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4년 7월 23일(수) 총2매
제목	[성명] 의료법시행규칙 입법예고 마감과 폭발적 의료민영화반대 여론 관련 성명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1-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성명]

의료민영화 추진 전면 중단하라!

-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

-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

- 의료에 대한 인식변환이 필요하다 -

금일 오전(7월23일) 현재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서명이 8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도 무서운 속도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받은 서명 55만 명과 합하면 140만을 넘어선다. 병원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견쓰기에도 89만 5천 명이 조회를 하고 60,801명이 실명 반대의견을 남겼다. 오프라인 반대의견서 제출을 합하면 10만을 가뿐히 넘긴다.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2차 파업을 벌인 어제부터 급격히 모습을 드러낸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은 이렇게 가히 폭발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홈페이지도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관심과 반대는 이제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 않고 영리자회사, 부대사업확대라 부르며 꼼수를 부렸음에도 국민들을 진실을 꿰뚫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진행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철회, 중단하라.

1.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을 전면 철회하라.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일부 범위만 수정하고, 규제범위만 바꾸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

2.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병원인수합병 허용, 영리약국 허용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계획도 전면 철회하라.

의료는 돈벌이 사업이 아니고, 국민건강을 보장할 공공재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 더 이상 타 산업과의 융합과 투자를 빌미로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지 마라.

3.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 이행부터 똑바로 하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료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해 국가가 100% 책임진다는 공약부터 우선 제대로 이행하라.

4.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다른 나라와 견주어 손색없는 의료제도이다. 이는 OECD국가 수준의 공공병원 확보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보를 통해서 가능하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어제 오늘 많은 국민들이 다음 행동은 무엇이냐며 함께 행동하겠다고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에 밝혀왔다. 우리는 당장 7월 26일(토) 오후 3시에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생명과 안전의 물결”을 이어갈 것이다. 이 투쟁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러한 요구와 명령을 거부한 정권의 앞날은 암울할 것임을 밝혀둔다. <끝>

2014년 7월 2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