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 민생보위

보 도 자 료

홈페이지 antipoor.jinbo.net / 전화 02-778-4017 / 대표메일 antipoor@jinbo.net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법 개정 합의 당론채택’ 반대 기자회견
일 시:	2014. 4. 28 (월)
담 당: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연락: 02-778-4017 / 010-8166-0811)

1.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고 올바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사회시민노동단체 및 수급당사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지난 해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 수급자 한마당, 기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앞 천막 농성 등을 벌여왔습니다.

3.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단 한차례의 정부입법안,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을 통해 기초법 개정안을 ‘뒷문 입법’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의 기초법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법 해체안’이며 개악안임을 여러차례 밝혀왔습니다.

4.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호 법안’으로 세모녀법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사각지대 개선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정부 안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라 현재 만연한 빈곤문제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월 28일 월요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기초법 개정안을 합의하기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결국 기초법 후퇴를 가져올 것입니다.

5. 송파 세모녀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지 백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해체하려는 정부야당과 이를 합의하려는 여당은 빈곤층을 다시 한 번 배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간하며,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끝-

[규탄 기자회견]‘여야합의’ 속에 빈곤층은 또 다시 버려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법 개정안 합의’에 반대한다!

일시: 2014년 4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사당 정문

주최: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기자회견 순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회: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발언1: 민생보위의 요구와 민주당의 ‘기초법 합의’ 당론채택의 문제점에 대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박영아

발언2: 빈곤문제 해결 의지 없는 빈곤정책과 정부에 대한 규탄의 발언

-공공운수노조연맹 사회복지지부 사무국장 신현석

발언3: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은 수급 당사자의 목소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하는 사항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임재원

발언4: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도 없이 기초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국민의 요구를 들어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경석

<기자회견문 낭독과 퍼포먼스>

[규탄 기자회견]‘여야합의’ 속에 빈곤층은 또 다시 버려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법 개정안 합의’에 반대한다!

일시: 2014년 4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사당 정문

주최: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기자회견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여야합의’가 아니라 ‘국민과의 합의’ 사항이다

여당은 개악안을 철회하고, 야당은 합의시도를 멈춰라!

지난 2월 26일, 송파 세모녀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지원 제도를 알았다면 이용했을텐데 그러지 못했다’ 라며 개인을 나무라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지원제도를 잘 알아야 한다’고 공무원들을 탓했고, ‘복지 3법이 통과되지 않아 아쉽다’고 하며 복지3법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듯 말했다. 이 복지 3법에는 현재 야당이 ‘합의해주겠다’고 당론을 정하려 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몰라서 이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청을 했어도 우리의 법과 제도는 그들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며, 공무원들 역시 몰라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방법이 없어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인 ‘악법’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낙담해야할지 모른다. 이런 법에 대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합의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 하겠다고 의원총회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야의 기초법 개정합의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이 사각지대 해소는 없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광화문에서 616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법 개정의 첫 계단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가족에게 빈곤의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국가의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둘째, 정부의 ‘개별급여’ 시행안은 사각지대 해소가 아니라 기초법 해체를 낳을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최저생계비와 이를 근간으로 한 권리성 급여 원칙의 확립이다. 정부의 개별급여 시행안은 각 급여의 수준을 달리해 사각지대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낮은 급여의 수준을 유지하며, 근로능력자를 공공부조 바깥으로 밀어낼 여지가 크고, 각 소관부처 장의 결정으로 급여 수준과 선정기준을 변동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법안이다. 이는 복지의 마지막 보루, 기초생활보장법을 해체시킬 것이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국민과 정부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단지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의 법안이 있을 뿐인데 이를 정부의 법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다. 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중대한 법안을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들과 대화하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 라는 협소한 틀로 해결하겠다는 ‘불통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박근혜정부는 직접 개정안을 들고 나와 국민들과 대화해야한다. 그때까지 야당의 책임은 여당의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겨울, 기초법 개악을 막기 위해 34일간 여의도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당시 ‘빈곤 당사자, 단체들과의 협의 없이 정부의 개악안을 절대 통과시키지 않을 것’ 이라던 야당의 호언장담을 기억한다.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거짓말이었음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된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정부여당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을 즉시 철회하고, 야당은 이에 대한 합의선언을 철회해야 한다. ‘그림 좋은’ 여야합의를 위해 빈곤층의 삶을 담보삼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불신과 전 민중의 분노를 직면해야 할 것이다.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처리를 중단하라!

2. 기초법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라!

3. 빈곤층 사각지대를 낳는 주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2014년 4월 28일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동당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중의 힘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진보연대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산반빈곤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성북주거복지센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정의당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2014년 4월 2일 현재 46개 단체)

*참고1/ 민생보위 성명(2014.4.25)

[성명]

‘여야합의’로 또 다시 빈곤층을 버리는가?

새누리당의 기초법 개정안은 개악안이다!

기초법 개정안 여야합의에 반대한다!

참담한 하루 하루다. 세월호라는 거대한 인재 앞에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단 한명의 목숨이라도 구조되기만을 모든 국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이 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민생법안’ 이라는 탈을 쓴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에 합의하는 야당의 모습에 우리는 분노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이 제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세모녀법’ 이다. 우리는 그동안 유재중의원이 제출한 기초법개정안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권리형 급여’에서 행정부처의 ‘재량형 급여’로 후퇴시키고,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쪼개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한 송파세모녀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출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모녀법’은 빈곤층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에는 별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오히려 ‘여야간 원만한 합의’라는 이름으로 새누리당의 기초법 개악안이 통과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는 단지 기우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4월 24일 여야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법안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이른바 ‘민생법안’이란 이름으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초법 개정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민생’을 고민하고 ‘빈곤문제’를 고민하는 정당이라면 기초법 개정안에 절대 합의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1)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는 빈곤문제 해결은 없다

현재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부양의무기준 완화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만으로 잡고 있으며, 이는 일부 가구의 경우 현재보다 오히려 기준이 강화되는 개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배우자 조항을 삭제하고, 65세 이상 부양의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는 이미 2006년 ‘2촌’ 삭제를 통해 완화된 바 있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에 불과한데 사각지대 개선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빈곤은 심화되지만 수급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첫 계단이 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가족에게 빈곤의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국가의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2)정부의 ‘개별급여’ 시행안은 사각지대 해소가 아니라 기초법 해체를 낳을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최저생계비와 이를 근간으로 한 권리성 급여 원칙의 확립이다. 정부의 개별급여 시행안은 각 급여의 수준을 달리해 사각지대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낮은 급여의 수준을 유지하며, 근로능력자를 공공부조 바깥으로 밀어낼 여지가 크고, 각 소관부처 장의 결정으로 급여 수준과 선정기준을 변동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법안이다. 제대로 된 개별급여 시행을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라는 단단한 사회적 합의 위에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을 위한 기타 급여를 ‘쌓아올리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붕괴한다.

3)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국민과 정부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당선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는 복지공약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있던 복지제도마저 무너뜨리고 있는데, 기초연금법안과 기초생활보장법안이 대표적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박근혜정부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단지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의 법안이 있을 뿐인데 이를 정부의 법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이를데 없는 태도다. 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중대한 법안을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들과 대화하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 라는 협소한 틀로 해결하겠다는 ‘불통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박근혜정부는 직접 개정안을 들고 나와 국민들과 대화해야한다. 그때까지 야당의 책임은 여당의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송파 세모녀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둔지 채 100일도 지나지 않았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마치 자신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날뛰었으나 그 결과는 너무 초라하다. 이 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질 의사가 없는 것인가? 사고가 나든, 가난에 빠지든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인가? 가난한 국민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을 해체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야의 ‘합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제도 때문에 목숨을 잃는 국민과 가난한 이들의 눈물이 분노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2. 기초법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라.

3. 빈곤층 사각지대를 낳는 주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2014년 4월 25일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