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복지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복지노동팀 김남희 팀장 010-4069-0322 welfare@pspd.org)
제 목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3. 2. 26. (총 4 쪽)
보 도 자 료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시민의 노후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기초연금법안 철회 촉구

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

1.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연구소, KYC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월 26일(수)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반대하고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한 ‘모든 노인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 지급’을 공약했으나, 당선 1년이 지난 지금 공약을 파기하고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이필구 YMCA 국장, 배보람 녹색연합 팀장 등이 참석하여 발언하였으며,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연금행동의 정용건 집행위원장과 이경우 국민연금노조 정책위원장,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참석하여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촉구 활동에 대해 발언하였다. 끝.

▣ 첨부자료 1. 기자회견 개요 1부.

▣ 첨부자료 2. 기자회견문 1부.

- 기자회견 개요  -

- 사회 : 김남희 팀장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1. 여는 말 : 정현곤 운영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 각 단체 대표 발언(무순)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3. 기초연금 관련 경과발언

- 정용건 집행위원장(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4. 국회의원 연대발언

- 국회의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 시민의 노후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철회하라!

-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기초연금 20만원 즉각 도입하라!

정부는 시민의 노후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잘못된 기초연금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선 1년이 지난 지금 보편적 기초연금 약속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그것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가입자에게 불리한 방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낮추고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기본인 국민연금의 제도 기반을 흔드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법안’은 시민 대다수의 노후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방안입니다. 제도 도입시기가 늦어 현재의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평균 30만원 정도로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3분의 1이나 삭감되면서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령액을 깎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으로 몰아넣을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부동의 1위인 49%에 이르며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노후로 인한 공포는 시민들을 분열시키며 노후부담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에게 전가하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사회분열을 줄이고 노인빈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분배 정의도 세워야 합니다. 시민의 노후가 불안하면 민주주의는 바로 설 수가 없고, 복지국가는 요원합니다.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K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