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담당 기자
발 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사무국 : 참여연대 김잔디 간사, 010-4917-0702)
제 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기자설명회 개최
날 짜	2014. 2. 12.(총 2쪽)
보도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기자설명회 개최

박근혜 정부 ‘맞춤형 개별급여’의 불편한 진실

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12일(수)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이하,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2월 12일(수)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를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교·여성·빈민·장애·자활·사회복지·인권·노동·시민사회계 등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2월 10일 발족한 연대조직이다.

2. 이날 기자설명회에서는 문진영 정책위원장(서강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핵심은 ‘최저생계비’임을 강조하며, “그런데 현재 정부여당이 최저생계비를 폐지하여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중위소득’, ‘최저보장수준’과 같이 모호한 개념만을 법에 명시하여,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선의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부여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근로능력자가구의 의료보호를 폐지할 것이고, 근로를 통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어 과거 생활보호제도 시대로 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3. 이어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는 “비수급빈곤층(차상위,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탈락자 등)은 본래 수급자가 됐어야 했지만, 그동안 정부가 재정적 한계를 핑계로 방치해왔고, 현 정부도 이들을 수급권자로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근로능력유무를 강조하고, 가장 기본적인 급여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분리시켜 행정부처의 선의를 기대해야만하는 시혜적인 제도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누구의 동의를 받아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인지 묻고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무상보육, 기초연금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확보되어온 기초보장제도 예산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4 김윤영 집행위원(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여당의 개별급여가 도입되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제 서비스 제공과정 내의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수급결정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것을 보건복지부의 의견으로 밝히고 있어, 이것 자체가 수급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5. 끝으로 송경용 집행위원장(성공회 사제)은 “IMF경제위기로 인해 국가가 가난한 국민을 보호해야할 사회적안전망의 필요했고, 여야를 비롯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우리사회가 현대 국가로 진일보한 의미있는 법안이다. 그러한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합의도 배제한 상황에서 개별급여를 무리하게 추진한다.” 비판했다. 앞으로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정부와 여야정당에 면담을 요청해 기초보장연석회의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끝.

※ 별첨자료 : 기자설명회 자료 2부.

2014년 2월 12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울산시민연대, 인권재단 사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나다 순, 추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