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형제복지원사건진실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한국의 아우슈비츠!

“국가에 의한 배제와 감금, 학살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5-25 한얼빌딩 3층 / 전화 : 02)794-0395 / 전송: 02)6008-5812

발 신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부산사회복지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49통일평화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희망법, 참여연대, 문화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참여단체: 무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일 자	2013년 11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방송통신대 역사관(혜화동)
담 당	여준민(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016-218-7044
분 량	총 6매(별첨 별도)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경선(상임), 전규찬, 장완익, 박래군, 박경석, 박김영희 / 집행위원장 조영선)는 지난 87년 [내무분훈령 410호]라는 국가정책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학살이 벌어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2년 11월 <살아남은 아이-공저자 한종선, 전규찬, 박래군: 문주출판사>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26년 만에 세상에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이 사건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행되었고, 3. 22일에는 「형제복지원사건 진실규명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4. 그동안 대책위(준)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 형제복지원 입소과정, 일상에서의 인권침해, 감금, 강제노역 등의 실태에 대한 증언을 채록하였고, ▲국가기록원, 중앙도서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내 정리, 분석해 「한국의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말한다」라는 자료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인권매체인 ‘인권오름’과는 공동 기획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형제복지원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언론기고 활동을 진행했고 ▲연극과 영화에 대한 지원 ▲과거사기본법 개정안 토론회 등에 참여해 정치적 사안이 아닌 역사적으로 의미있고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이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1월 1일 진선미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안행부 장관에게 “명백한 국가폭력의 문제인데 자세한 진상규명과 특별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의했고, 이에 유정복장관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조사하고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현재 안행부와 사안을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학술토론회> 개최와 ▲진상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국가의 사과와 배상,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대대적인 시민 입법청원 운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에 흩어져 있고 형제복지원 사건의 해결을 원하지만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숨죽이고 있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시민 선전활동을 준비 중이고, ▲피해자 분들의 증언채록과 트라우마 치유 등도 당면한 과제이며 목표입니다. ‘억압된 기억’을 다시 드러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런 것이며 일상과 관계를 흐려놓을 것입니다. 때문에 대책위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함께 하며 치유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5. 그리고 지난 10월 17일(목), 드디어 약 6개월여 간의 준비위원회 활동을 정리하고 19개의 단체가 참여해 공식적인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형제복지원대책위)를 구성, 첫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공동대표(강경선, 전규찬, 박경석, 박래군, 장완익, 박김영희), ▮집행위원장(조영선), ▮사무국장(여준민)을 인선하고, ①자료조사 및 분석팀 ②기획선전팀 ③형제복지지원재단팀 ④피해자지원팀 ⑤법률정책팀 ⑥부산지역팀으로 나뉘어 각각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이제, 오늘 11. 22(금)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관심을 보인 단체들의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첫 토론회> 이후 8개월 만에 전국적이고 조직적, 체계적인 활동체계를 갖추고 공식 출범을 합니다.

7.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으나,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과 함께 진실을 규명해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재의 국가 시설정책 등을 살펴보며 침묵의 카르텔을 끊고 ‘시설’거주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활동 등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8. 이뿐만 아니라 대책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가능했던 것은 개인의 그릇된 이기심과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정책이라 할지라도 이 슬픈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를 알고도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우리들’임을 분명히 압니다. ‘잘 살아보세’란 구호 아래 경쟁과 효율, 성장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회정화의 이름으로 ‘나’와 ‘너’를 구분해 격리와 수용을 당연시 했던 것을 시대적 상황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감금의 시대]를 용인하며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공동의 역할이 있을 것이기에, ‘함께 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문화 기획도 하며,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9.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 바랍니다.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기자회견

▮때, 곳: 2013. 11. 22(금) 오전 10시...방송통신대 역사관

▮사회: 여준민(형제복지원사건대책위 사무국장)

1. 영상 - 상영(다큐팀 제공)

2. 발언1. 대책위 활동 경과보고 – 사무국장 여준민

3. 발언2. 대책위 발족 취지 및 활동목표와 방향 – 상임대표 강경선

4. 발언3. 대책위와 정부에 바라는 점 –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상철

5. 출범 선언문 낭독 – 공동대표 박김영희

[별첨1]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 경과보고 1부

[별첨2]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 선언문 1부(현장 배포)

[별첨1]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 경과보고

2009...	형제복지지원재단(이사장 박인근), 부산 저축은행으로부터 118억 원 불법 대출 사회 여론화
2012. 5 -	피해자 한종선 씨, 국회 앞 1인 시위 -> 1인 시위 중 전규찬교수(한예종)를 만나, <살아남은 아이> 집필 시작
2012. 8 – 2013. 9	부산시, 형제복지지원재단 상대로 특별감사 실시 -> 13개 지적사항 / 16명 공무원 연루 징계 실시 -> 시정조치, 검찰 고발, 검찰 수사의뢰 (2013. 9까지 결과발표 없음)
…
2012. 8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씨 전화상담(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2012. 10.24	KBS 추적60분 ‘440억 대출 의혹, 형제복지재단의 정체는’ 방송
2012. 11	국가기록원에 형제복지원 관련 자료 일체 신청
2012. 11.27	<살아남은 아이:공저자 한종선 전규찬 박래군> 출간보고회
2012. 12.12	<살아남은 아이> 1차 저자와의 대화
2012. 12.22	<살아남은 아이> 2차 저자와의 대화
2013. 1.19	<살아남은 아이> 3차 저자와의 대화
2013. 1.29	박근혜 정권 첫 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전 대법관이 형제복지원장 박인근에게 감금죄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 대법관이었음을 민주당에 제보
2013. 1. 31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 모색을 위한 1차 준비 모임
2013. 2.15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 모색을 위한 2차 준비 모임
2013. 3. 6	형제복지원 사건, <뉴스타파 M> 방영
2013. 3.22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3. 4. 1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준)] 1차 회의
2013. 5 ~ 8	<26년 형제복지원>주제로 ‘인권오름’과 ‘프레시안’ 동시 기획 연재
2013. 4.15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준)] 2차 회의
2013. 5. 7	형제복지원 진실규명을 위한 실무자 1차 회의(조사내용과 방향)
2013. 5.13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준)] 3차 회의
2013. 5.16	부산지역단체들과의 간담회
2013. 5.21	형제복지원 진실규명을 위한 실무자 2차 회의(조사내용과 방향)
2013. 5.27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준)] 4차 회의
2013. 5. 30	피해자 박00씨 인터뷰(부산)
2013. 5. 30	피해자 최00씨 인터뷰(부산)
2013. 5.30	형제복지지원재단(이사장 박천광(박인근 아들)) 산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실로암의 집’(기장군 정관면 소재) 현장방문
2013. 6. 7	피해자 오00씨 인터뷰(서울)
2013. 6.10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준)] 5차 회의
2013. 6. 11	피해자 정00씨 인터뷰(경기 광주)
2013. 6. 15	피해자 이00씨 인터뷰(서울)
2013. 6. 16	피해자 이00씨 인터뷰(경기 광주)
2013. 6.18	피해자 한종선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 평등예감 ‘을’들의 말 이어가기 참여
2013. 6. 18	피해자 양00씨 인터뷰(서울)
2013. 6. 19	피해자 윤00씨 인터뷰(대구)
2013. 6.19	피해자 이00씨 인터뷰(대구)
2013. 6.20	‘종점에서 시발점으로’(81년 제작된 당시 형제복지원 홍보영상-보건사회부제작, 부산시 후원) 공동체 상영
2013. 6. 23	피해자 허00씨 인터뷰(성남)
2013. 6. 24	피해자 김00씨 인터뷰(안산)
2013. 6.25	울산지청 사건 기록 정보공개청구
2013. 6. 25	피해자 김00씨 인터뷰(이천)
2013. 6. 26	피해자 곽00씨 1차 인터뷰(공주)-추후 서면인터뷰진행
2013. 6.27	2013. 학술단체협의회와 <학술대회> 준비 기획회의 - 주제: 형제복지원
2013. 7. 1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준)] 6차 회의
2013. 7. 4~6	제15회 서울변방연극제 기획초청작(주제: 형제복지원 사건) ‘우리는 난파선을 타고 <유리바다>를 떠돌았다’ 관람
2013. 7. 5	울산지청 사건기록 정보공개청구 기각 결정
2013. 7.11	형제복지원 자료집 제작 1차 회의
2013. 7.18	형제복지원 자료집 제작 2차 회의
2013. 7. 18	피해자 황00씨 인터뷰(정읍)
2013. 7. 19	피해자 최00씨 인터뷰(목포)
2013. 7.25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준)] 7차 회의 및 자료집 제작 3차 회의
2013. 8. 7	형제복지원 자료집 제작 4차 회의
2013. 8. 9	피해자 이00씨 인터뷰(경산)
2013. 8. 16	피해자 박00씨 인터뷰(서울)
2013. 8.19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준)] 8차 회의
2013. 8.19	울산지청 사건 기록 및 자료 목록 정보공개청구
2013. 8. 22	피해자 한00씨 인터뷰(구미) . 한00씨 인터뷰(구미)
2013. 9. 2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준)] 9차 회의
2013. 9.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토론회 참여 - 대책위(준)의 김재완교수(방송대 법학과) 토론자 참여
2013. 9. 5	형제복지지원재단 산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실로암의 집’에서 탈시설한 2인 인터뷰
2013. 9. 5	부산 사회복지연대 월례토론회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의 기억과 현실”
2013. 9. 8	형제복지원 실종자 김00씨 가족 연락(진주)
2013. 9. 10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안)] 내부 1차 간담회
2013. 9. 12	[자료집]제작, 실무자 회의 / 피해자 증언대회, 증언록 제작 기획회의
2013. 9. 23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준)] 10차 회의
2013. 10. 7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준)] 11차 회의 - (준) 마지막 회의
2013. 10. 10	[형제복지원 피해자 증언대회]
2013. 10. 10	형제복지원 자료모음집 ‘형제복지원의 진실을 말한다’ 발간
2013. 10. 17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1차 전체회의
2013. 10. 24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관련 ‘진실의 힘’과 1차 회의
2013. 10. 25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1차 워크숍
2013. 10. 31	국회 안행위 위원 대상 <형제복지원의 진실을 말한다> 자료집 배포
2013. 11. 1	국정감사, 진선미의원(민주당)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관련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할 것인지 유정복 안행부장관에게 질의
2013. 11. 3	MBC 시사매거진 2580 <끝나지 않은 비극 ‘형제복지원’> 방영
2013. 11. 6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제1차 공동대표단 회의
2013. 11. 6	김용원 당시 수사검사의 수사기록 확보
2013. 11. 6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1차 공동대표단 회의
2013. 11. 13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2차 집행위원단 회의
2013. 11. 15	형제복지원 사건 소재로 한 연극 <해피투게더> 첫공연(12. 15까지) * 대책위와는 별도로 기획한 연극임을 밝힙니다
2013. 11. 19	「형제복지원사건진상조사를위한법률」(안) 2차 회의
2013. 11. 20	독일의 사례로 본 한국의 과거청산 [과거청산포럼] - 참여
2013. 11. 22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기자회견
2013. 11. 22	[학술토론회] -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

[별첨 2] 형제복지원사건진실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오늘부터 우리는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이다.

1987년, 단일 장소에서는 최대 규모의 학살이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26년 만에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어린 시절, 군대와 같은 체계로 운영되는 수용소에서 자유를 억압당한 채 갖은 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되어 38살이 된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살아남은 아이>의 공저자 한종선과 또 다른 생존자들의 목소리 덕분이다.

숨죽여 살며 그곳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외면했던 생존자들이 조금씩 세상을 향해 “아프다”고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처음엔 강제로 사람을 가두고 살인을 저지르고도 2년 6개월의 형밖에 받지 않은 채 현재는 1,000억 원대의 자산가로 또는 사회복지사업가로 명성을 날리는 박인근에 대한 분노였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여럿이 되면서부터 생존자들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그곳에 있어야 했는가?!”라고 처절한 울음으로 우리 사회에 말 걸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11월 <살아남은 아이> 란 책이 출판되고 출간보고회와 저자와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배제와 격리 ? 대감금의 역사’가 왜? 무슨 이유로? 시작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수많은 학생과 넥타이 부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바로 그 87년 시기였기에 특별한(?) 취급 받으며 격리와 수용이 당연하다는 것이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분명하다.

게다가 75년부터 86년까지 12년간 무려 513명이 죽어나갔다고 하는데, 그 기록이 없지 않은가.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도망치다 잡혀 고문을 당해 죽었다고도 하고, 자유를 억압 당해 자해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프면 원기소나 빨간약, 혹은 격리해 방치했다고 하니, 513명 그들은 분명히 죽임을 당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1975년에 만들어진 <내무부훈령 410호>에 의해 어른, 아이, 여성, 장애인 할 것 없이 거리를 떠돌며 껌을 팔고, 가출한 듯 하고, 구걸행위를 하면, 그들은 국민이 아닌 비국민이었다. 강제로 잡아 가두는 게 당연했고, 저항하면 폭력으로 다스렸다. 삼청교육대로 혹은 타 지역 다른 수용소의 강제노역 현장으로 보내지기까지 했고, 정부는 알고도 모른 채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었다.

감금과 대학살의 역사를 우린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규명할 것인가.

26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미래에도 용납할 것인지의 물음에 마주해야 한다.

2013년 11월 22일 오늘, 우리 [형제복지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과거 불법적인 감금과 대학살,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삶이 자유롭고 평화로워지는 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존엄하고 자유로운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형제복지원사건대책위는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2013년 11월 22일

[형제복지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강경선 박경석 박김영희 박래군 장완익 전규찬

다산인권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부산사회복지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49통일평화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희망법, 참여연대, 문화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