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 기자
발 신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 용 건) (사무국장 이경우 010-9667-1170)
제 목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 토론회 개최 안내
날 짜	2014. 7. 10(목) (총3쪽)
취재요청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의 문제점과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10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2층)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국민연금 A값의 10%)을 지급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당선 직후 선거공약은 공염불이 되었고 기만당한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추진하는 과정도 기초연금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보다는 공약을 파기하기 위한 술수였음이 드러났고, 결국 2013년 10월2일 국민연금가입자들을 역 차별하고 청장년층의 공적연금을 붕괴시키는 최악의 방안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이 공표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상정되었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독선적 추진과 야당 지도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의해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7월25일, 국민들을 기만하는 잘못된 기초연금법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낱낱이 해부하고, 기초연금법의 정책결정 및 국회통과 과정에서의 정의롭지 못한 과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3. 2014년 7월 10일(목) 오후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2층) 제9간담회실에서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로니 많은 참석 및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첨 부 :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토론회 개최 안내

2014년 7월 10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총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첨부]

토론회 개최 안내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의 문제점과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박근혜 정권의 기초연금이 은닉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해부하고, ‘기초연     금법’의 정책결정 및 국회통과 과정에서의 정의롭지 못한 과정을 재검토 하고자 합     니다. 아울러 본 토론회를 통해 향후 정치권이 연금개혁 과정에서 유념하고 준수해     야 할 기본적 가치들을 도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 분	내 용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 (2층)
일 시	2014. 7. 10(목) 오후 2시
제 목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의 문제점과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식전 사회	- 고 현 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좌 장	- 정 용 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 제 자	오 건 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발제1.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혁 과제
	이 경 우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사무국장) - 발제2. 기초연금법 정책결정 및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토 론 자	- 토론1.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국회의원)
	- 토론2. 주 은 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3. 이 권 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토론4. 김 병 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토론5. 이 태 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토론회 개최 개요 -

* 주 최 *

국회의원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ㆍ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 후 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문의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이경우 사무국장 (02-2240-1312, 010-9667-1170)

국회의원 남윤인순 의원실 구슬기 비서관 (02-784-5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