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3년 11월 4일(월) 총2매
제목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평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1-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논 평]

공약파기 인사, 문형표 후보자는 구원카드가 아니라 레드카드일 뿐!

복지부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고 후임 후보자로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지명되었다. 그러나 문형표 후보자는 빈곤,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최우선에서 수행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연금개악을 지지하는 공약파기 인사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1. 문형표 후보자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소신이 없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도 사실상 파기한 상황이다. 충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3대 비급여 해결방안은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비 고통의 주원인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협회 등 의료 공급자들을 설득해야 하고 이것은 매우 전문적이고 정치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현재 후보자의 경력과 행태를 보았을 때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것이란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

게다가 2009년 경제정보센터 소장으로 있을 때 토론회에서 “영리기관인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이 전체 병상수의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업에 투자할 권리를 의료인에게만 제한하는 독점권 보장 진입규제에 해당한다” 며 “진입규제를 철폐해 산업적 발전을 이뤄야 하는 영역에서는 상법적 수단으로 건전한 수익추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찬성했다. 문형표 후보자가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투자’로,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의료 공급자들이 ‘수익추구’에 방해가 된다며 반대하는 3대 비급여 해결, 공공의료 역할 정립 및 확대와 같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2. 문형표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 지목되면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현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인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이라는 공약을 파기했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고 있다.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장관이 사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그것은 곧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고, 공약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안은 공약을 파기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 하면서 국민 연금에 대한 신뢰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연금 개악안이다. 기초연금계획이 발표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증가했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형표 후보자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 수령 연령도 67세로 늦추자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도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낮아서 국민들은 노후를 불안하게 여기는데 이를 더욱 개악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러한 후보자의 입장을 두고 보수언론에서는 연금전문가로서의 소신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지만 최근 연구자로서도 자격 미달이라는 의혹이 나타나고 있다. 2011년 문형표 후보자가 연구책임자였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방안 보고서’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은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낮춰 제도의 내실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지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문형표 후보자는 연금 개악이 ‘소신’인 것인가? 문형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악과 공약 파기를 뒷수습할 인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수언론에서는 기초연금 사태를 해결할 구원카드라고 말하고 있지만 문형표 후보자는 구원카드가 아니라 레드카드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약속했던 공약과 맞지 않는 인사이며, 다시 국민들의 분노와 갈등을 키울 인사이다. 문형표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끝)

2013년 11월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