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담배세 인상의 문제점

기자회견 및 기자설명회

□ 일시 : 2014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첨부]

기자회견 및 기자설명회 진행 순서

기자회견문 1부

기자설명회 자료 1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기자회견 및 기자설명회 진행순서]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담배세 인상의 문제점 기자회견 및 기자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1부 기자회견]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진행순서

1. 여는 말: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2. 발언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연대 규탄 발언: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2부 기자설명회]

□ 사회: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변호사)

□ 참여자 :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의사)

-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기자회견문]

서민증세로 귀착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담배세 인상 반대한다!

- 고소득층을 우대하고 서민들 부담을 늘리는 역진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반대

- 금연정책 한다면서 소비세 인상하는 담배세 인상 반대

- 의료민영화로 의료비 인상, 이제는 건강보험료까지 인상, 서민증세 반대

정부는 이번 달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이하 기획단)”의 11차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또한 같은 날 “범(凡)정부, 금연 종합대책”를 발표하면서 현행보다 한 갑당 약 2000원의 담뱃값 인상 공표계획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모두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고,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가져오기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물론 보험료 부과체계는 구체적인 최종안을 정부과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 방향이 개악에 가깝게 바뀌고 있어서 이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서민 건강보험료 인상하는 보험료 개악안에 반대한다. 정부는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다고 설명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을 가져온다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재산 부과를 배제하면서 자산이 이동될 때 발생하는 상속, 증여, 양도 시 부과는 논의과정에서 삭제하였다. 이는 자산보유에 대한 부과를 배제할 시, 자산 이전 시 부과를 해야만 자산보유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가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방향조차 무시한 것으로 개편취지 자체를 무색케 한다.

여기에 기본보험료에 해당되는 최저보험료를 신설하려 하는데, 한국은 인구의 2.8%가량만이 국가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어 극빈층의 다수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본보험료는 매우 역진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보험료를 월 270만 원 이상은 내지 않도록 하는 보험료 상한제가 있는 상황에서 하한선은 기본보험료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기만적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영업 소득 파악률이 62%수준(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자영업의 소득파악률은 62.7% 수준)임을 감안하면 재산부과 배제 방침은 소득이 명확히 드러나는 임금노동자에게만 주된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

둘째, 금연정책 한다면서 소비세 인상하는 담배세 인상 반대한다. 정부는 OECD 국가 중 높은 남성흡연율(43.7%)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연구원인 조세연구원의 최근 연구(14.6월)에 따르면 정부의 목표 인상치인 2000원을 인상할 시 현재보다 2.2조에서 5.8조의 세수증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선 가격정책의 인상액수 자체가 건강정책의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 아니라, 세수확대를 위해 고려된 것이 분명한 지점이다.

또한 담배 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일수록 높다는 점에서 볼 때,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은 간접세 인상이란 측면을 넘어서 훨씬 역진적이다. 이 때문에 담배세로 늘린 세금은 전적으로 서민들의 건강을 위한 대책에 쓰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에 소비세 명목의 신설 등으로 건강증진기금 인상명목은 한 갑당 487원에 지나지 않는다.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이 쉽게 끊지 못하는 담배세 인상으로 채우려는 행위는 부도덕하다.

마지막으로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같이 시행한다는 공문구보다는 비가격정책을 우선 시행하여 정부의 금연정책이 건강정책임을 밝히는 것이 옳다. 정부는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 비준국 권고안조차 그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갑작스런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서민증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셋째, 서민부담을 먼저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적 증세로 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료 개편과 담뱃값 인상뿐 아니라,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서민부담 확대로 직결되는 곳의 세율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세율인상 외에도 정부가 강행하는 의료민영화정책들은 서민들의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6월10일 발표한 의료민영화와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200만 명이 넘는 반대서명과 70%이상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9일 관계법령 고지를 강행하였다. 거기다 8월에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일련의 의료민영화 시책들은 직접적으로 의료비를 상승시킬 기재일 뿐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고비용 의료구조를 고착화시킨다는 점에서 보건의료가 사회적 기본권이며 공공재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정부는 병원 살림살이를 걱정하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걸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87년 민주화대투쟁의 성과임과 동시에, 한국의 복지제도 중 마지막 보루이다. 한국의 여타 복지제도가 엉망이어도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건강보험은 서민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왔다. 이런 건강보험재정은 지금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향후 노령화와 노동인구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서민부담을 가중하는 역진적 방안을 개편안에 넣으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본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보험재정을 확대하는 문제는 단순히 부과체계 개편으로 될 일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극빈층에 대한 의료비 경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부담 상한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를 국가정책 차원에서 논의한 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연정책도 건강정책의 일부로 고민해야지, 단순한 증세정책으로 왜곡시켜서는 안된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국민 대다수를 의료비 증가로 고통에 빠뜨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건강을 핑계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서민에게 돌리고, 담뱃값을 올리려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서민부담을 증대하는 방안에 끝까지 반대하고 의료민영화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끝>

2014. 9. 23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기자설명회 자료]

기자설명회자료:

건강보험 소득중심 부과체계에 대한 우려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14-03 “건강보험 소득중심 부과체계에 대한 의문: 소득재분배 기능의 축소 혹은 심화된 역진성”(담당: 제갈현숙)을 참고하라.

1. 사회보험 제도운영의 기본요소

□ 사회보험 제도는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적용’, 보험료 징수의 기준이 되는 ‘부과’, 보험료 고지 및 납부와 관련된 ‘징수’, 그리고 ‘급여’로 운영

- 건강보험의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민 대상으로 함.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말 인구 5,145만 명 중 약 97%의 국민이(4,999만 명) 건강보험 적용 인구임

- 제도의 포괄성은 상당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2011년 기준 전체 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이 55.3%. OECD 국가 평균인 72.2%보다 17%p 낮은 점으로 봤을 때 보장성 수준은 낮음

□ 부과의 재분배 의미: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불평등 조정, 부과 규모에 따라 재정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 규모 결정. 그러므로 계급, 계층, 그리고 세대 간 소득재분배 수준은 부과를 통해 평가될 수 있음

- 부과체계 논란의 핵심: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과 실제 소득보다 낮게 소득을 신고하는 이유 등으로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형평성 논란 야기. 이에 2012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연구용역 수행,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이규식을 위원장으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이 2013년 7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운영

2. 9월 11일 제11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회의 결과”

□ 기획단의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 방향

- 중요한 개혁의 방향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확대, 소득외 부과 요소에 대한 축소 조정, 정액의 최저보험료 부과 제시

- 소득부분: 종합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 추진,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정률부과

- 소득외 부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액의 최저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도입 및 저가재산과 고액 재산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함

<표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행과 개편방향 비교

구분	현행		개편방향
직장 가입자	부과기준	근로소득(보수월액) 개인사업자 사용자의 경우 사업소득	- 보수외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 부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연금/기타 소득 - 피부양자: 소득 보유시 보험료 부과
	산정방식	보수월액×정률(5.99%)
	납부자	사용자 50%, 노동자 50%
	피부양자	적용(형제, 자매까지 포함)
지역 가입자	부과기준	500만원 초과: 소득, 재산, 자동차 500만원 이하: 재산, 자동차	- 종합과세소득+일부 재산 - 자동차 부과 기준 삭제 - 재산 기준 축소 - 정액 최저보험료 도입
	산정방식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75.6원)
	납부자	지역가입자 100%
	피부양자	적용안함(모드 가족의 재산 등 포함 보험료 부과)

3. 소득단일화 모형=재산 부과 기준 축소․삭제?

□ 2011년도 11월 복지부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역진성, 불형평성, 피부양자 무임승차, 재산분 보험료 상승. 역진성과 불평평성의 내용으로 빌딩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력가가 더 적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 사례 제시.

․ 이 사례의 핵심 문제: 직장가입자의 ‘자산에 근거한’ 임대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이 없었던 점. 이에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 보험료율 적용. 2012년 9월부터 직장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76만 5,312명으로 이 중 단 2.4%에 해당하는 42,000여 명 추가보험료를 부담(전체 직장가입자 중 0.12% 수준). 보험료 부과 대상층이 제한적이 이유는 고자산 피부양자에 대한 근거 미비. 그러므로 피부양자의 재산부과에 대한 기준 적용이 오히려 대두됨

□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자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 지역과 직장 가입자 구분 체계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재산”으로 증대된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과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동일.

- 직장가입자이든 지역가입자이든 총자산(소득+재산)적 관점에서 재산에 대한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주된 개혁대상이 되어야 함. 즉 소득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소득재분배와 보험료 수입확대의 관점에서 중요함. 그러나 기획단의 방안은 재산에 대한 공정한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애물단지를 제거하듯이 재산에 대한 부과를 제거함.

□ 2012년 기준 자영업의 소득파악률은 62.7% 수준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적용한 이유

․소득파악 한계와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경향성에 기인됨. 그러나 ‘소득증식과 무관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문제로 부각, 또한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의 전액을 가입자 혼자 부담하게 됨으로써 체감하는 부담률이 직장가입자보다 큼.

- 지역가입자에게 소득기준만 부과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소득부과 자료만큼 공정한 소득파악 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특히 소득 자료가 없는 고자산가에 대한 부과적용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소득중심 단일화 모형의 우려

- 단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제 고자산가들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하향 평준화하거나 재산에 대한 부과기준을 축소함으로써 오히려 소득재분배 기능이 축소될 수 있음.

- 보험료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소득이 파악되는 투명한 모든 소득 자료에 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 높아짐. 그 결과 보험료 부과의 기능이 수직적인 소득재분배 기능보다는 소득자료 노출에 비례한 재분배 정의가 손상될 수 있음.

4. 개편방향의 문제점

□ 소득과 재산에 대한 편의적 구분, 그에 따른 역진성

- 보험료 부과 소득의 범주를 종합과세소득으로 확대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2천만 원 초과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확대. 다만 퇴직 및 양도 소득은 일회적인 소득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상속 및 증여소득은 재산의 개념이 강하다는 이유로 부과기준에서 제외

- 상속 및 증여소득에 대해 재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제외시키면서 동시에 고액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하겠다는 모순적인 방향을 제시. 상속 및 증여소득은 재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외한다면서 어떻게 고액재산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가능한 것인가?

- 상속소득이나 증여소득은 대표적인 부자세의 대상. 정부는 서민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증세를 유도하면서 고자산 계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비용 책임을 면제시키려고 하고 있음. 노후 소득을 위해 평생 준비했던 연금까지도 소득부과 대상으로 편입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원칙에서 상속 및 증여소득을 배제해야하는 이유와 근거는 희박함.

- 2천만 원 이상 초과 금융소득에 대한 부과 효과

․ 금융자산을 통해 2천만 원 이상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 최소 8억 원 이상 저축 및 투자가 연간 지속되어야 함(평균 금리 2.5%수준). 2012년 기준 약 20만 명으로 직장가입자의 약 0.59% 수준.

․ 2012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으로 이미 해당 당사자들은 금융권에 자산의 포트폴리오 재편성 요구가 상당했고, 금융시장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과를 조정하기 위한 배분전략 시작함. 저금리 시대에 이러한 부과 기준이 새로운 보험료 수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더불어 보험료 소득 상한 기준 조정 진행되어야 함.

․ 소득으로 파악될 수 없는 고자산가들의 재산에 대한 부과기준을 오히려 확대해야 함.

□ 최저보험료 도입의 부당성

- 저소득층의 현실

․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 명과 의료급여수급권자 146만 명. 의료보장 인구 중 단 2.8%만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직장 적용인구는 3,501만 명(70%), 지역 적용인구 1,498만 명이다.

․ 건강보험 자격유지자 중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지역가입자의 10.1%(152만 세대). 이 중 생계형 체납세대는 104만 세대로 68%, 1년 이상 체납자 중 생계형 체납률은 70%

<표 > 연도별 체납 현황(단위 : 천 건, 억 원)

구 분		2014.6월	2013년	2012년
지역	건수	1,518	1,555	1,538
	체납액	21,122	21,028	19,356
자료: 건강보험공단 체납현황 보도자료(2014. 06)

․ 2012년 지역가입자 적용인구는 약 1,544만 명인데 이 중 12.1%의 평균보험료는 15,000원 미만(평균보험료가 낮은 이유는 경제적 원인)

<표 > 15,000원 미만 보험료 적용인구 현황(2012연간 기준)

평균보험료(원)	적용인구(명)	지역가입자 대비 비율(%)
3,267	429,194	2.8
7,862	450,247	2.9
11,145	488,671	3.2
14,764	491,776	3.2
총합	1,859,888	12.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 평가원(2013). 2012 건강보험통계연보. p. 77

- 소득자료 미비 등을 내세운 최저보험료 도입 부당

․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면제방안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및 확충 방안으로 바뀌어야 함.

․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총량적 통제가 해마다 강화되고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경감이나 면제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채, 최저보험료 부과만 도입된다면, 사회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위한 수단이 아닌 모든 자유주의적 인두제로 귀결될 것임.

5. 소득재분배 제고를 위한 부과체계 개선 방향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의 정책적 목적 변경

-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와 공공의료 강화의 측면에서 보험료 수입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부담의 주체를 수직적 재분배구조로 강화.

-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혁의 최우선 목표가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보다는 재분배 기능 강화가 되어야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마련 및 국민적 합의 도출에 근접할 것.

□ 세 가지 쟁점

- 첫째, 지역가입자의 재산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재산에 대한 부과기준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재분배 측면에서 역진성 존재

․ 전월세와 같은 비소득적 성격의 재산에 대한 부과기준은 완화하거나 삭제하되, 임대소득과 같은 소득을 창출하는 재산에 대한 부과기준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됨. 피부양자 부과기준 적용도 재산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연금과 같은 소득에 대한 부과보다 훨씬 불평등 완화에 기여함.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로 임금지출 비용을 줄인 대기업과 같은 자본에 대한 부과책임이 강화되어야 함.

- 둘째, 종합소득 부과 대상 항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부과기준 적용에 있어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적용률을 동일하게 할 것인지, 연금소득 부과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와 관련해선, 공적연금 발전 전망 및 노인빈곤률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부과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하경제에 대한 사전적 조치와 고자산가의 재산부과 기준 마련 필요

- 셋째, 최저보험료 도입 대신 국가의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재정확대

․ 기획단은 지역가입자의 약 10%에 이르는 체납자와 약 12%의 저보험료 납부자들에 대한 경제적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건강보험 수입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험료로 2000년 73.6%에서 2012년 85.7%로 증가. 전체 수입 중 국고부담의 비중은 2000년 이래로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 2000~2013년 동안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5.1%인 반면, 동일기간 국고부담액은 12.9% 수준. 이러한 격차는 최근 5년(‘09~’13년)간 현황에서 더욱 심화되었고, 이 시기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10.5%, 국고부담액은 5.5%

<표 > 건강보험 재정 구성현황(2000년-2013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00~’13년	‘04~’13년	‘09~’13년
보험료	14.6	22.5	23.4	24.5	13.7	8.6	11.4	16.1	14.9	4.8	8.8	15.7	10.5	7.3	15.1	10.8	10.5
국고부담	33.2	69.1	14.8	13.6	1.7	6.1	3.3	-3.8	9.7	16.3	3.7	3.5	6.3	8.5	11.6	5.8	5.5
급여비	21.1	42.1	4.8	7.7	9.2	13.1	17.4	13.8	8.5	12.7	12.3	6.2	4.9	6.1	12.9	10.5	7.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통계연보 」2000~2012년 주: 2013년 현황은 2013년 12월 기준 추정치로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건강보험공단, 2014. 3)’를 참조함.

[참고]

□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46만 명

- 직장 적용인구 비율은 70%(적용인구 3,501만 명, 지역 적용인구 1,498만 명)

□ - 1인당 평균 부양가족(세대원) 수는 직장 지역 모두 감소추세: 전년대비 0.04명(직장), 0.05명(지역) 감소

□ 2013년 보험료 부과 금액 39조 319억 원 중

- 직장 보험료 부과액은 31조 8,751억 원(총 부과액의 81.7%)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의 문제점

-이번 담뱃값 인상은 건강정책이 아니라 서민증세정책일 뿐이다.

-비가격정책을 시행하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세수인상분은 흡연자들과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전액 사용되어야 한다.

1. 2,000원 인상의 비밀

<그림1> 담배과세와 효과와 재정

단위 : 조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6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책연구원임)

<그림2>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분석

단위 : 백만갑, 억원

국회예산처 2013년 7월

<그림1>에서 볼수 있듯이 4,500원으로 담배가격을 맞추었을 경우 추가 세수입이 가장 높다. 자고로 건강정책으로 정하려는 담배가격결정은 목표금연율을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밝히는 2000원을 인상할시 남성 흡연율은 2020년 기준으로 29%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후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오르는 물가연동제를 반영한다. 따라서 사실상 세수를 극대화하는 금액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초기 인상은 2000원으로 최대세수에 맞추고, 지속적인 가격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들은 한 번에 목표가격까지 담뱃값을 올렸을 때의 시뮬레이션이다. 따라서 2000원을 인상한 후 물가상승률에 따른 점진적 인상에는 2015년도부터 올라간 가격에 따른 가격탄력성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게다가 세수증가예상 금액도 그림2에서 보듯이 정부의 2조8000억 추가 세수를 훨씬 초과해 약 5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 보고도 있다. 즉 정부의 담배 가격정책은 장기적 측면의 고려는 전혀 없고, 오로지 당장의 세수확보만이 목표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선언인 2000원 가격결정 자체가 건강정책이 아니라, 서민증세 정책으로 입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원 즉시 인상을 다룬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도 일방적인 세수확대안임을 반증한다.

2. 비가격정책의 우선 이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앞으로 비가격정책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으로써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비가격정책이 가진 효과로 볼 때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가격정책을 내놓으면서 비가격정책은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담뱃값의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광고 금지는 물론 담배판매의 제한 등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언급조차 없이 이전처럼 선언에만 그치고 있다.

금연치료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내용이 사실상 없다. 대표적으로 담배금연시 금연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간의 보조요법으로 투여하는 바레니크린(Varenicline)과 부프로피온(Bupropion)의 경우 금연시 사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이다. 이 때문에 2주요법으로 약 10만원의 금액이 들어가게 되며, 저소득층의 접근이 어렵다.

무엇보다 그동안 담배갑의 광고문구등도 가장 제제를 경미하게 받은 것이 한국인만큼, 우선적인 비가격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그려야 건강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금연종합대책은 서민증세 이외에는 무엇 하나 명확한 것이 없다.

설사 비가격정책과 가격정책을 같이 고려한다고 해도, 한국처럼 비가격정책이 동원된 적이 없는 나라는 비가격정책부터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부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경로가 될 것이다.

<참고 그림>

3. 담배세 인상분의 활용

담배로 인한 추가세수는 원래 흡연자의 건강보호와 흡연환경 개선, 저소득층의 금연 및 건강보호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흡연피해의 부담과 소득역진성을 최소화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금연정책의 일부로까지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 인상세금을 쓰는 방식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림3을 보면 2000원으로 인상할시 건강증진부담금은 487원 증가하는 반면, 소비감소로 인한 담배회사의 출고가 및 유통마진을 보전해주는 232원이 책정되었고, 세금중 지방교육세 증가분을 빼도 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1000원이 넘는다.

따라서 가뜩이나 저소득층과 육체노동자들의 흡연율이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역진적 세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지방세의 경우 한 갑에 122원을 올릴 경우 흡연율의 감소분을 고려하면 실제로 지방교육세는 현재보다 감소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가 세금 인상분을 독식하고, 그것도 간접세로 늘리는 계획인 만큼 담배세 비율도 서민증세로 세수부족분을 채우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그림 3>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중 2014년 9월 11일

세계 각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의 국제네트워크인 ‘International Network of Health Promotion Foundations’은 담배세 부과로 조성된 기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국가적인 금연사업

- 담배회사가 스폰서를 하던 문화, 예술, 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

- 금연 상담과 대중 홍보 △ 흡연과 암 등에 관련된 연구개발 지원

- 건강증진사업 : 질병관리, 사고예방, 약물중독 예방, 영양, 정신보건 등.

이밖에도 많은 국가에서 건강증진기금을 담배농가의 작물 전환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의료보험재정 지원,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비세 일변도의 담배증세는 건강정책으로 전혀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