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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김다혜 간사 02-723-5056 wholeheart@pspd.org)

제    목 : 정부 파견대상업무 확대 기도에 대한 성명 ( 2004. 2. 25. (총 2 쪽)

성   명

이제는 내놓고 비정규직을 죽이려 하는가

파견노동 확대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개선안 규탄한다

1. 정부가 파견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분야를 청소원·경비원·전화교환원 등 26개 직종에서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대신 이들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파견업체에만 업종 제한을 푸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 개선안을 만들어 현재 정부 부처 조율을 거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정부안은 파견노동자 보호 방안이 아니라 도리어 비정규직을 활성화하고 정규직 노동자마저 파견직 신분으로 전환시키려는 개악안으로,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힌다.

2. 정부는 본래 26개 직종으로 제한해온 □파견노동을 할 수 있는 사업장(positive list)'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장(netgative list)'으로 바꿔 파견노동 사업장 제한을 완전히 풀고 있다. 원래 □근로자파견□은 중간착취를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노동자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었다가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는 경영계의 논리에 의해 일정한 범위에서 근로자파견제도를 합법화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처벌은 방관해 오다가 이제 실효성 없는 남용규제안만 내놓고 사업주로 하여금 파견노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개선안이 법제화되면 현재 9만8천여명의 합법적 파견 노동자가 수백만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현재 20~4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파견이 수많은 직종으로 번져나갈 것이 뻔하다. 불법파견 규제방안도 파견노동자와 사용사업주간의 직접 고용관계를 의제화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사용사업주의 형사처벌 강화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사업주가 파견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파견 노동자를 쓸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해서는 핵심 사항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는 제외시켜 놓고 추상적인 차별금지원칙만 두었으며, 사업주가 임금 등에서 차별했을 경우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대신 실효성이 불분명한 □차별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듯 2003년 9월 4일 노동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토대로 만든 비정규직 개선방안은 현재 비정규직 고용의 무분별한 확산과 심각한 차별 등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매우 미흡하며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을 부추기고 확대할 우려가 높고, 일방적으로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불법적인 비정규 고용을 합법적인 고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확대, 방임할 소지가 크다.

3. 지난 2월 14일 분신 사망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고 박일수씨의 장례식도 아직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의 비참한 노동현실에 항거하다가 죽음으로써 밖에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 노동자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파견노동, 기간제노동, 임시일용노동, 특수고용의 형태로 차별과 탄압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비정규직을 내놓고 차별하려는 방안을 내놓았다. 과연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정부는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여 추진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을 중단, 이번 개악안을 즉각 폐기시키고 정부는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위 법안 제개정을 강행할 경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즉각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