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 발    신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

☐ 일    시 : 2014년 3월 10일

☐ 제    목 : 대한의사협회 파업투쟁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논평

☐ 담    당 : 주제준 공동집행위원장(010-7599-2740)

정재수 공동상황실장(010-7639-0108)

[대한의사협회 파업투쟁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준) 논평]

의사 파업은 정부의 의료 민영화 강행이 낳은 결과다.

의료 민영화와 원격 의료 정책 철회하라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 의료와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해 의사협회가 3월 10일 하루 파업(휴진)을 시작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원격 의료와 의료 민영화 정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여 준다.

○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원격 의료 도입은 의료 사고를 낳을 위험이 있고 각종 장비 구입비와 관리료 등 의료비를 높이기만 할 것이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역을 맡긴 보고서를 보면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당뇨·고혈압·대사증후군(비만) 재진환자 3천4백4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원격의료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정부는 이런 실제 연구 결과를 부풀려 원격의료 추진 근거로 삼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조차 이를 일부 시인할 수 밖에 없었다.

○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범위 전면 확대,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신약·신의료기술 심사 완화 등을 추진하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에 다름 아니다.

○ 자회사의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 추구는 병원 운영도 시장과 이윤 논리에 종속시켜 결국 의료비 폭등과 노동자 구조조정,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은 병원간 수익성 경쟁을 격화시켜 이 과정을 촉진할 것이다. 또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병원을 사고팔도록 허용해 자본의 배만 불릴 것이다.

○ 신약과 신의료기술 심사 완화는 사실상 환자들을 임상실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진료가 늘면 환자들이 내야 하는 의료비도 크게 늘 것이다.

○ 의사협회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투표에서 등록 회원의 약 70퍼센트가 투표에 참가해 참가자의 77퍼센트가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했던 의정합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이 결정을 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은 불법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공격하고 있다.

○ 원격 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만 문제가 아니다. 진주의료원 폐쇄로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겪었고 강릉의료원, 원주의료원 민영화 계획이 나오는데도 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원격 의료와 의료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 한편,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한편 수가인상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는 의사협회까지 파업에 나서도록 만든 의료 민영화와 원격의료 추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4. 3. 10.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