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3월 1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

[자료 순서]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문

범국본 사업계획(안) 발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진행 순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식순

▢ 일시 : 2014년 3월 1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경자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주요 식순

- 여는 말 : (상임대표) 민중의 힘 박석운 공동대표/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 범국본 준비위원회 활동보고

: 준비위 활동 및 결성 현황 보고 (참가단체, 지역조직 등)

- 각계각층 선언

- 향후 사업계획 발표

- 본조직 출범 선언문 낭독

[기자회견문]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약화를 초래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한다

○ 겨울은 멀어지고 있지만 팍팍한 국민들의 삶에 봄은 아직 찾아오지 않고 있다.
세 모녀의 자살 등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삶을 비관해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정작 ‘국민 행복’을 약속하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보건복지부 누리집은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한 홍보만 가득하다.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건강을 상품으로 팔아넘기는 정책만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만과 무책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국민들이 “안녕들”하지 못하다고 선언하면서,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할 때, 박근혜 정부는 또 하나의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바로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이다. 여기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등 전방위적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한술 더 떠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2월 25일 취임 1주년 담화문을 통해 영리병원 전면 허용, 영리 자회사 추진, 원격의료 허용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 이 정책들은 국민의 건강에 있어선 재앙이다.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본이 투자되고, 병원 수익이 배당을 통해 투자자의 주머니로 빠져나가게 되며,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 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영리네트워크병원의 시장 장악, 재벌 체인약국의 등장,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심화 및 1차 의료 붕괴, 검증받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횡행 등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만들 것이다.

○ 의료체계에 재벌이 참여하고 영리추구가 심화되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어 불필요한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진다. 지금도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을 걱정해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규모는 건강보험을 넘어서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할수록 국민들의 생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건강보험이 설 자리는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은 의료공공성의 보루 중 하나인 건강보험 제도를 파괴할 것이다. OECD 최하위 수준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도 모자란 지금, 박근혜 정부는 건강을 볼모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에게 바치겠다는 것인가?

○ 또한 박근혜 정부는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것은 헌법의 가치를 유린하는 위헌이고, 의료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법이다. 박근혜 정부는 치졸하고 비민주적 방식의 의료민영화 강행을 멈추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정부를 포함하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 우리는 오늘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의 출범을 알리며,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단결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앞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5대 국민행동 제안, 전국적인 촛불집회, 범국민대회,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 제정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4년 3월 11일

의료민영화․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생협

<별첨>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사업계획(안)

1) 사업 기조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100만서명운동전개 등 선전 홍보 사업, 촛불 집회 범국민대회 등 투쟁 사업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저지한다.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의료민영화 범국본는 중앙 조직 뿐 아니라 광역 조직 건설 그리고 나아가 시군 조직까지 촘촘하게 건설해 나간다.

2) 주요 사업방향

시기	주요 사업방향
3월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본조직을 출범시키고 지역조직을 광범하게 건설한다. ◯ 100만 서명운동 확산, 5대 국민행동을 공식 선포하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중적 투쟁을 시작한다. ◯ 의료민영화 저지법안(의료민영화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쟁점화한다.
4월	◯ 4/7일 보건의 날을 계기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적투쟁]을 본격화한다. ◯ 전국 동시다발 대국민 캠페인투쟁을 적극 전개한다. ◯ 의료민영화법안 저지와 이를 위한 의료민영화방지법안을 쟁점화하기 위한 임시국회투쟁을 전개한다.
5월 ∼ 6월	◯ 지역별로 의료민영화 저지 전국대행진을 개최한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들에게 의료민영화 찬반을 물어 선거쟁점화한다. ◯ 6월 지방선거에서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한다. ◯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민영화법안 강행 통과에 쐐기를 박는다. ◯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 투쟁을 지지 엄호한다. ◯ 노동계 총궐기투쟁과 국민파업투쟁을 적극 조직한다.

3) 시기별 사업계획(안)

▮ 1시기(3월) : 본조직 출범, 100만 서명운동 확산,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쟁점화

■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확산- 5월까지 50만 서명운동 전개 (5.50 운동)

◯ 3월 10일 현재, 12만명 돌파

◯ 5월까지 50만 서명돌파( 5.50운동)를 목표로 전국적, 범국민적인 서명운동으로 확산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 3/11일(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 100만 서명운동 확산 선포

- 5대 국민행동 선포

- 투쟁 계획 발표

- 우리나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범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제안

- 정치권에 대한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요구

◯ 의료민영화 저지 지역대책위 구성결과 보고

■ 5대 국민행동

◯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5대 국민행동(안)

① 100만 서명운동과 ARS 모금운동 참여하기

-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과 ARS(060-700-0024)모금 참여하고 널리 전파하기.

②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국민 1인 1인증샷 운동

- 의료민영화반대 뱃지 달기, 현수막 걸기, 스티커 붙이기 (차량, 가정집, 병원, 약국, 사무실, 영업소 등에 자신·가족이 직접 제작한 현수막·스티커·포스터 만들어 붙이고 인증샷 찍어 SNS에 퍼나르기)

③ 촛불문화제 등 함께하는 행동 참여

-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 대중강연회, 의료민영화 반대 캠페인 등 의료민영화 반대 행사 함께 참여하기

④ 영상 보기와  전파하기

- 범국민운동본부 다큐영상, 식코, 하얀정글, SBS 금권천하 등 의료민영화 반대 영상보기 및 널리 알리기 운동

⑤ 6월 지방선거를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 확산의 장으로 만들기

-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모든 출마후보들을 대상으로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기.

■ 의료민영화 반대 집중선전전

◯ 3월 집중선전전 : 3/7(금), 3/14(금), 3/21일(금), 3/28(금)

■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 및 행진

◯ 철도·의료민영화 저지 집중 집회 및 행진

- 3월 22일(토) 오후 4시 서울역 (가안)

- 행진 이후 촛불 결합

■ 의료민영화 저지법안(의료민영화방지법안) 발의준비

◯ 의료민영화방지법 내용 :

-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금지

- 의료법 개정없이 부대사업 확대하는 꼼수 금지

◯ 의료민영화 방지법 발의 : 3월 법안준비, 4월 국회발의

■ 지역별 순회 토론회(강연회)

◯ 3~4월 지역별 [의료민영화 저지 지역 순회 토론회(강연회)] 개최

▮ 2시기 (4월) : 본격 대국민여론화작업, 4.7 보건의날기념 범국민투쟁 조직

■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제정당 ․ 보건의료계 ․ 노동시민사회 원탁회의

◯ 내부전략 워크샵 통해 구체화

■ 4/7일 보건의 날 기념 범국민투쟁 조직

◯ 4/7일(월)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상징적인 투쟁 전개

■ 4월 집중 대국민 캠페인

◯ 4월 한달간 전국 동시다발 대국민 캠페인 실천활동

◯ 범국민운동본부 + 야당 등과 함께 공동으로 대국민 캠페인 진행

◯ 모든 병원, 의원, 약국, 사업장, 가정집에 현수막 걸기운동 전개

■ 4월 국회 의료민영화 저지법안(의료민영화 방지법안) 발의

◯ 의료민영화방지법(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금지, 의료법 개정없이 부대사업 확대를 금지) 발의

■ 의료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  및 집중 촛불집회

◯ 4/19일(토)

■ 임시국회투쟁

◯ 의료민영화 법안 저지 : 원격의료 허용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저지

◯ 의료민영화 방지법 쟁점화

▮ 3시기 (5월∼6월) : 5월 총력투쟁, 지방선거 대응, 6월 총파업투쟁 국면

■ 5.1 노동절투쟁

◯ 국민파업에 버금가는 총궐기투쟁 제안

◯ 민영화 저지를 5.1 노동절투쟁의 주요 의제로 채택

■ 집중 촛불집회

◯ 5/17일(토) 집중 촛불집회

■ 의료민영화 저지 전국대행진

◯ 5/7일(수) ~ 5/17일(토) 사이에 각 지역별로 의료민영화 저지 전국대행진

- 하룻동안 기자회견, 토론회, 캠페인, 행진(걷기대회), 의료봉사활동, 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 4월부터 기획단 구성하여 세부 준비

■ 지방선거투쟁

◯ 출마후보들에게 의료민영화 찬반을 묻고 그 결과 공개

◯ 출마후보들과 의료민영화 반대 정책협약식 체결

◯ 의료민영화정책 강행하는 박근혜정부-새누리당 심판투쟁

■ 6.4 지방선거 대응

◯ 6.4 지방선거를 통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심판,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 6월 임시국회투쟁

◯ 의료민영화법안 결사 저지투쟁 전개

◯ 의료민영화 방지법 제정

■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및 총파업투쟁

◯ 6/5일 쟁의조정신청 이후 15일간 전면투쟁 전개

- 로비농성, 단체복입기, 출근선전전, 현장순회

- 지역 실천투쟁, 상경투쟁

-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 항의방문 및 압박투쟁

◯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저지 산별총파업 투쟁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