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과 건강수호, 제2의 세월호 참사 의료민영화 중단 보건의료노동자 파업투쟁지지 기자회견

- 의료민영화 반대 2차 파업 투쟁을 적극지지한다 ! -

▢ 일시 : 2014년 7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반대 2차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

병원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돌입한다.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전면에 나선다. 7월 22일(화)부터 7월 23일(수)까지 보건의료노조 1박 2일 전면 총파업 상경투쟁, 7월 21일(월)부터 7월 22일(화)까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총파업 투쟁이 진행된다. 무책임한 정부로 인해 돈벌이 경쟁으로 내몰리는 병원들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 투쟁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적극 지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과 무책임함을 보여줬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료마저 무책임하게 재벌의 돈벌이로 만들고 있다. 지난 6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악화시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의료민영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약 70%가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 4명 중 3명이 법 개정 없이 추진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실명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이 4만 6천여 명이나 된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및 각계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이렇게 의료법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했다.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고 법을 무시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동안 병원 현장의 문제는 더 심각해져가고 있다.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는 한편 공공의료는 더 위축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실제 사립대병원들은 영리자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말해도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는 여전하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끝없는 투쟁도, 국회 국정조사도,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란 명목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공공의료기관을 구조조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병원 현장의 문제를 바로 잡는 투쟁이 또한 병원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다.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이 7월 22일에 끝난다. 지금 병원 노동자의 2차 파업이 바로 국민의 의견이다. 정부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서명, 5만에 가까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서,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폐기하고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이것은 경고다!

계속 의료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전국 각지 현장에서부터 세종시, 청와대까지 더 광범위하고 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14년 7월 21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늘품약사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의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