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김은정, 김잔디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입장
날 짜	2013. 12. 3.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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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문형표와 임명권자 박근혜 대통령 자괴해야

문형표 후보자 인사 강행은 복지국가 민심 무시하는 처사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인사는 국민 기만이며 제왕적 권한 행사에 불과

1.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2/2) 도덕적 흠결과 함께 국정수행 능력, 전문성, 자질 및 복지철학 등이 미달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꼭두각시처럼 이용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장관자리에 오르려하는 문형표 후보자나, 소신이나 실력도 없는 장관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박근혜 대통령 모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는 또 하나의 대통령 공약파기이며 대국민 기만이다. 참여연대는 스스로를 국회와 행정부처를 초월한 존재로 과신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명백한 반대의 의사를 밝힌다.

2.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치적 고려는 없다”면서 “국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자질·능력부족 및 복지철학의 부재를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문 후보자에게 직무 수행에 하자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박근혜 정권의 도덕 불감증 및 인사기준의 무원칙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식물장관’, ‘바지장관’ 임명으로 ‘공적연금제도 개악(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방안 찬성)’, ‘영리병원 허용’, ‘재정효율성 강조’ 등 복지정책의 후퇴가 이어질 것이다.

3. 게다가 문형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문 후보자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하고, 감사원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 사용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문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직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무리하게 인사를 감행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여론과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 또 다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지고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 주무부서의 기관장이다. 우리 사회의 핵심적 사회복지 정책을 해결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높아진 보편적 복지 요구를 반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복지 관련 공약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은 복지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는커녕 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5.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의 산적한 보건복지 현안을 해결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 및 ‘복지예산 확대’가 절실하다. 따라서 작금의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적 요구인 ‘보편적 복지 확대’와 시대적 과제인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소신과 역할이 중요하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종의혹과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는 문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문형표 후보자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 숨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여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