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기자
발 신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용건 010-5276-0201) 문 의 : 사무국 집행위원 이경우 (010-9667-1170)
제 목	[성 명]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입장에서 기초연금 ‘여야 원내대표 협상안’을 단호히 거부하라!
날 짜	2014. 4. 27. (총 4쪽)
성 명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입장에서 기초연금

‘여야 원내대표 협상안’을 단호히 거부하라 !

정부의 무능력 앞에 속절없이 져버린 어린 생명들에 대한 애절한 슬픔과 그래도 구조가 가능하다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다. 우리 노동시민단체도 어린 꽃잎들이 살아 돌아와 우리에게 기적의 빛이 되어주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런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28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밝힌 기초연금 협상안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안’ 수용은 국민다수의 노후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들을 해체시키는 것이기에, 세월호라는 국가적 애통함 속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 배반적 행위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반대를 표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야당 책임론’에 벌벌 떠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실을 제대로 보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6·4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부와 여당의 절충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들은 법안 처리 의지가 매우 높고, 정부안 수용을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법안에서 정부와 여당의 후퇴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의 핵심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 7월 지급’의 실패에 대한 ‘야당 책임론’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현실인식이요 판단이다. 이러한 면을 스스럼없이 갖고 있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정부와 여당의 수정안은 가장 중요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여전히 기반으로 하며, ‘물가연동방식’을 원래의 소득연동방식으로 바꾸지도 않는다. 기초연금 20만원 지급대상자를 단기적으로 확대할 뿐이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될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기초연금을 마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초연금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지원은 가능하며, 차액은 향후 논의 진전에 따라 7월을 기준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법에서 단어 하나만 바꿔도 정부가 구상하는 지원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설득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많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에게 위 사실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과업도 일궈내지 못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능력부족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국민의 사고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들을 말했을 때, 왜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사실 ‘기초연금은 보다 많은 논의들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국민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즉 국민들은 시일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된 기초연금도입을 갈망하며 그 정도의 인내심은 갖추고 있다.

오히려 능력이 없고 인내심이 없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를 비롯한 다수의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의 수정안이 가져 올 미래를 예측하는 기본적인 합리성마저 갖추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기초연금의 불합리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들은 기초연금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당장의 소란스러움을 피해가려는 얄팍한 계산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국민의 대표라는 자격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구’ 정치’와 ‘새’ 정치를 제대로 파악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새 정치’를 앞세워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기초연금 제정법을 미루게 되면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고 이는 ‘새 정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대체 그들 셈법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제는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날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게 된 것이다. ‘구 정치’란 바로 이처럼 잘못된 판단기준과 그에 따른 잘못된 선택이다. 현재 민생을 위한다는 것은 그리고 민생영역에서 새로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깨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선택․결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노후보장의 근간인 국민연금을 약화시키고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양산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노인빈곤률 1위, 노인자살률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정안을 수용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무능함을 표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뻔한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야당의 역할, 정당의 존재이유를 외면하는 것이다. 즉, ‘여야 원내대표 협상안’의 수용은 ‘새 정치’를 겉으로만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구 정치’를 답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청년과 중장년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정을 기억할 것이다

지방선거의 유권자들인 청년과 중장년은 향후 몇 년이 지나면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의 노후보장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피폐해 지는지를 경험할 것이다. 이를 잘 알기에, 국민들은 60% 이상이 기초연금제도를 보다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 수정안을 졸속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이는 노후보장의 안전장치들을 하나둘씩 해체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미흡한 노후보장제도들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차단시키는 방해물을 앞장서서 세우려 하고 있다. 결국 지금의 ‘세월호 사건’을 노후보장영역에서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에 벌어질 이러한 사태에 대해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단지 정부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아니면 의석수가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인가? 아니 그것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정부원안과 동일한 수준의 ‘협상안’ 수용은 그것 자체가 정부안이 가져올 폐해를 방기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지도부 협상안’을 수용한다면, 향후 실시될 선거에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발목을 잡힐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현 수정안에 대해 야합했기에 노후보장의 ‘공공의 적’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이 정부수정안을 수용․용인하여 역사적 오명의 대열에 낄 것인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향후 다가올 모든 선거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공공의 적’에 대해 단죄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4월 27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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