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개정안을 통해 보는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2014. 1. 12 민생보위

1. 들어가며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자 확대를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개편방안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가장 큰 요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고, 급여 수준도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전진적인 안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수급절차와 이의신청 등이 복잡해져 수급권자의 권리 축소, 현장의 격무 심화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복잡한 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작동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를 위해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현황과 이에 관련된 빈곤층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는 이를 삭제한 채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상당하다.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 정부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비추어 이번 개정안의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쉬우나 전달체계의 관성을 고려할 때 이는 우려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사례를 통해 현재 발생하는 법과 현장의 괴리, 이를 통해 유추하는 개정안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사례로 보는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를 ‘보장’받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다. 권리의 행사는 알권리와 이의신청권, 적극적인 구제절차를 통해 완료될 수 있다. 그러나 2009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신청과정에서 서류가 복잡하다는 답변이 47.4%로 가장 많았고, 수급확정 이후에도 응답자의 24%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요지, 급여의 종류 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수급확정 이후에 발생한 수급내용 변경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도 약 50%가 변경 내역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정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해 진행된 상하반기 확인조사에서도 수급비 삭감이나 탈락에 대한 결정통보는 일정한 기준이나 변동 원인,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이뤄졌으며 이의신청 기간 역시 상이했다. 많은 이들이 왜 급여가 삭감되었으며 어떤 자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부처가 달라진다면 과연 수급자들의 신청권, 이의신청권, 알권리 등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더 복잡해지는 기준과 신청절차, 이의신청 과정은 수급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현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심각한 격무상황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복지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곽정숙의원,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이 주최한 토론회(‘10.10.15)에서 발표한 실태조사이고, 조사대상은 수급가구 및 신청탈락과 중도탈락을 경험한 가구로서 일반수급가구와 조건부과수급가구를 모두 포괄하여 2009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빈곤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설문은 가가호호 방문 또는 지역자활센터 등을 찾아 면접조사함., 591부 회수 중 53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됨.

1)수급자들의 알권리 축소

종로구에 사는 A할머니는 지난 해 수급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공개동의서를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서류 미비’로 수급신청을 거절당했다. 사회단체 상담을 통해 이를 항의하고, 부양의무자과 연락이 단절된 경우 확인조사를 지자체가 진행할 수 있음을 설명한 이후에야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신청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확인한 결과, ‘부양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연락하였으나 답장이 없었’으며, 한차례 더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이 올 때까지 해당 수급신청을 미접수 중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여전히 ‘서류 미비’ 라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해석이었다. 이 상황에 대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급신청자는 아무런 연락을 받을 수 없었고,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확답도 받지 못했다.

○수급신청자들은 신청 과정에서부터 장벽을 겪곤 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떼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도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신청 이후 14일,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0일 안에 수급신청 결과에 대한 통보를 서면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의 내용이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수급자들이 대부분이다.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상당 시간 이후에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이의신청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개정안은 수급자의 알권리와 신청권을 악화시킬 것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의 기준과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주무부처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각 급여의 기준이 복잡․다단하게 변화하는데 이는 수급권자들의 알권리 축소와 신청 기간의 연장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내가 어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인지하기 취약해지는 것, 신청기간의 연장 자체가 수급신청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유재중의원 대표발의 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수급신청 결정 통보 기한을 14일~ 최대 30일로 규정된 것을 30일~ 최대 60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과 상반된다.

2)부실한 현장조사, 사례관리 어려움 초래

63세인 김00씨는 30년 전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이후, 설거지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50대 중반부터 류머티즘 관절염이 심해져 취업이 어려웠다. 최근 20년 동안은 일이 없을 때는 나물을 캐거나 폐지를 주워 일세를 지불하며 쪽방에서 생활했다. 병세 악화와 월세 체납으로 2012년 월세지원과 수급신청을 진행했으며 당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일반수급을 받았다.

2013년 2월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조사 이후(2013년 1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판정 사업 진행함) 김00씨는 조건부 수급자로 변경되었다. 김00씨는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관절염으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비문해자였기 때문에 구청의 전담공무원 역시 자활센터 투입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게이트웨이에 참여했으나 지시사항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으며 독후감 작성 등을 요구하는 것에 모욕감을 느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유무와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하지만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능력 평가 기준은 완전히 객관화되기 어렵다. 현재 근로능력 평가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활동능력 평가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수분에서 삼십분 정도의 면담을 통해 결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해당 개인의 상황과 조건, 능력에 대한 통찰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수정할 방법이 적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은 부재하다. 근로유지형 자활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고, 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건부 수급으로 내몰고 있지만 올 해 자활급여는 7.7%가 삭감되었다. 이는 결국 탈빈곤이 아닌 탈수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현장에 기초한 조사와 사례관리 능력 더욱 취약하게 할 것

‘어쩔 수 없다’는 전담공무원의 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는 근로능력평가만이 국민연금공단에 이관되어 있지만 이후 급여별 주무부처가 달라진다면 이런 문제는 끝도 없이 늘어날 것이다. 주거급여에 대한 현장조사가 따로 이루어질 때, 해당 현장조사의 부당함을 수급자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현 개정안은 이에 대해 연구하거나 계획하는 바가 없다. 현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의 결정과 제공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아래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해체될 때 책임은 더욱 모호해질 것이고, 잘못된 판단은 현장 전담공무원과 빈곤층에게 짐으로 돌아갈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빈곤층의 삶에 기초한 ‘사례관리’가 강조되는 제도다. 개정안은 안정적인 사례관리 관점과도 상반된다.

3)구제절차와 책임주체 불명확, 수급자 권리 축소

강서구에 사는 김00씨는(41세, 지체장애2급)은 5인가구의 가장이다. 2013년 4월 실직으로 수급신청을 했지만 부양의무자의 재산 때문에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부양의무자인 부모님은 살고 있는 집과 땅의 공시지가가 2억 4천만원이나 생활비, 병원비 등의 부족으로 1억 1천만원을 대출받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병원비 납입 증명, 대출 상환, 거래처 잔금 처리 등의 서류를 통해 증명했으나 병원비와 사업자증명이 제출된 부채 일부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판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지자체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사례를 심의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마지막 이의신청을 진행한 끝에 나온 결론은 ‘해당 처분은 부당하지 않으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판정하라’는 것이었다. 신청자는 큰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위 사례의 경우 적극적 보장이 아니라 사업 안내와 지침에 대한 보수적 해석으로 인해 보장이 거부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나 부채인정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석에 따라 상이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판정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구청-서울시-보건복지부에서 모두 적극적인 구제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구제의 책임자를 불명확하게 하고 이의신청권을 박탈할 것

법은 기초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지만 행정 절차 속에서 이는 구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구제에 대한 책임이 현재로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강화되어야하는 과제이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무부처가 달라진다면 적극적 구제는 더욱 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4)안정적인 빈곤정책으로 기능하지 못함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중 10명 중 1명이 1년안에 다시 수급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조사 탈락자 중 수급 재진입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로 탈락한 3만 8082명 중 6개월 이내에 다시 수급자가 된 사람은 3110명, 12개월 내에는 1061명으로 1년 내 수급 재진입자는 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38만명으로 각종 여건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통합전산망 도입 이후 공적 자료의 단순한 합을 통한 상하반기 일제조사 및 자격조사 수행은 수급자의 실제 생활 반영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잦은 탈락과 재진입은 빈곤층 자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는 410만, 부양의무자기준 초과로 인한 사각지대는 117만에 이른다.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 초과로 인한 수급 탈락률은 노인층의 경우 더 심각해, 2010년의 경우 61세 이상 수급신청자 중 부양의무자기준이 부적합 사유인 경우는 40%가 넘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로 12만명을 추가로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최근 몇 년간 축소된 수급자 수에도 미달할 뿐만 아니라 117만의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포괄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

▶개정안은 ‘탈빈곤’을 더욱 어렵게 할 것

이번 개정으로 인한 최저생계비 해체와 (실질적으로)부처별 재량에 위임해버리는 급여수준․선정기준 결정은 이를 악화시킬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넓은 사각지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선정기준의 다양화’가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계획’이다.

△‘맞춤형 개별급여’가 아니라 ‘예산맞춤형 쪼개기급여’?

5)지금까지 이어졌던 기초생활수급권자․탈락자들의 죽음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위해 자살했다. 같은 해 마지막 날,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서류 상 이혼 처리를 하고 1인 수급비로 함께 생활하던 노부부가 자살했다. 2011년 4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김씨 할머니가 폐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오가다 거리에서 객사했다. 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과 청주의 70대 노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탈락 통보 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자살했다. 2012년 2월,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 자녀 소득으로 수급 탈락하자 집에 불을 내 자살했고, 7월엔 거제의 이씨 할머니가 사위 소득으로 수급탈락하자 시청 앞에서 음독자살했다. 9월 서울의 한 노인은 치매부인의 기초생활수급 탈락을 염려해 투신했다. 11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수급권조차 없던 할머니와 손주가 촛불로 추위를 녹이다 화재로 사망했다. 2013년 7월, 장애등급 조정으로 수급탈락을 우려한 의정부의 박진영씨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2013년 9월, 신장투석환자였던 부산의 한 아버지는 딸의 취업으로 인한 수급탈락통보를 받고 딸에게 병원비를 부담시킬 수 없어 자살했다. 올 해 1월,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수급신청에서 탈락하고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던 김00(36세, 뇌병변1급)씨는 원효대교에서 몸을 던졌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끝도 없는 가난한 이들의 죽음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끔찍한 죽음들을 멈출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다. 사실 상 기초생활보장제도 해체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다. 문제가 되는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나 부양의무자기준은 그대로 둔 채 단 12만명에게만 ‘완화한다’고 선언할 뿐이다.

3. 사각지대 해소? 낮은 급여수준과 예정된 사각지대

지난 해 9월 10일 회의결과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대상가구는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73만 가구에서 97만가구로의 대폭 확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수준과 연계해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저소득 가구의 부족한 생계의 보충수단으로서 주거급여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현행 중위소득의 27% 수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0.5)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신규 수급가구에게 미미한 수준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낳으며, 기존 수급가구조차 주거급여는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기준임대료를 총 4급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1급지(서울)의 4인가구가 150만원의 소득인정액이 있다고 한다면, 약 4만원 가량의 주거급여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가구는 정부로부터 단 돈 4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수급가구’로 분류되는 것이다. 정부가 주거급여 대상자로 삼겠다는 소득 165만원 수준의 4인가구라면, 이미 주거비자기부담분이 기준임대료를 초과하게 돼 아예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자신들이 급여 대상자로 지정한 빈곤가구조차 포괄하지 못하는 말도 안  는 제도 설계다. 이 문제는 이는 3,4급지로 가면 더욱 심각해져, 4급지(중소도시, 농어촌)에 사는 빈곤가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4인가구가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가량이라면, 소득 수준이 40%를 넘지 않아 의료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더라도, 생계, 주거급여는 단 한 푼도 지급받을 수 없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되므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책대상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가지 않는, 예정된 사각지대를 제도 설계에서 반복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의 거주자는 급여 삭감이 예정되어 있다. 이들에 대해 한시적인 이행기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한시대책이며, 이들은 높은 급여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조건을 변동할 것을 오히려 강요받는 것이다. 정부는 매우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준임대료 수준까지 주거수준을 상향이동 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1인 17만원, 4인 28만원으로 책정된 기준임대료 수준도 현실에서 불가능한 수준인데, 이 한도 내에서 주거 수준을 상향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예컨대 대도시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고, 소득이 전혀 없어서 주거급여 28만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있다 치자. 전세보증금을 고려해 살 수 있는 주거수준을 생각해보더라도 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은 민간임대시장의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높은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완책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또한, 여전히 주거급여는 생계 보충적 성격을 띠므로, 급여가 삭감되는 조건에서 민감 임대주택 거주자가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동인은 더울 줄어든다. 열악한 민감임대시장에 머물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거수준의 상향과 하등 관계가 없다.

이처럼 낮은 기준임대료, 소득과 연동된 급여의 비현실적 적용, 정책목표대상과 실제 수급대상의 불일치 등 숱한 문제를 안고 있는 주거급여가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운영된다는 것은, 복지제도로서의 주거급여의 후퇴다.

※ 임차료 보조금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K (자기부담율 0.5) × Y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 지불임대료인 실질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

<급여예시> 전북 익산지역, 3인가구

▸ 월세를 20만원 지출하는 경우

	현행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9.9만원	13만원 (+ 이행기대책 6.9만원)
소득인정액 = 70	6.4만원 ((103.2-70)× 0.19348)	13만원
소득인정액 = 105	미지급	2.1만원 (13-10.9만원)

▸ 월세를 12만원 지출하는 경우

	현행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9.9만원	12만원 (+ 이행급여 7.9만원)
소득인정액 = 70	6.4만원	12만원
소득인정액 = 105	미지급	1.1만원 (12-10.9만원)

* 기준임대료: 13만원, (‘13년 최저생계비 기준) 현금급여기준 103.2만원, 생계급여기준 83.2만원

* 자기부담분 : (105 - 83.2) × 0.5 = 10.9만원

* 이행기대책은 개편 전후의 총 현금급여(생계 + 주거)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도개편으로 생계급여가 증가한 가구의 이행기대책 급여는 이보다 줄어들게 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런 식의 복잡다단한 제도운영은 필연적으로 사각지대를 낳을 수밖에 없다. 최저생계비에 따라 수급신청권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본인의 급여 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던 기존 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개정안은 급여(신청)자와 이를 전달하는 일선 전담공무원․공무원들에게 어려운 제도이기 때문이다. 생계급여를 받던 수급권자가 ‘월세가 발생했으니 주거급여를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주거급여 시행을 예비하며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이라는 이름으로 ‘현장방문조사 및 기타관련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인력 59명 및 보조인력31명의 선발공고를 발표했다. 향후 현재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며 발생하는 민원처럼 판정결과에 불응하거나 잘못된 판정이 나타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행정절차’라는 장벽 속에 수급자들의 권리와 전담공무원들의 사례관리 재량이 가로막힐 것이다.

4. 박근혜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은 ‘개악안’이다

앞 서 언급한 故박진영씨의 죽음에 대해 다시 한 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박진영씨는 간질 질환을 앓고 있던 장애인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재판정에서 ‘판정 외’ 처분을 받고 장애등급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간질질환으로 인해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故박진영씨는 장애등급 탈락이 수급탈락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동사무소와 시청의 문을 두드렸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지자체는 장애등급 탈락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일이다’라고 일축했고, 연금공단은 수급심사에 대해 ‘지자체의 일이다’라고 일축했기 때문이다. 어디서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故박진영씨는 결국 수급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좌절을 경험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청에서 가슴에 칼을 꽂고 죽음을 선택했다. 그는 유서에 “나 박진영은 간질장애 4급으로 기초수급비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잘못된 판정으로 장애등급이 무급으로 처리됐다”라면서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스트레스받기도 싫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썼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잘못된 제도를) 고쳐주시고 장애, 비장애를 떠나 평등사회로 만들어 달라”라고 썼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1999년 제정, 2000년 도입되어 한국사회의 유력한 공공부조제도로서 기능해왔지만 낮은 보장수준과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어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2011년 기준 빈곤율은 12.4%로 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 11.4%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임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2000년 148만 명에서 2013년 상반기 138만 명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빈곤층 사각지대는 더 커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빈곤 해결을 위한 진짜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마지막 보루인 기초생활보장법 해체를 내놓고 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수급자들의 권리를 축소하고 정책의 불안정성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 빈곤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시급한 것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지 급여를 쪼개 이름만 그럴듯한 ‘맞춤형 개별급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기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에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14년, 박근혜정부는 기초법 해체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한 빈곤문제 해결로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