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돈벌이 부대사업 전면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7월 16일(목) 11시

▢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최영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김경자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참가 단체 의견 발표 :

- 기자회견 낭독 : 범국본 참가단체

- 이후 복지부에 의견서 접수

※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병원 돈벌이 장사, 영리부대사업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하라!

의료민영화 중단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할 차례이다!

갈수록 가관이다. 300여명의 생떼같은 생명을 차디찬 바다 속에 수장시켜 놓고도, 그 참사를 불러왔던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는 주저하는 기색조차 없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요구에는 아랑곳없는 박근혜 정부의 'my way'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영리 자회사를 통한 영리병원의 우회로를 설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영리 자회사가 모든 부대사업 수행을 가능하도록 열어두게끔 하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세월호의 대참사 이후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대사업 확대가 의료의 영리화를 가속화하고, 민영화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임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병원이 환자를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가 되고 아픈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점이 되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으며,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투자활성화란 이름아래 영리자본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적 상식에 가깝다.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전면적 확대가 현실화되면 병원은 더 이상 치료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종합쇼핑몰, 부동산투기장, 여행사, 상품판촉회사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곧 의료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되며, 비싼 의료비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병원의 더 많은 돈벌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도 자명하다.

때문에 세월호의 아픔을 겪으며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앙'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부대사업을 전면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 의견서 제출로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쓰기에 반대의견 제출이 2만 8천명을 넘어섰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접수된 의견서 또한 3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오늘 우리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그동안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며 보여준 국민들의 소중한 이 의견들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불통으로 점철된 이 정부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귀가 있다면, 국민들의 의지가 무엇인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정부가 답할 차례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전달되어진 이 한명 한명의 소중한 의견서에 대해 겸허하게 답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기어이 추진할 것인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할 것인가.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 그것이 국민이 이 정부에 보내는 최후의 통첩이다.

2014. 7. 16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늘품약사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의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