 100백만원 신규추가
자활지원	549,428	447,540	△101,888	△18.6	ㅇ 시장진입형 참여자 19→11천명, 예산 108,203→92,453백만원 ㅇ 희망리본사업 및 맞춤형 고용복지연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로 이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1,402	802	△600	△42.8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인 비수급빈곤층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299,964	315,285	15,321	5.1	장애인의료비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4a.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9월.

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의 포기?

자활사업예산은 2014년 4,124억 원에서 2015년 3,162억 원으로 23.3% 감액되었음. 예산의 급감원인은 그동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던 희망리본사업의 고용부로 이관에 따른 것임. 277억 원의 사업비가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통합 운영될 예정임. 유사성격의 정부의 통폐합의 일환이지만,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초에 기대하고 있는 정책 통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음.

2014년 자활사업안내의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활사업의 주력사업으로 성장시킬 의욕을 보였음. 그러나 2015년 사업비 전액이 고용부로 이관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됨. 이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지원정책이 장기적 전망을 갖지 못한 채 운영되어 왔음을 반증하는 것임. 이 같은 예산상의 변화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수급지원으로부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탈수급으로 정책변화로 해석될 수 있음.

자활근로사업은 그 동안 자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2015년의 자활근로 대상자는 2014년에 이어 재차 6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축소 조정되었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감소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사업 참여자의 정책적 감소가 근로빈곤층의 절대적 감소에 따른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절대적 감소의 영향이 있다면, 신규 사업참여자의 발굴 및 사업단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차상위층 진입을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2015년 자활근로 예산 세부 내용을 보면 근로유지형 참여인원은 15천명으로 전년대 동결,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은 24천 명으로 전년 대비 2천 명 감소하였고, 시장진입형은 역시 19천명에서 11천명으로 감소 운영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 이럴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자활근로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조직의 문제임. 즉 지속적으로 참여자가 감소될 경우 자활전달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자활실무자의 지위불안, 근로빈곤층의 지원 부족 등의 문제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그간 투입된 예산의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로 전환!

2015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은 556억 원으로 전년대비 15.0%가 증액되었음. 희망키움통장1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자(수급자)가 3년 이내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산형성(주거, 교육,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27.5만 원>은 28.8% 감액된 308억 원이 책정되었음. 반면에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자(차상위층)가 3년 이내 일정소득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1:1 매칭함. 월 10만원) 지급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자산형성(주거, 교육,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는 240억 원으로 전년대비 410% 증가하였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활사업의 핵심사업이 일자리 제공으로부터 자산형성으로 전환이라는 또 하나의 변화가 예산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현재까지는 탈수급 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3년 기준으로 2010년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한 수급가구 중 약 60%가 탈수급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일을 통한 자활사업과 비교할 때 현격히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는 탈수급과 더불어 탈수급 후 빈곤상태로 재진입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탈수급 후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와 연계,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이 요청됨.

의무지출 증가금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의료급여 예산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인간문화재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간호, 이송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의 2015년 예산은 42,3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소폭 증액되었지만 대상자는 156만 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대상 규모를 가짐.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 12만 명의 수급자수가 증가된다고 하고서 정작 예산에 수급자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축소 예산을 편성함.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4대 중증질환, 임플란트, 틀니확대, 3대 비급여 등)로 급여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역시 예산만 정상적으로 증액하였다면 바람직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이 부분 역시 축소예산으로 편성됨.

현재의 의료급여 예산은 최근 5개년도 간의 수급자수 추이와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및 의료급여경상보조금 증가율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임. 기왕의 의료급여 경상보조비 증가율을 감안할 때 수급자수를 12만 명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 대비 최소한 18% 이상의 예산이 증가되어야 함.[= 3.4%(수급자 감소율)+6.7%(연평균 경상보조비 증가율)+8.33%(2015년도 수급자수 증가율)] 12만 명의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최소한 10%의 예산이 증가되어야 함.

<표 6>에서 확인되듯이, 수급자수가 연평균 3.4% 감소하는데 2013년도 의료급여 경상보조는 17.02%나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7.3%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표 7>에서 확인되듯이, 1인당 진료비는 같은 기간 중 연 6.7% 증가됨.

<표 6>의료급여 예산 추이(단위 : 억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안
의료급여경상보조(A)	35,099	34,995	36,718	39,812	43,934	44,366	45,120
기초생활보장급여(B)	67,306	66,958	68,444	70,604	77,237	78,218	83,748
비중(A/B)	52.1	52.3	53.6	56.4	56.9	56.7	53.9
자료: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총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2014.6. p.402.에서 재인용

<표 7> 의료급여 적용인구 및 1인당 진료비 추이(단위 : 천명, 천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의료급여	적용인구(수급자)	1,677	1,674	1,609	1,507	1,459	-3.4
	기관부담금(억원)	46,452	48,656	50,542	51,118	52,213	3.0
	1인당 진료비(A)	2,752	2,946	3,148	3,376	3,564	6.7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B)		818	895	941	966	1,023	5.8
비율(A/B)		336.4	329.2	334.5	349.5	348.4

주: 1.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연도말 기준

2. 의료급여 기관부담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데, 국가의 보조율은 서울 50%, 기타 80%로서, 평균       보조율은 약 77% 수준임.

자료: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총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2014.7.  p.403에서 재인용

수급자는 8.33%가 증가한 12만 명을 늘리고, 1종 기본진료비도 3.78% 인상되었으며, 보장성도 확대되었으므로 예산은 최소한 18% 이상 늘려야 하는데 1.7%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은 1종 수급자들의 상당수를 2종 수급자로 대폭 변경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 한마디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급여 보장의 질은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향후 기초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전환할 때 의료급여가 건강보험으로 상당 부분 전환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빈곤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2. 보육

보건복지부의 총 예산은 51.9조 원으로 작년의 46.9조 원 대비 약 10.7% 증가된 예산이며(기금 예산 제외 시 7.6%증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타 부처로 이관된 사업(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 보육료 등 9,935억 원)까지를 고려하면 12% 증가된 편성이라는 주장임. 반면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예산은 작년 예산 5.3조 원에서 약 7.7% 감소한 약 4.9조 원 정도에 이르며, 전체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10.7% 증가에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감소를 기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이례적인 감소의 주된 이유는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2014년 기준 0.3조 원에 이르는 3세 보육료를 포함하여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가하면서 교부금은 증액하지 않는 내용으로 편성기준을 변경한 사실에 기인함.

이로 인하여 정부의 현 예산안은 누리과정과 관련한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재정부담책임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무상보육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는 등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외면하면서 무상보육 파탄의 책임을 재량지출예산인 무상급식 예산 편성 탓으로 돌리는 갈등 상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됨.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하고도 2015년 예산에서 보육부문 전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변하지 않음.

2015년 보건복지부 보육부문 예산의 특징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육부문 예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이 특징적임. 또한 전체적으로 항목간의 비중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지원과 같은 무상보육관련 현금성 지원이 작년에 이어 8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이에 비해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확충과 같이 공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는 겨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투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도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운용의 불균형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만 3-5세의 보육료를 2015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기로 함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전반적인 감소와 (9.8%; 3,269억 원 감소) 시간차등형보육료 지원의 대폭 증가가 (97.6%; 37억 원 증가) 특징적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의 영유아에게 단시간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의 경우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작년의 85개소에 비해 대폭 증가한 230개 기관으로 확충한데 따른 증액으로 보임. 시간차등형보육료 지원의 경우 그 절대적 액수의 측면에서는 크지 않으나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과 적정한 역할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150개소 신축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국공립어린이집의 획기적 확대를 염원하는 부모와 관련 전문가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음. 이러한 확대의 규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예산집행 내역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국공립전환 기자재비 지원금액이 작년의 개소당 2,000만 원에서 50% 삭감된 개소당 1,000만 원으로 책정된 점과 공동주택에 대한 기자재비 지원금액이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25% 삭감된 점은 우려할만함.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개소수 증가의 측면에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실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8> 2015년 보건복지부 보육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주: 총액은 천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구분	‘14예산 (A)	‘15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
총액	5,327,900	4,919,400	408,500	△7.7
보육실태조사	-	792	792	순증
보육돌봄서비스	467,111	496,945	29,834	6.4
영유아보육료 지원	3,329,228	3,002,338	△326,890	△9.8
시간차등형보육료 지원	3,800	7,507	3,707	97.6
어린이집 기능보강	7,144	6,787	△357	△5.0
어린이집 확충	35,288	33,446	△1,842	△5.2
보육사업관리	1,645	1,405	△240	△14.6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5,662	3,792	△1,870	△33.0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2,054	1,956	△98	△4.8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6,911	6,192	△719	△10.4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1,288	1,324	36	2.8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500	400	△100	△20.0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8,600	8,450	△150	△1.7
어린이집 지원	150,533	149,220	△1,313	△0.9
공공형 어린이집	38,528	42,246	3,718	9.7
가정양육수당 지원	1,215,319	1,101,768	△113,551	△9.3

2015년 보건복지부 보육부문 예산에 대한 평가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2015년 보건복지부 보육부문 예산을 평가함에 있어 몇 가지 비판적으로 언급할 지점에 대해 논하고자 함.

첫째, 전 국민 무상보육 실시 2년 만에 만 3-5세 보육료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게 한 부분은 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라는 기존 학계와 시민운동 진영의 목소리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할 만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복지분권화의 정신을 그 근본에서부터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임. 벌써부터 민선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부당함을 들며 예산편성 거부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소모적인 예산논쟁을 통해 오히려 보육공공성 확보의 과제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음.

<표 9> 영유아보육료 재원주체별 부담현황(단위:억 원)

구분	‘12년 예산 (비율, %)	‘13년 예산 (비율, %)	‘14년 예산 (비율, %)(A)	‘15예산(안) (비율, %)(B)	증감률(B-A) (%)
총액	51,584 (100)	63,269 (100)	67,013 (100)	67,362 (100)	5.2
국고	23,913 (46.4)	25,982 (41.1)	33,292 (49.7)	30,023 (44.6)	-9.8
지방비	23,214 (45.0)	25,527 (40.3)	17,409 (25.9)	15,794 (23.4)	-9.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57 (8.6)	11,760 (18.6)	16,312 (24.4)	21,545 (32.0)	3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Ⅴ』 2014.7., 60p. 참조

둘째, 매년 반복해서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결여된 점은 보육을 포함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보육관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는데도 지난해에 비해 5% 가량 축소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핵심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의 규모가 150개소로 작년과 동일한 규모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자연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자재비의 단가 조정을 통해 오히려 예산이 축소된 점은 그나마 신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실화를 우려하게 하는 것으로 더욱 문제적임.

마지막으로, 2012년 1,000여개에서, 2013년 1,500개, 그리고 작년에 1,800개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증가해온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규모가 올해에도 100개 늘어난 1,900개 규모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함.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이번 분석에 포함된 16개의 보육관련 주요 사업들 중에서 보육돌봄서비스, 시간차등형보육료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그리고 작년에 실시되지 않았던 보육실태조사와 더불어 예산이 증액된 6개 사업 영역 가운데 하나인만큼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 가운데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공공형 어린이집이 서비스의 질이 확보되지 못하고 공적 지출의 효과성 역시 국공립보육시설에 미치지 못하는 등 국공립보육시설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가 보육서비스 공급주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대목임.

3. 아동·청소년복지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예산에 대한 분석은 아동복지와 청소년일반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

교육부가 주관하는 초중고교 재학 아동청소년의 복지사업 관련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의 세부항목에 편성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의 예산을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 집행하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예산도 본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2015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운용되는 보육 관련 예산을 제외한아동복지 관련 예산 (2,215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 관련 보건의료부분 예산 (170억 원)을 포함한 아동복지관련 예산의 총합은 2,385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51조9,368억 원 (일반회계 예산 31조7,154억 원) 대비 0.46%에 해당함.

보육관련 예산은 본 보고서의 2장에서 다루고 있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 보건의료부분 예산을 제외한 아동복지 관련 복지예산은 약 2,215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51조9,368억 원의 0.43%에 불과하며, 일반회계 예산 31조7,154억 원 대비 0.69%에 해당함.

이번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편성이나 요보호 아동과 아동복지지원에 있어 대상자의 확대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한편, 보건복지부소관 전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0.7%, 노인관련 예산 증가율 37.5%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임으로서 영유아보육을 제외한 아동복지 영역에서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주의적 예산편성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반면,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이나 아동인권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국민건강기금으로 운영되던 영유아 건강관련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1.4%의 예산삭감이 발생하고 있어,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아동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2015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4a.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9월.

* 보육관련 예산은 제외

구분	‘14예산 (A)	‘15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
아동복지예산 총계 : (1)+(2)	232,727	238,564	5,837	2.5
일반회계 아동복지 부문(소계) (1)	213,511	221,531	8,020	3.8
1. 요보호아동보호육성	17,502	18,282	780	4.5
-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	1,024	921	△103	△10.1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992	992	-	-
- 중앙입양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	3,890	4,390	500	12.9
- 가정위탁 지원․운영	1,232	1,232	-	-
-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10,364	10,747	383	3.7
2. 아동복지지원	195,160	202,330	7,170	3.7
- 지역아동센터 지원	131,974	136,547	4,573	3.5
-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등)	63,186	65,783	2,597	4.1
3. 아동청소년정책	849	919	70	8.2
-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	76	72	△4	△5.2
- 아동인권증진	520	494	△26	△5.0
-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253	353	100	39.5
보건의료 부문(소계) (2)	19,216	17,033	△2,183	△11.4
-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국민건강증진기금)	17,486	15,737	△1,749	△10.0
- 영유아 검진사업(국민건강증진기금)	1,730	1,296	△434	△25.1

아동관련 예산에 대한 항목별 고찰을 통해 다음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음.

요보호 아동보호를 위한 예산항목에서 2014년에 복권기금으로 이양한 사업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과 입양아동 가족지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과 관련한 항목은 예산편성에서 제외됨.

반면, 중앙입양원 설립으로 인한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 예산과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아동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욕구를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보임.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에서 일정부분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사회투자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증액이라기보다는 빈곤아동이나 요보호아동 등 기존 취약계층아동의 경기침체로 인한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음.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던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예산과 영유아 검진사업 예산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2015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예산을 고찰하며 다음 몇 가지의 비판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 보건복지 관련 예산 중 보육예산을 제외한 아동복지관련 예산 비중은 매우 미미한 편이며 총액 또한 아동의 보편적 요구 및 권리를 증진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 특히 그 증가율 또한 전체 보건복지예산이나 노인복지예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정부의 아동복지 향상에 대한 절대적 의지의 빈약을 보여주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국가의 현실적 위험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과 출산장려에 역행하는 예산임.

둘째, 가장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은 이전년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특히,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를 통해서 보다는 복권기금이나 지방자차단체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요보호아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4년부터 복권기금을 통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과 입양아동 가족지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 항목에서 제외됨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장치마련이 시급하며, 궁극적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2005년 분권교부세 지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한 복지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큰 정신,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었으나, 아동복지시설 운영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환원에서 배제되어 2015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현재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단체장의 관심여부에 따라 지역 간 아동복지시설 예산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로의 환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칠곡․울주 사건으로 인해 학대 또는 방임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50여 곳, 상담원 수 또한 370여명에 불과함.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및 인프라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 또한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책임지고 있어 중앙정부로의 이관이 시급한 상황임.

셋째,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 관련 예산과 아동발달계좌 예산의 경우 여전히 취약계층 중심의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투자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대상 확대를 통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넷째,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예산과 영유아 검진사업 예산은 취약계층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격의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장애 예방을 위해 추가적으로 확보될 필요성이 있음.

노인복지

2015년 노인복지예산은 87,798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총지출(예산과 기금포함) 419,519억 원의 20.9%를 차지함.

2015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은 2014년 63,848억 원 대비 37.5%로 사회복지 총지출 증가율 10.4%의 약 3배에 달하나 이는 기초연금의 전면확대로 인한 의무지출예산의 증가 등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며 지자체 재가노인돌봄서비스 보조금 예산 등은 오히려 대폭 감소되는 등 노인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 예산 증액 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2014년의 전년 대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 46.5%와 비교해 2015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은 9% 포인트(2014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의 약 80%에 그침) 낮으나 이는 2014년 후반기에 기초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예산증가폭이 이례적으로 컸음을 고려해 이해해야 함.

2015년 노인 1인당 노인복지예산은 1,319,488원(노인인구 6,653,943명 기준)으로 2014년 노인 1인당 노인복지예산인 995,682원(노인인구 6,412,484명 기준)보다 32.5% 증가됨.

<표 11> 2015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예산안 (단위 : 억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4a.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9월.

구분	‘14예산 (A)	‘15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
총지출	468,995	519,368	50,373	10.7
사회복지	380,047	419,519	39,472	10.4
노인 등	63,848	87,798	23,950	37.5

세부항목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2015년 31,990백만 원으로 100% 증가했으며 이는 양로시설지원이 2015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환원됨에 따라 순증된 것임. 그 외에 세부항목별 증가율은 기초연금이 5,200,103백만 원(추경포함)에서 7,582,41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5.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예산은 2014년 3,913백만 원에서 2015년 4,916백만 원으로 25.6% 증가해 기초연금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보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예산의 증가는 신규입국자 수가 2014년 80명에서 2015년 190명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일인당 월지원액은 2014년과 동일함.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예산은 2015년 6,95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9.7% 증가되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반면, 노인복지사업 관리비는 82.0%가 감액되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임.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2014년 40,241백만 원에서 2015년 11,150백만 원으로 72.3% 크게 감소되었으며, 효문화진흥원 설립 예산도 38.7%로 비교적 큰 감소율을 보임.

주요쟁점

노인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는 2014년 280,000개에서 2015년 300,000개로, 재능활용형 일자리는 30,000개에서 37,000개로 확대되었으며 노인일자리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8.97% 증가함. 특히 노인인구증가를 반영하는 노인 일인당 일자리 지원예산은 2015년 49,985원으로 2014년 47,594원에서 5% 증가하는데 그침.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낮은 임금은 일부 시장자립형을 제외하고는 200,0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일자리 사업 기간 또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25,000개가 12개월로 확대되었을 뿐 223,000개의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9개월로 지난해와 비교해 변화 없음.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기능강화 예산은 사업비의 경우 2,486백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함. 인건비 또한 2014년 5,603백만 원에서 2015년 5,895백만 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쳐, 실질적인 기능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기 어려움.

노인보호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보호 예산은 19.7%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임. 노인 1인당 노인보호예산은 2015년 104,596원으로 2014년의 90,635원에서 15% 증가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는 2014년 383백만 원에서 2015년 740백만 원으로 93.2%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그러나 두 배에 가까운 사업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보수가 3%가 인상되었을 뿐, 인력충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종사자의 업무과중이 예상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노인장기요양보험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총 예산 597,164백만 원 중,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예산액의 20%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비는 516,596백만 원으로 지난해 503,301백만 원에서 13,295백만 원 증액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비 증액분은 2015년 노인인구증가율 3.7%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수를 2014년 보다 15,000명 증가한 455천 명으로 추정한 결과임.

2014년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기존의 등급 외 치매노인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4만7천명의 등급 외 치매노인이 신규 대상자로 편입될 것으로 추정됨.

그런데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예산 책정 시,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른 등급 외 치매노인을 51천 명으로 추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5년 예산은 노인인구증가율만을 고려함으로써 등급 외 치매노인 편입에 따른 대상자 확대규모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그림 1>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규모 추정

주 : 1) 치매미수진자 중 장기요양신청자의 치매상태는 본인 응답결과

2) 등급외자 중 각하∙기각자 포함(1차 인정조사등급 결과). 등급별 분포자의 () 숫자는 추정되는 기각, 각하자 수임. 기각하자의 인정점수 비율은 등급 내가 28.3%, 등급 외 A가 24.3%, 등급 외B가 24.6%, 등급 외 C가 22.8%임.

<표 12> 2015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4a.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9월.

구분	‘14예산 (A)		‘15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
	본예산	추경포함
기초연금지금	5,200,103	5,200,103	7,582,410	△2,382,307	45.8
노인복지사업관리	1,220	1,220	219	△1,001	△82.0
양로시설 운영지원	-	-	31,990	31,990	순증
영주귀국사할린한인정착비지원	3,913	3,913	4,916	1,003	25.6
영주귀국사할린한인단체경상보조	1,112	1,112	1,212	100	9.0
노인보호전문기관	5,812	5,812	6,958	1,146	19.7
노인단체 지원	40,241	40,241	11,150	△29,091	△72.3
효문화 진흥원설립 지원	4,277	4,277	2,622	△1,655	△38.7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143,269	143,269	131,311	△11,958	△8.3
노인일자리운영	305,190	305,190	332,574	27,384	8.97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584,883	584,883	597,164	12,281	2.1
노인요양시설 확충	33,374	33,374	31,967	△1,407	△4.2
장사시설 확충	40,623	40,623	27,921	△12,702	△31.2
장사제도 운영	117	117	116	△1	△0.9
망향의 동산 위탁사업비	329	329	334	5	1.5
치매관리체계구축	17,648		14,159	△3,489	△19.8
노인건강관리	13,997		12,597	△1,400	△10.0
독거노인 응급 안전망 구축	7,247		7,683	436	6.0

그 외 노인복지예산의 주요 특징

노인복지예산의 증가는 주로 기초연금확대와 노인인구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독거노인보호지원 예산이 1.8% 증가하는데 그치고,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 보조는 8.3%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인돌봄관련 예산이 감소함.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4.2% 감소, 장사시설 설치가 31.3%, 효문화 진흥원설립 지원이 38.7% 감소하는 등 시설인프라 구축관련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존 지원을 통해 해당 시설 인프라가 일정 수준에 이른 때문임.

보건의료

지난 10연간 수십조의 보건산업육성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됐는가...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예산 중 보건의료부문의 증가율은 약 16.2%이며, 건강보험지원부문은 약 11.2%임. 보건복지부소관 일반회계 총지출 증가율이 6.8%인 것에 비하면 높은 편임. 건강보험지출은 약 11.2% 증가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당연지출을 제외하면 최근 증세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보험재정 확충 약 4-5천억 원으로서 그 대부분을 차지함.

정부예산으로 지출되는 보건의료부문의 지출사업은 전염병관리, 공공병원 지원 등은 합당해 보이나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보건산업 육성은 이명박정부와 현 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어 보건의료 부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주요 보건산업부문지출이 약 645억 원으로 추계됨.  해외환자유치지원, 의료시스템수출지원, 글로벌헬스케어펀드,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줄기세포재생센터 등 왜 정부예산으로 이러한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한 지출항목들이 많아 예산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 등 조치가 필요함. 예컨대 뷰티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뷰티종사자들을 교육하는데 만약 좋은 일자리사업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이며, 효과도 의문시 되지만 뷰티산업의 성장과 국민건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음.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계한 2015년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총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지원 예상수입액은 8조 8,54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국회예산정책처, 2014), 실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지원액 편성은 이에 현저히 못 미치는 7조 7741억 원에 불과하고, 가입자 수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는 연례적인 과소추계를 하고 있음.  이 부분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의 위법성을 지적하여 예산안을 경정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표 13> 2015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예산안 (단위 : 억 원)

*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의 확충이 아닌 담배값의 인상률 통해 확충될 재원 약 5천억 원이 포함되어 있음

구분	‘14예산 (A)	‘15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
총합	468,995	519,368	50,273	10.7
1) 보건의료	19,283	22,408	3,124	16.2
2) 건강보험	69,665	77,741	7,777*	11.2

보건복지부는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보건산업 육성에 첨단단지 조성, 의료기기, 화장품 등 연구개발, 해외환자유치기반조성 등에 수십조의 정부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지금까지의 투자가 궁극적으로 국민경제(건강)에 준 편익과 그간의 비용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함. 현재 보건산업국이 관장하는 사업의 아이템들은 <표 14>과 같은 지금까지의 이러한 정부예산투자만큼의 국민경제 혹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얽인 일부 기업, 관료, 학계 관계자들의 이익만 살찌웠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표 14> 보건산업국의 사업 아이템

❍ 보건의료 R&D기술료 사업(R&D)(신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R&D)(신규)❍ 2016년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신규) ❍ 장기구득기관운영지원(계속)❍ 인체조직기증활성화지원(계속) ❍ 제대혈공공관리(계속)❍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계속)❍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계속)❍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R&D)(계속)❍ 연구중심병원 육성(R&D)(계속) ❍ 보건의료서비스(R&D)(계속)❍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R&D)(계속)❍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R&D)(계속)❍ 보건산업정책사업관리(계속)❍ 항노화산업 육성(계속) ❍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계속)❍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계속) ❍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기술구축(R&D, 계속)❍ 해외환자 유치 지원(계속, 국정과제)❍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계속) ❍ 통합의학센터 건립 지원(계속)❍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계속)❍ 제약산업육성지원(계속)❍ 의료기기산업경쟁력강화(계속)❍ 보건산업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계속) ❍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지원(계속)❍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R&D)(계속)❍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계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계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골수기증희망자 검사지원(계속) ❍ 골수기증희망자 검사지원❍ 혈액안전관리(계속)❍ 질환극복기술개발(R&D)(계속)❍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R&D)(계속)❍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R&D)(계속)❍ 첨단의료기술개발(R&D)(계속) ❍ 의료기기기술개발(R&D)(계속)

담배값 인상을 통해 조성된 세금이 왜 의료-IT 융합산업 육성에 쓰여야 하는가?

최근 담배값 인상을 둘러싸고 서민증세냐 국민건강 향상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음. 이는 정부의 추진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임. 담배가격에 붙이는 건강증진부담금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는 명백히 서민증세가 맞음.

담배가격에 건강증진부담금이 대폭 늘여 정부예산에 쓰인 것은 참여정부 때임. 이 당시 건강증진부담금이 대폭 늘어 약 1조2천억 원의 세수가 생기자, 당시 정부는 현재와 같이 65%를 건강보험지원, 나머지는 기존의 보건분야의 일반회계로 배정되었던 사업들을 건강증진부담금 으로 충당하였음. 결국 이때부터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 보호보다는 정부세수를 메우기 위한 쌈짓돈으로 작용하였음. 그 이후에는 이명박정부 때는 보건산업육성 관련 예산 비중이 늘었고 동시에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담배값을 인상시도한 적이 있었으며, 이번 경우에도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

<표 15>에 따르면 건강증진부담금 중 건강보험에 쓰이는 1조5천억 원이 합당한지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나머지 8,529억 원 중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는 것이 보건의료부문의 연구개발비용인 2,271억 원임. 이 연구개발에는 공공성이 강한 전염병 기술개발 등도 있지만 매우 사업적 리스크가 높고 성공하더라도 편익이 일부 기업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첨단의료기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음. 가난한 흡연자로부터 걷은 돈이 왜 이러한 사업에 쓰여 하는지 그 정당성이 매우 의심됨.

두 번째는 원격의료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의 99%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비로 10억 원의 원격의료기반조성을 신규로 설정하고 사업적 리스크가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IT-의료 융합에 16억 원을 책정하고 있음. 가난한 흡연자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가지고 의료서비스제공자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적 합의도 안 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합당한지 이해가 되지 않음.

세 번째,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이며 20-30대 사망원인인 자살에 대한 예방사업은 여전히 60억 원 수준으로 전년도와 동결상태임.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자살’에 대응하는 정부의 활동은 사문화된 자살예방법 마련, 5억 원 정도로 운영되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약 60억 원 정도의 예방사업비가 전부임.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묻고 싶음. 의료시스템수출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중동병원에 진출하는 병원을 위한 사전현지조사에는 70억 원을 쓰면서 국민들이 하루에 40명씩 죽어가는 자살예방에는 이렇게 인색한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음.

<표 15> 2015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주요사업 지출 예산(안) (단위 : 억 원)

* 지역정신보건사업 확대 일부에 지역자살예방사업비 10억 원 증가

구분	‘14예산 (A)	‘15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
총합	19,644	26,748	7,084	36.0%
1) 보건의료	7787.31	8,529.63	74,232	9.5%
보건의료기술연구 및 개발	2,271	2,273	2	0.1%
한의약선도기술개발	86	107	21	24.0%
의료-IT 융합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16.38	9.46	6.92	-42.2%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	-	9.9	9.9	-
자살예방사업확대*	55.6	55.6	0	0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13	1,521	1,408	1,246%
2) 건강보험	10,191	15,185	4,994	49.0%

정부는 서민증세의 비난이 일자 이것을 변명하고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약 1천4백억 원을 증액하였음. 그 이전에 100억 원 수준으로 전체 건강증진부담금 중 약 1%이었음. 현재 확대된 확충 및 신규사업이 금연성공률, 흡연시작연령을 낮추는 등 사업효과가 있는지, 특히 경제적으로 비용-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된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긴 어렵지만 흡연자단기캠프는 대표적으로 비용대비효과가 없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데 신규로 120억 원이 책정되었음.

또한 대학교 금연지원, 금연전문가 양성사업 등 역시 효과성이 있는지 그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이 설정되어 있음. 개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는 대부분 어느 정도시간이 있고 금연동기가 강한 중산층에서 효과가 있지만 비정규직, 일용직, 감정노동직 등 종사자에게 개인적인 금연지원서비스가 효과가 많이 떨어짐. 주로 그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결국 급조된 사업이 많고 비용-효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득역진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음.

<표 16>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내용(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금연환경조성 및 정보제공 : 68억 원 → 341억 원(273억 원 증)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 45 → 1,180억 원 (1,135억 원 증)
- 금연광고 제작비‧매체비 47억 원 → 249억 원 (202억 원 증) * TV, 라디오, 케이블, IPTV, 옥외매체 등 - 뉴미디어 제작 및 활용, 금연의날 기념식, 홍 보물 제작 등 : 18억 원→ 85억 원(67억 원 증)1.248 - FCTC 이행 지원 : 3억 원 → 7억 원(4억 원 증)	- 금연상담전화 운영 및 온라인금연지원서비스 : 13 → 30억 원(17억 원 증) -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 24억 원 → 279억 원 (255억 원 증) - 군인‧의경 금연지원사업 : 8억 원 → 50억 원 (42억 원 증) - 금연전문가양성사업 : 15억 원(신규) - 미취학아동금연교육 : 20억 원(신규) - 학교 밖 흡연예방 : 64억 원(신규) - 학교흡연예방교육 관리 : 7억 원(신규) - 금연홍보 및 평가 : 28억 원(신규) - 대학교금연지원 : 56억 원(신규) - 흡연자단기금연캠프 : 120억 원(신규) - 여성특화금연지원 : 20억 원(신규) - 흡연폐해 연구 및 DB구축 : 50억 원(신규) - 금연정책 개발 및 정책지원 : 23억 원(신규) - 금연정책 개발 및 정책지원 연구 : 10억 원(신규) - 지자체 금연구역관리 지원 : 20억 원(신규) -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 381억 원(신규) - 담배마케팅모니터링 사업 : 0.7억 원 → 5억 원 (4.3억 원 증) - 금연정책 및 사업 운영 : 0.7억 원 → 1.7억 원 (1억 원 증)

결론

1. 박근혜정부 3년차가 그리는 한국 복지체제

2015년도 예산안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꿈을 언급하며 이야기했던 ‘복지국가’의 모습을 구체화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작 예산안에 투영된 박근혜 정부의 복지국가상은 ‘잔여적 복지국가’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한국 복지체제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이명박정부 이래 지속되었던 잔여적 복지체제로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지난 7년 동안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실제로는 참여정부 후반기부터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하에서 진행된 한국 복지체제의 잔여주의화의 핵심은 (1) 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 (2)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3) 가족의 책임 강화로 집약될 수 있음.

2. 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

‘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권적 권리를 약화시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위해, 대통령 스스로의 공약을 파기하면서 강행한 파행적 기초연금을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예산은 8조8천억 원에서 9조3천억 원(주거 및 교육급여 포함)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수급자수 증가와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않은 축소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의 개별급여 전환을 위해 예산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4개 부처로 분할했음. 이러한 정책변화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움.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15년 기초생활보장예산이나 현 정부의 개별급여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또한 ‘세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한국 공공부조의 핵심적 문제인 비수급빈곤층 문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것임.

2015년도 예산안을 통해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생계급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2015년 기준 중위소득의 28%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적 빈곤층에게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선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체 대상자 수를 늘리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개별급여를 제도화하기 전에는 큰 폭의 예산증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대상자 숫자의 확대를 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개별화하고, 보충성을 폐지하여 재량화하는 개별급여 전환을 통해 유사한 예산규모로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을 악화시킬 위험이 커진다.는 것임.

기초연금 예산 또한 선별적 소득보장체제를 공고화하는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슴.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수급요건은 200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균등부분(A값)의 10%까지 높인다는 법적,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것임. 기초연금을 선별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큰 폭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함. 만약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65세 이하 모든 노인에 대한 보편적 연금을 실천했다면 기초연금예산은 2015년 7조6천억 원 보다 대폭 증액되어야함. 결국 기초연금의 개악을 통해 한국의 공적노후보장체제는 취약계층만을 포괄하고, 중간계층 이상의 시민들의 노후보장은 시장에서 민간보험을 구매하는 것을 통해 담보하려는 보수정부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사실상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정책을 박근혜정부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3.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된 의료시장화(산업화)와 민간 중심의 돌봄서비스 정책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음.

OECD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은 35.2%로 OECD 평균인 19.6%에 비해 무려 15.6%포인트나 높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5년 보건분야 예산에는 의료보장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가시적인 예산확대가 보이지 않음.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했던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지원한다는 공약을 파기했음. 결국 4대 중증질환 일부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2015년도 보건분야 예산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더욱이 원격의료 제도화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를 보장하고, 원격의료행위와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시장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2013 OECD Health Data.

아동 돌봄으로 대표되는 보육예산과 노인분야 예산 또한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고착화되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2015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을 위한  5,972억 원의 예산 중 국공립 긴급서비스 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찾아보기 어려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90%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시설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2015년 노인분야 예산은 영리시설 중심의 노인요양서비스를 지속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아동 돌봄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외면하고, 민간보육시설 중심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시장화)라는 정책방향을 지속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서비스 민영화의 결과는 결국 계층에 따른 상이한 서비스 이용을 제도화하고, 고착화하는 수순임.

4. 돌봄 노동의 가족화

가족의 역할을 재강화 하는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정아동양육수당’과 관련된 예산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대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를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돌봄의 재가족화’, ‘돌봄의 재여성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015년도 예산을 보면 2014년에 대폭 확대된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2015년에도 1조1천억 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음. 가정양육수당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돌봄 노동의 가족화를 전제하고 있는 것임. 대통령 스스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에서 1조원을 넘는 가정양육수당 급여를 유지하는 것은 역설적임.

결국 박근혜정부는 아동 돌봄으로 대표되는 돌봄서비스를 돌봄의 재가족화와 민영시설을 통해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음.

5. 2015년도 예산(안)을 통해 본 한국 복지체제

이러한 현실에 기반 해 지난 보수정권 7년과 2015년도 한국 복지체제는 공적역할을 제한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잔여주의적 성격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통해 보수정권은 시민들이 연대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할 기회를 차단하고, 각자도생하는 길을 재촉하는 것으로 보임. 취약계층 중 일부에게만 선별적인 공적복지를 제공하고, 비취약계층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시장을 통해 담보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결국 보수정권의 의도는 보편적 복지체제를 위한 사회적 연대의 근간을 불가역적으로 해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보수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복지체제의 잔여주의 체제로의 공고화가 단순히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의 개별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질서를 대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 담론과 체제가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이념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더욱더 금융자본의 이해에 충실하기 위해 핵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은 물론 그동안 예외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강했던 동아시아 지역을 신자유주의적인 질서로 재편해 가고 있음.

중국의 WT0체계의 합류와 양자 무역자유화 협정인 FTA의 확대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즉,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윤확보와 확대를 위해 선행되어야하는 조건으로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들이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복지와 관해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 예를 들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공무원연금 개악추진 등을 보면 1997년 세계은행과 IMF가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수동적인 협력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공공부문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시장화시키는 정책들을 보수정권 하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으로 보임. 더욱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제는 매우 엄혹하다고 할 수 있음. 소위 ‘통일 대박론’은 우리에게 또 다시 제도적 차원의 복지국가 운동은 물론 체제차원의 복지국가 운동이 한반도 분단이라는 현실적 벽 앞에서 주저앉을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음.□

참여연대 정책자료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발행일  2014. 11. 08

발행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

담  당  김잔디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4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