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수 신	언론사	참 조	사회부
발 신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문 의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010-8166-0811), 참여연대 김잔디 간사(010-4917-0702)
일 자	2014. 9. 17 (총 2쪽)
제 목	[증언대회]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입니다.

2. 세모녀의 죽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3법이 통과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지만 복지 3법이 있었어도 세모녀는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민생보위는 김성주의원실과의 공동주최로 새정치민주연합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주관하에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를 갖습니다.

3. 정부여당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세월호에 발목잡힌 ‘민생법안’이라고 호도하며, ‘법이 통과되어서 개별급여가 시행되어야 사각지대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정부의 기초법개정안은 진짜 문제점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는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이에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다음과 같이 빈곤당사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법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리고, 기만적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 다  음 -

가. 행사명 : [증언대회] 빈곤층이 말하는 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나. 행사일시 : 2014년 9월 19일 오전10시 반

다. 행사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층)

라. 주최 : 김성주의원실,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마. 주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사. 문의 :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첨부자료 : 행사 포스터 1부.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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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행사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