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영리화 반대! 영리병원 반대! 원격의료 반대!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10월 1일(수) 11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경자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민중의힘 공동대표)

신승철 범국본 상임대표(민주노총 위원장)

-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 강행 대정부 규탄발언 :

. 원탁회의 참가 각계 대표자

- 결의문 공동낭독 :

. 노동

. 농민

. 학생

. 학계

. 종교계

. 시민사회

※ 첨부자료	[결의문]

[범국본 하반기 사업계획]

[결의문]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각계 원탁회의는 전국민의 뜻을 모아

11월 1일 범국민대회를 제안한다!

지금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폭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도, 법도 무시한 채 거짓과 불통으로 일관하며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팔아넘기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9일 영리자회사가 할 수 있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늘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결국 공포하여 스스로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정부에 불과함을 증명하였다. 무려 10만명의 국민들이 입법 예고 기간 의견서를 제출하고 200만명의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으로 그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귀를 막고 이를 강행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법성 논란조차 끊이지 않은 것으로, 이미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임입법 일탈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도 있다. 내용상 의료의 비영리성을 허무는 중대 사안이자 이러한 심각한 위법 논란까지 있는 정책을 이 정부는 단지 행정 독재로 강행해버린 것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끊임없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정부가 얼마 전까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세우려 했던 싼얼병원의 모기업은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몰랐다면 심각한 직무 유기임에도 불과하고 정부는 여태껏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 시민사회와 언론이 낱낱이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정부는 이런 병원을 끝내 허가했을 것이다.

정부의 뻔뻔한 정책 추진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척하며 삭제한 병원 부대사업 항목을 불과 몇 달 후 고스란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거짓말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더니 얼마 후 대형 대학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한다던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점차 외국인 관련 규정이 완화되어 내국인 영리병원이 되어가고 있다. 해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모두 국내 규제를 허물어 미국식 의료 공급체계를 만들려는 정책들임이 밝혀졌다. 습관적 거짓말과 기만으로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환자 편의를 위한다면서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개인 건강정보를 기업에 유출할 뿐만 아니라 효과성과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통해 병원과 IT 자본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결과가 나온 시범사업을 또다시 강행하여 어떻게든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다면 이러한 문제 많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정책을 내놓았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거짓말이 국민들에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은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고 현재도 부실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악화시켜 건강보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국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이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가짜 ‘정상화’ 정책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을 쥐어짜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법도 민주주의도 무시하는 이 정권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더욱 많은 국민들의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여 이를 막아낼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아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 제4차,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전면 폐기하라.

3.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4.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무효다. 재개정하라.

5. 병원 영리화 심화시킬 병원 인수합병 추진 중단하라.

6. 약값 폭등 영리약국 허용 추진 중단하라.

7.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8.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9.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정책 중단하라.

10. 해외 환자 유치를 명분으로 한 메디텔, 보험사 규제 완화 중단하라.

11.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중단하라.

12. 개인 건강정보로 돈벌이 하려는 규제완화 정책 중단하라.

13. 진주의료원 재개원하고 지방의료원 지원 강화하라.

14.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가짜 ‘정상화’ 중단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그가 파괴하고 있는 한국 의료제도는 향후 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논리가 가져온 세월호의 아픔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은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소리 없는 비극을 잉태할 제2의 세월호가 될 것이다. 정부가 즉각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각계 원탁회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며, 이를 위해 11월 1일 전국민과 함께 거대한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바라지 않으며 역사는 이러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누구나 평등한 의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4. 10. 1.

의료 민영화‧영리화 반대! 영리병원 반대! 원격의료 반대!

각계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하반기 사업계획

- 9월 23일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18차 집행위원회의 결과

1. 의료민영화 추진 상황

<1>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추진 상황

○ 2013년 12/13일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 영리자회사 도입,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신의료기기 출시 간소화 등

○ 2014년 6/11일 :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14년 8/12일 6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규제 완화, 자법인 설립 지원,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 부대사업에 포함,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대학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국제의료특별법 제정

○ 원격의료 법안 상정,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정부 독자강행 추진

○ 9/19일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2>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 여론 흐름

○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 200만명

○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의견서 : 6만명 의견 접수

○ 여론조사 : 국민 87%가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

○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 95.22%가 원격의료 반대

◯ 7/22일(화) 야당·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 의료영리화 총력 저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3> 의료영리화방지법 국회 발의 현황

의료영리화방지법	법안 주요 내용
6/17일(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 ▢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법률상 위임규정을 삭제하여 정부의 자의대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함. ▢ 의료법인이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6/26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인이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운영하거나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 ▢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기 분야 또는 제약분야 등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을 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 ▢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신설.
7/17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 서울대병원설치법·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로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포괄적 사업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이에 서울대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화해 사실상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헬스커넥트 등을 원천봉쇄하려는 법임.

2. 의료민영화 저지투쟁계획

<1> 8/12일 투자활성화대책 대응투쟁

■ 사안별 대응

○ 영리병원 1호를 막기 위한 투쟁

- 주)CSC의 투자개방형병원 설립 승인을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투쟁 (대정부면담, 의견서 제출, 항의집회 등)

-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 인천대책위 등을 긴밀하게 가동 (필요시 범국본과 간담회 추진)

○ 자회사를 막기 위한 투쟁

- 영리자회사 설립 저지,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저지 투쟁

<2>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폐기투쟁

■ 9/16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16일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맞은편

■ 문형표 장관 퇴진투쟁, 부대사업 전면확대 시행규칙 무효 투쟁

○ 장관 고시 강행시 문형표장관 퇴진운동, 의료법 시행규칙 무효화투쟁, 가처분신청 등 법적투쟁 전개

- 법률 대응

○ 부대사업 확대가 가져올 기본법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3>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서명운동 지속 전개

○ 서명참가자가 애초 목표로 설정한 100만명을 훨씬 뛰어넘어 200만명에 육박함.

○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서명운동]으로 바꾸어 서명운동 지속

<4>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지 200만명분 전달투쟁

○ 8월 19일 기자회견 후 전달하려 했으나 무산

※ 추후 전달방식 재논의(11월 1일 범국민총궐기대회 행진 등에 활용 논의)

<5> 생명과 안전의 물결

○ 지속 진행

○ 5차 생명과 안전의 물결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27일, 서울역사박물관 → 대한문 행진

<6>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국 주요도시 릴레이 집중투쟁

○ 기간 : 10/2(목)-10/31(금) 1달간

○ 목표

- 의료민영화 저지 지역대책위 활동 강화

-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지역여론 형성

- 11/1(토) 전국민 총궐기대회 조직

○ 방식

- 지역별로 날짜를 하루씩 잡아 종합적인 투쟁 전개

- 대국민설명회 + 촛불문화제 + 대시민 캠페인 + 지역별 원탁회의 +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 결합

- 의료민영화 저지 지역대책위 총력 집중

지역	날짜	기타
부산지역	8/29(금)	▢ 10/6(월)-8(수) 중 <명지영리병원 유치>, <사보험>, <의료관광> 등을 주제로 부산시를 상대로한 토론회 기획 추진 중
인천부천지역	10/5(일)	▢ 인천송도 국제마라톤대회
서울지역	10/18(토)	▢ 10/18(토)-19(일) 2014년 가을문화제 및 등반대회
경기지역	10/22(수)	▢ 경기지역 의료민영화 반대 캠페인 및 촛불문화제 예정
충북지역	-	▢ 논의중
대전충남지역	10월중순경	▢ 10/15(수) 지역대책위 강연회 ▢ 10/19(일) 지역대책위 걷기대회 ▢ 10/23(목) 집중선전전
전북지역	-	▢ 논의중
광주전남지역	10/5(일)	▢ 광주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울산경남지역	-	▢ 논의중
대구경북지역	10/11(토)	▢ 의료민영화 반대, 대구지역 안전과 생명의 물결
강원지역	-	▢ 논의중

○ 자역별 일정

<7> 10/5(일)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인천 송도 국제마라톤대회 참가

■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014년 인천송도 국제마라톤대회 참가 및 부스 운영

○ 박근혜 정부와 인천시에서는 인천송도를 중심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상황임

○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인천송도 국제마라톤대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의료 민영화·영리화 반대의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10/5(일)에 진행되는 인천송도 국제마라톤대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부스운영과 마라톤 과정에서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8>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문화제 및 등반대회」

■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문화제 및 등반대회

○ 일시 : 2014년 10월 18일(토) - 19일(일)

○ 장소 : 서울광장(가)

○ 기조

-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문화제 진행

- 등반대회를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알리기 위한 인왕산 등반대회 진행.

<9>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 총궐기투쟁

■ 개요

○ 대회명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대회(가)

○ 일시 : 2014년 11월 1일(토)

○ 장소 : 서울시청 광장

○ 주최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 기조

○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료민영화 반대의 국민여론을 현실화한다.

○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적 투쟁의 전면화를 통하여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아낸다.

○ 전국민적 투쟁을 통하여 의료민영화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의료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제 여건을 마련한다.

■  조직화

○ 총궐기 조직 과정에서 범국본을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독려

○ 범국본 소속 단체

- 10월까지 지역별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고, 지역의 보건 노동자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생명버스”(가안)를 타고 상경.

- 범국본 소속 단체들이 빠짐없이 참가

○ 정당, 보건의료계 참가 제안

○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던 국민

-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던 시민을 찾습니다’라는 컨셉으로 당일 대회 참가 호소

■ 11/1일까지 다양한 활동 전개

- 기자회견(공동기자회견)

- 원탁회의

- 생명과 안전의 물결

- 범국민총궐기대회 참가를 호소하는 집중 캠페인 전개

- 범국민총궐기대회 참가를 위한 전국적인 생명버스 조직

- 범국민총궐기대회 참가를 위한 다양한 선전홍보사업 추진

(웹자보, 전국 주요역사 및 지하철 포스터, 신문, 지하철, 라디오 광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