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김잔디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개최
날 짜	2013. 2. 27. (총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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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개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계의 대안은?”

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27일(목) 오후 1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1.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민주당 김성주, 남윤인순, 은수미 의원은 오늘(2/27) 오후 1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그간 사회복지계에서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하여, 임금, 복지, 노동시간, 재교육 등의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으나 사회복지사들이 직면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종교의 자유,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폭언·폭행 및 감정노동 등 인권침해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2. 이날 토론회는 은수미 의원의 축사로 시작하였으며, 김종해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김종진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주환 연구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강은애 강사(상지대)가 ‘사회복지사 인권상황과 노동실태, 취업규칙 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사 노동환경, 감정노동 실태’ 등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을 통한 위탁구조이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의 문제, 제도 내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사각지대에 놓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뿐 아니라 노사협의회 강화, 산별노조 조직 등 의사소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박상진 변호사(법무법인 피플)는 “사회복지기관의 특성상 간접고용 노동자로의 권리보장이 어렵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노조를 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묵 대표(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는 “국가가 재정에 맞춰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어렵다.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재정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운동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장재구 회장(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은 “사회복지사들의 잦은 이직이 단순히 처우의 문제로 기인한 것이 아니다. 내부적인 조직문화나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서울시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위탁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직접참여와 새로운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장진용 부연구위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윤태기 사무관(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실제 사회복지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끝.

▣ 첨부자료 1: 토론회 개요.

▣ 첨부자료 2 : 토론회자료집 1부.(별도첨부)

[첨부자료 1] 토론회 개요

․주제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계의 대안은?” 토론회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시 : 2014년 2월 27일(목) 오후 1시

․장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회의원 김성주, 남윤인순, 은수미

- 순 서 -

○ 사 회 |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인사말| 13:00~13:30

○ 발 제 | 13:30~14:30

① 한국 사회복지사의 인권상황과 개선과제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② 사회복지기관의 취업규칙으로 통해 본 사회복지사 노동환경 :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③ 사회복지사의 노동과정과 감정노동 : 강은애 (상지대 강사)

○ 토 론 | 14:30~15:30

박상진 법무법인 피플 변호사

윤태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무관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장재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장진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부연구위원

○자유토론| 15:30~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